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중 하나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난 8월 3일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발된 3,000명의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3일 시정명령을 내린 후
바로 다음날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시는 직권취소 처분에 맞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결국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은 대법원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KYC를 비롯한 청년단체들과 청년 당사자들은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명령을 비판했습니다.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하는 새로운 시도를 막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특히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위에서부터 만들어 내려보낸 정책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청년들이 스스로 요구해와서 관철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 큽니다.

KYC는 작년부터 토론회, 기자회견, 기사, 강의 등을 통해서
청년수당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해왔습니다.

청년 실업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성장이 가능할지조차도 의문인 지금 시기에
매해 2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그 효과는 의심스러운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만을 권할 것이 아니라,
좀더 청년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며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고 훼방을 놓는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말로, 현금을 주면 유흥비로 쓸 것이라고 하는 말로
청년을 아직 부족하기만 한 사람처럼 볼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시간'을 얻고 싶다며 청년수당에 지원한 청년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KYC는 앞으로도 청년 당사자들, 다른 청년단체들과 함께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청년 정책 시도가 좌절되지 않도록 행동해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소식 전해드릴 테니, 청년 정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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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회를 위한 시정참여’를 주제로 8월 21일 서울청년의회가 열렸습니다.
KYC가 열고 있는 모임인 2017대선정책연구소 참여자 중 5명도 청년의회에 참여했습니다.

서울청년외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었고,
청년수당, 청년공간, 시민교육, 청년 1인가구 식생활, 장애인, 부채, 주거, 미세먼지, 자전거 안전, 일자리 등
그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들이 논의해온 10대 의제에 관해
시정 질의를 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과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의원들,
그리고 120여 명의 청년의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사전행사가 있었습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활동하는 청년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함께 청년의원으로 활동했던 청년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뭔가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 변화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청년들이 서로 공감하고
특히 지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진 정책인 청년수당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열린 청년의회는 일회성 자리는 아닙니다.
5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모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분과별 모임과 토론, 시 공무원과 시의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나온 과정입니다.

의회 행사 자체는 상징적인 행사일지 모르지만,
긍정을 이야기하는 젊은 사람들이 변화를 찾고 그 방법을 실질적으로 고민해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과정이었고,
적어도 청년들이 어쨌든 할 수 있다, 해볼 만 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만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분과별 발표를 통해 청년 당사자가 내는 목소리가 가지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덧붙여,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만 하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분과마다 가지는 정책 내용의 차이도 있고
서울시라는 한정적인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청년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전 행사에서 다른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했듯이 더 큰 변화를 같이 이야기한다면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앞으로를 기대하게 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청년의회 행사는 끝났지만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 말 청년의회에서 이루어졌떤 정책 제안에 대한 보고대회가 열릴 예정이고
10월 초에는 그간의 활동을 전시하고 정리하는 청년주간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마지막으로 청년의회에 함께한 일부 체인지리더의 소감을 전합니다.

청년의회의 취지는 청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날
서울시 정책 실무진들이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당사자인 청년에게 직접 정책 제안권을 준 것인데,
이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방법으로 전국적으로 퍼져야 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앞으로 "청년의 삶을 개선한다."는 본질적인 주제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을 통해
더 나은 모임이 되었으면 한다. (차석호)

청년의회를 하면서, 그 준비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발산하여 현재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거기서 나오는 치열함으로 인하여, 나는 내 주변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 되돌아보게 된다.

이번 청년의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막상 현장에 참여하면서,
민의를 실현하는 일은 안보이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과정과 노력과 땀이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덤으로 국회의원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의회가 열렸던 시의회에 있는 이 자리가 신성해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에, 투표를 신중히 해야함은 당연하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장이 마련되면 많아진다고 생각된다.
세파에 시달린 청년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자신이 그러한 처지에 있으면서
스스로와 그 주변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을 조금씩 포기했지만,
이번 경험은 그래도 나 자신과 내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다. (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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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일본 평화여행 – 요코하마 도쿄

지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KYC 회원 15명이 함께 평화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평화여행은 요코하마와 도쿄에서 일본의 개항, 제국주의 전쟁과
패전 후 이를 기억하는 일본의 모습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3박 4일의 일정을 다시 한번 따라가면서 그날의 생각과 느낌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8월 11일: 개항과 제국주의의 길 - 요코하마

이른 아침부터 출발해 나리타 공항에 도착, 요코하마로 이동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시작을 찾아가면서, 일본의 개항을 알고 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요코하마 개항자료관을 둘러보고, 개항의 길을 걸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그마한 시골이었던 요코하마, 그러나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곳에 당도한 이후
요코하마를 비롯 일본 전역은 개항과 함께 메이지유신이라는 전격적인 변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요코하마 개항자료관에는 페리와 관련된 자료들과 함께
개항을 통해 변화하는 요코하마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항자료관 안에는 페리가 왔을 때도 자리했다던 나무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사람들이 휴양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요코하마의 현재를 걸으며, 풍경을 보며 개항에 관한 기억을 찾아보았습니다.

