지난 9월 4일부터 전주 시청 앞 노송광장에 세워진 높이 10m 조명등에서 100일째 고공농성중인 김재주 택시지부장은 “전주시장은 불법적인 사납금제 중단하고 법령에 준한 임금표준안 시행”을 촉구했다.

지난 4월 27일 임금설계표준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사업주들이 불참해 무산됐다. 전주시장과 전북대산학협력단 용역업체는 임금설계표준 단일안을 폐기하고 사납금제로 12월 11일 용역설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용역설계안에 대해 택시지부는 “법령을 준수한 종전 용역안을 망각한 엉터리 결정”이라며 보고회 참여 거부, “법인택시 월급제 쟁취 결의대회”를 12월 12일 개최하여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이행과 최저임금법에 준한 월급제를 촉구했다.

지난 11월 2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마친 후 전주시가 2개 연구팀, 전주시, 사측, 노조측 5자가 단일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고공농성을 마무리했다. 11월 8일 시청에서 5자 논의를 진행했다. 사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퇴장했고 양 연구용역팀과 택시지부는 합의를 도출하여 단일안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전북대연구용역팀이 최종합의를 거부하여 합의가 파기됐다.

법인택시 전액관리제는 1997년부터 시행됐다. 택시기사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제도다. 사납금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택시지부 결의대회 후 저녁 6시 전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공동주최로 “법인택시 월급제 쟁취 고공농성 100일 투쟁문화제”를 개최하여 100일째 지상 10m위에서 농성중인 김재주 지부장과 함께 했다. 

서울본부, 서울대병원 규탄 집중집회

지난 27일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는 서울대병원에서 집중집회를 열고 "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고 식당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식당 노동자들은 원청인 병원과 하청업체 이라마크와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고통 받아 왔다. 병원은 하청업체에게 월 매출의 45%에 달하는 과도한 임대수수료를 받아왔고 이는 하청업체에 큰 부담이 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것.

병원은 매달 1억이 넘는 소득을 챙기는 대신 계약업체는 임대료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메꾸기 위해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향상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상시업무직에는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음에도 하청업체는 동양 이엠에스라는 파견업체를 통해 인력 파견을 받고 있다.

장례식당 식당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4-50대 여성들로, 장시간 야간 근무수당을 포함해도 각종 공제금을 제외하면 월급은 140여만원에 불과하다. 법정 공휴일, 연간 정기휴가등이 없어 주휴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이 없는 상황이다.

고동환 서울본부 본부장은 "서울대병원은 악법인 파견법을 악용하고 있다. 장례식장 동지들이 이중삼중의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상시지속업무 비정규동지들이 정규직화 되도록 함께 투쟁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서울대병원이 어떤 곳인가. 시골사는 사람들은 죽기전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다단계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식재료도 국산을 쓴다고 해놓고 버젓이 수입산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하며 "4월부터 수십차례 업체와 교섭했고 2차례 파업도 했지만 서울대병원장은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3교대근무 5년차에 월급 140만원

구권서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은 "서울대병원 자주 오지만 아파서 온적은 없다. 서울대병원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임대계약에 또 파견까지 사용하고 원청은 오로지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분노했다.