개항을 하면서 통역을 위해 함께 들어온 중국인들이 형성한 차이나타운도 방문해보며
첫 번째 하루는 저물어갔습니다.

8월 12일: 관동대지진과 도쿄대공습, 재일한인역사관, 조선인 강제징용과 유골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 봉선화,
그리고 도쿄 조선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과 함께 했습니다.

봉선화 대표 니시자키 선생님으로부터 당시 조선인 학살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학살지로 추정되는 장소를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옆 풀밭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곳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당시 조선인들이 얼마나 죽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학살지 근처에는 봉선화가 건립한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조선인 학살의 주체를 명시했다는 의의를 가지는 이 비 앞에서
마련해온 추도 물품으로 간단한 추모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자주 가던 선술집 주인이 추도비 건립 터를 마련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간단한 먹을 것을 챙겨주는 동네 주민을 보면서
일본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이들과, 그들을 둘러싼 도움을 생각해봅니다.



이어서 찾아간 도쿄도 위령당은 관동대지진 당시 피난 온 사람들이
번져온 불에 타 사망한 사연을 간직한 비극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관동대지진 당시 사망한 사람들의 유골과 함께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의 대공습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데요,
이 유골 중에는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유골 또한 있습니다.



위령당 외부 한켠에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도비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봉선화가 건립한 비와는 달리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모두 함께 절을 올리며 추모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걸음을 재촉해 방문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에서는 재일한인들이 살아온 생활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재일한인들이 실제 사용했던 가재도구, 문서, 사진들을 보며
때로는 강제로 끌려와서,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 일본에 온 조선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조선학교, 국적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재일동포 문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한 곳은 유텐지. 이곳에는 조선인 강제징용자 유골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키시마호 침몰사건 당시 희생된 조선인들의 유골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일만 선생님을 비롯해 도쿄 조선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은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친구였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로 인해 유텐지 내부를 볼 수는 없었지만,
식민지 시대 일본에서의 비극적 사건을 살펴본 오전부터의 일정을 돌아보며
짐작하기도 어려운, 죽어서도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한을 생각해봅니다.
 
이날 봉선화와 도쿄 진상조사단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한 명 한 명의 삶을 끝까지 담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일한인’ 또는 ‘동경대지진의 피해자들’ 같은 집단적 개념으로는 미처 다 담을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의미를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에 반성하게 됩니다.

8월 13일: 야스쿠니 신사와 유슈칸, WAM 그리고 야스쿠니 촛불행동

이날은 야스쿠니 신사와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을 방문한 후
야스쿠니 전사자 유족 증언을 듣고 야스쿠니 촛불행동에 함께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방문하기 전 잠시 들른 곳은 바로 이치가야 형무소 터.
일본 천황 암살을 기도했던 이봉창 의사가 사형을 당한 곳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형사자 위령탑이 세워져 있지만,
이봉창 의사과 관련된 표시나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이와 같은 방치 상태가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알지 못하면 갈 수 없는 장소, 간다고 해도 크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기억한다'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뒤이어 방문한 야스쿠니 신사와 유슈칸.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들과 함께,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 등지에서 전쟁에 끌려가야 했던 사람들도
전쟁영웅이라는 말로 무단으로 합사되어 유족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논란의 장소입니다.
일면 평안해보이는 신사 풍경 속,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전쟁이 낳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것이 비단 죽은 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은
야스쿠니 신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박물관인 유슈칸에서 더욱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가미카제에 동원된 제로센 전투기를 비롯해서
유슈칸에는 가미카제 특공대원의 동상, 참전 군인의 유품 등
일본 제국주의 전쟁의 상징처럼 보이는 전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전시물들은 전쟁의 책임이나 평화를 말하기보다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어떤 희생을 긍정하고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슈칸에는 일본의 어린 학생들도 여럿 와서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그 전시품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보면 답답해집니다.



답답한 마음을 뒤로 하고 향한 곳은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뮤지움(WAM).
이곳에서는 그러나 일본이 저지른 전쟁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진실을 찾아가는 일본인들의 노력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WAM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에 관한 자료를 모아나가고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의 위안부 지도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와세다 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안부'에 대해 잘 모르는 일본인들에게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일정이 맞아 1년에 한 번 있다는 야스쿠니 공동행동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들이 모여 야스쿠니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스쿠니 합사와 전쟁에 반대하는 촛불행동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가족들이 야스쿠니에 있는,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지만 힘 있게
가족을 돌려달라 말하는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야스쿠니 합사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살아 있는 문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이 좀 더 흘러 세대가 넘어가면
이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은 채 쌓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행진을 통해서는 야스쿠니 합사와 전쟁에 반대하는 촛불을 위협하는 일본 우익의 모습을 실제로 보며
일본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8월 14일: 일본 제국주의 심장 속 독립의거지를 찾아서

마지막 날에는 도쿄에 있는 독립의거지를 찾았습니다.
오전에 찾아간 곳은 재일한국YMCA 건물 10층에 있는 2.8독립선언기념관.
이 건물 앞에는 2.8 독립선언기념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10층에 따로 기념관이 있습니다.
2.8독립선언을 주도한 청년들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고,
독립선언의 전개와 의의를 나타낸 영상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도쿄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복판에서 있었던 청년들의 독립 선언!
이는 거국적인 3.1운동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국주의 심장을 강타한 독립의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소 관광지로 지나칠 수 있는 황거와 도쿄역, 히비야 공원도
독립 운동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들도 함께 찾았습니다.

2.8독립선언 직후 주도자들은 체포되고,
이때 체포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벌였던 곳이 히비야 공원입니다.
그때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지만, 당시 학생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며 지나갑니다.



황거(고쿄)는 천황이 있는 중심지이고, 그래서 더 어려웠을 텐데도
우리가 익히 아는 이봉창 의사와 김지섭 의사가 각각 천황과 왕궁을 겨냥한 투탄 의거를 한 장소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관광지로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곳을 보며
과거 도쿄 한복판에서 있었던 의거를 눈으로 그리며 독립투사들의 담대한 의기를 헤아려 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도쿄역 호텔은 양근환 의사가 친일파 민원식을 처단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3박 4일의 어쩌면 일본의 개항부터 제국주의 전쟁까지를 파악하기에는 짧은 기간일 수 있지만
그 일정에 가능한 경험을 가득 담고, 만나는 장소와 사람들 속에서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사전답사부터, 또 현지 일정에서 통역과 안내를 비롯해 장소마다 발 벗고 나서
도움 주고 함께 해주신, 평화여행을 통해 만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의 소중한 만남에서,
역사를 기억하고 서로를 마주하면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걸음을 내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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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녹아있는 역사를 찾아가는 근현대사아카데미!
8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봉화산 아래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와 사저, 묘역 등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온 뒤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마을 부녀회에서 열었다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에
명계남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을 만나 간단한 안내를 듣고 함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묘역은 봉분 없이 고인돌 형태로 되어 있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이 적혀있습니다.
다같이 묵념하며 그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주위 바닥은 시민들의 마음이 새겨진 돌로 가득합니다.
추모의 마음, 안타깝다, 행복했다 등등 노 전 대통령을 기리며
누군가는 그의 신념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누군가는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묘역 전체가 '사람사는 세상', 하나의 마을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요,
사후에도 시민들에게 끝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팬클럽 노사모는 시민 정치참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참여정부'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또한 권력을 나누고자 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명계남 상임위원은 노 전 대통령을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는,
또 본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는 '섬광'이라고 생각한다는 말과 더불어
현실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금의 정치 현실을 생각하니 답답해져오는 마음을 안고 봉화산을 올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퇴임 후에도 수없이 올랐을 봉화산.
그의 마지막까지 함께한 산 정상에 오르면 봉하마을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위에서 보니, 마을을 형상화했다는 묘역의 이등변 삼각형 모양도 뚜렷이 보입니다.
49재를 지낸 정토원에는 노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봉화산을 내려와, 묘역 건너편 임시로 마련되었다는 추모의 집 한쪽에는 영상전시실이 있고,
한쪽은 사진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고 출신으로 사시 합격, 인권변호사 활동,
정계 입문과 '청문회 스타', '바보'라는 별명을 얻은 부산 출마,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 노사모, 대통령 선출, 탄핵 소추와 기각,
퇴임 후 귀향, 친환경 농업을 추진한 봉하마을에서의 시간까지.
기록과 유품을 보며 극적인 삶을 살다 간 그의 일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추모의 집 밖에도 노 전 대통령의 사진과 메시지가 전시되어 있고
'사람 사는 세상', '시민의 힘' 등의 글귀가 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서울KYC가 봉하마을을 찾은 이날은
노무현 대통령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봉하음악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봉하마을 곳곳이 노란색 바람개비를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공과를 따지기 전에
봉하마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레
무엇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오게 만드는 걸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시 정권과는 사뭇 다른 지금
'시민의 힘'에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소통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시민'으로 보는지 '신민'으로 보는지 알 수 없는 현 정권에서
노 전 대통령이 남긴 메시지는 큰 힘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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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을 준비하며 정책요구안을 만들어감과 더불어
우리 사회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보고자 모인 2017대선정책연구소.
2주 한 번 만남으로 시작한 모임은 "자주 보자!"라는 의견들이 나와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6월 6일 첫 모임 후, 지금까지 열 번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다 같아 보이지만 다 다른 날의 모습들^~^)