김연옥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분회 조합원은 "당당하게 살고 싶어 노조에 가입했다. 우리는 3교대근무지만 월급은 고작 120에서 140만원이다. 임금을 인상해야하지만 사측은 임대료가 45%라 할 수 없다는 말만 한다. 과도한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 월급이 너무 낮아 인력충원이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지하철노조 기술지부, 유신지부, 서경지부, 출연출자기관지부, 의료연대서울지부도 함께 했다. 서울지하철노조 기술지부는 분회에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10시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침탈규탄,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노동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1일 이른 아침부터 경찰들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가맹·산하조직 사무실 8곳에 대해 기습적,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권의 전면적인 공안탄압이 시작된 것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긴급 중집을 열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과 함께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과 역사왜곡을 저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양심 있는 모든 세력과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사측의 갑질에 저항해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풀무원분회 투쟁을 때려잡겠다고, 14일 민중총궐기에 가장 많은 수가 참가했다는 이유로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을 두 달 간 두 차례나 압수수색했다”며 “공공운수노조 본조를 무법천지로 만든 박근혜를 용서할 수 없다. 2차 총궐기와 총파업으로 박근혜의 모든 부당한 탄압을 깨부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경찰이 지난 14일 취재진과 카메라를 향해 물대포를 그렇게 쐈으니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했겠느냐”며 “의식 있는 모든 이들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떤 기도에도 완강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1일 정권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노동자의 심장과 생존권이다. 민주노총은 백남기 농민의 생존을 기원하며, 대통령 박근혜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은 민중 앞에 사죄하고, 강신명을 파면하고, 공안탄압 노동개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 역사상 두 번째로 감행된 압수수색과 간부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 체포영장 발부, 광기어린 정권의 공안탄압은 13만 민중총궐기 살인진압의 책임을 모면하고,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틀어막는 한편 노동개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안에 초점을 맞춘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5시 산업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11월 28일 전국 동시다발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12월 2차 총궐기와 총파업으로 파고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3차 민중총궐기 소요 문화제'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청년학생과 가수, 연극인들의 각종 음악공연과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다. ‘소’란스럽고 ‘요’란하게 진행한다는 문화제 컨셉에 맞춰 참가자들은 부부젤라, 호루라기, 탬버린 등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물품들을 각자 준비해 요란한 소리를 울렸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경찰은 말도 통하지 않는 국제노총 관계자들이 한 위원장과 통모 할 수도 있다며 접견을 거부하는 등 국제망신을 자초했다"며 "연내 노동개악을 완성하려 비상사태까지 운운하며 양당원내대표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말했다.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에 참가한 청년, 학생,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결의문 낭독을 통해 “이 정권은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려 한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고 얼토당토 않게게 ‘소요죄’를 적용하겠다며 날뛰고 있다. 급기야 이제는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마구잡이 집회 금지까지 남발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돌려줄 것은 더 강력한 투쟁, 더 많은 결집, 중단 없는 투쟁 뿐”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3차 민중총궐기를 마친 참가자들은 백남기 농민 쾌유를 기원하며 서울대병원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대학로 서울대병원 앞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는 촛불문화제가 대학로 서울대병원 앞에서 곧바로 진행되었다. 백남기 농민의 장녀인 백도라지씨는 "아버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책임을 지거나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아버지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기운을 받아 꼭 일어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백민주화씨는 "오늘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신지 36일째 되는 날인데 좋은 소식과 함께 들려드렸으면 좋겠지만 아직 누워계신다"며 "아버지가 회복하시고 민주주의가 회복할 때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2월 1일 구의역 우체국시설관리단본사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300여 조합원, 연대단위가 함께 식사비 차별 철폐와 우정사업본부 직접고용 요구를 전달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의 파업은 우정사업본부 청소, 시설 노동자들의 첫 파업 일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전체의 역사적인 첫 파업이기도 하다.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우체국의 청소노동자, 우체국 시설을 지키는 청사경비원, 우체국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금융경비원, 우체국 건물과 우편기계를 다루고 정비하는 기술원 등에 9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전국에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시설(우체국, 우편집중국, 우체국물류센터, 우정수련원 등)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노동을 하는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존재는 우정사업본부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우정사업본부의 기능직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우체국시설관리단’이라는 기타 공공기관을 만들어 1/3의 저예산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우정사업본부의 낙하산(우피아)들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2,5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시급과 최소월급을 주고, 최대로 남긴 수익은 다시 우정사업본부로 상납하는 구조를 통해 지난 17년간 상납 누계액이 무려 302억원에 달한다. 2500여명에 다하는 시설관리단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소수의 관리자들을 먹여살리고 남은 돈은 우정사업본부에 반환하여 유착고리를 강화하는 형태인 것이다. 이에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지난 1월 25일 ‘조정 중지’ 결정이후 27일부터 2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조합원 70.99% 투표 중 찬성 93%로 파업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부위원장은 파업결의대회 투쟁사를 통해 ‘부당한 착취구조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존재 자체가 청산돼야할 대상’이라며 역사적인 첫 파업을 사수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격려했다.

박정석 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식사비를 1인당 월 13만원으로 배정하였으나, 우정사업본부를 거치면서 10만원으로 줄고 우체국시설관리단을 한 번 더 거치자 6만 1천원으로 줄어들었다’며 우체국 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는 이러한 다단계 착취구조에 기인한다며 시설관리단의 해체와 우정사업본부의 직접고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부의 핵심요구는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한 식사비 13만원을 온전히 지급할 것, △기술원 임금 8% 인상, △장기근속수당 상향 조정, △건강검진 공가처리, △질병휴직 유급 처리(본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60%), △병가 6일에서 60일로 확대(본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 제수당 본사와 동일하게 지급(가족수당, 경영평가성과금, 복지포인트 등) 등 차별 철폐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이다.

지부는 2월 1일 설날 특별소통기 시작을 앞두고 전국의 우체국이 정신없이 바빠지는 시기에 일손을 놓는 결정을 내리기는 정말 쉽지 않았다고 밝히며 사측의 거짓문자 발송, 조합원들의 연가사용 불허 등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파업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번 투쟁을 통해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함은 물론,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사측에 맞선 현장민주화, 직접고용 요구를 통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좋은 일자리)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