첫 번째 주제는 병역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저출산 시대, 군대에 갈 사람은 줄어드는데 감군 시한은 뒤로 가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모자란 병력을 채우기 위해 연구 자원을 줄이고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감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군 인권 문제, 사병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병 처우, 감군 논의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이라는 조직의 폐쇄성을 어떤 '특성'이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외부인의 감시가 있어야 군 문제 해결이 시작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등교육으로,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학의 모습은 무엇일까?
대학 이름과 과에 관계 없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대학 상업화, 등록금, 사립대 투명성, 학생 참여, 재정 자립 등 평소 자신이 생각하는
대학의 문제점들을 짚어가며 대안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모임 참여자들 중 대학생들이 꽤 있어 각자 학교에서 느끼는 이야기도 전해줍니다.

아무도 모르게 '반값'을 이뤄냈다는 등록금, 이대로 완성된 걸까요?
대학들은 회계 내역을 좀더 자세히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질문을 가지고
이전 대선과 총선 공약,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정책들, 과거와 현재 발의된 법안들,
현재 예산자료 등을 살펴보며 현황과 대안을 찾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새로 얻을 문제의식은 없는지 찾아보기도 합니다.



고등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사립대 투명성과 학내 민주주의가 모임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로 꼽혀,
이 두 가지 문제, 특히 사학법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꽤 오래 전에도 있었던 학내 민주주의 관련 요구와 활동들,
그리고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학법 개정 논의의 흐름을 잘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항상 염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책이 '대선 정책'이라는 점이겠지요.

아직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렴풋한 대안을 놓고 구체화하는 정도지만,
조금 더 모임을 지속한 후에는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 혹은 토크쇼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2017 대선정책연구소가 현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안에서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 혁신파크에서 열리는 청년주간에
모임의 내용을 외부로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행사로는 이미 지난 달에 서울시 청년의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의 의견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회 후기보기: 클릭)

참, 모임 이름이 조금은 거창해서 오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는데요,
모인 친구들끼리 '느슨한연구소'라는 명칭으로 모임을 부르며 딱딱함을 덜어내기도 합니다.
지지하는 대선주자나 혹은 내년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대선 주자는 누구인지
말해보기도 하고, 또래들이 모인만큼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때때로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새로운 이야기들도 듣고요.

새로운 분들의 신청,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는 항상 환영합니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내년 대선까지! 문제를 탐색해보며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갈
2017 대선정책연구소 모임은 매주 일요일 저녁 있습니다.




참여 신청: 위 이미지 클릭 또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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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근현대사 아카데미가 마지막으로 찾은 도시는 인천입니다.
불평등조약으로 항구를 개방한 후 각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거리와 거주지를 형성한
개항도시 인천의 흔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번 답사는 손장원 재능대 실내건축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인천역에서 만나 인천과 당시 제물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찾은 곳은
인천역에서도 쉽게 그 입구를 확인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입니다.
붉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고, 중국 요리 식당이 즐비합니다.

주로 음식점과 양복점, 이발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세 자루의 칼(육도‧채도, 전도, 체도)을 들고 왔다'고 표현되는
중국인들의 생활을 짐작해봅니다.

다만 현재 차이나타운은 옛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다기보다는
관광객들을 모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에는 학교, 종교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화교학교 담벼락에는 삼국지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 벽화는 일본인이 그린 만화를 토대로 그려진 것이라고 하네요.



아래 계단은 당시 청나라와 일본 조계가 나누어지는 경계입니다.
바다가 멀리 보이는 계단에 앉아, 항구에는 배가 들어오고
중국인, 일본인 등 각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조약 체결을 위해 만나는.. 역사적인 당시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놀랍게도, 바로 계단 뒷편이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식당으로 운영되고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천에는 각국 영사관을 비롯해 근대 건물들이 있었지만
인천상륙작전 때 공격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해 사라진 건물들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맥아더 장군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인 자유공원에서 동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들의 사교장, 당시 일본인 소유였던 역사자료관을 비롯해
일본인이 늘자 거주지를 확장하기 위해 공사했던 홍예문,
성공회 성당인 내동교회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개항장을 관할하던 곳인 인천 감리서는
김구 선생이 일본인을 처단하고 투옥되었던 감옥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상가, 아파트 건물이 들어와 있고, 터를 알리는 안내 표지만 세워져 있습니다.
최근 이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는 인천시장의 발언이 있기도 했는데요,  
옛 감리서 사진은 남아 있어 당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초의 서구식 호텔이었던 대불호텔 터와
제1은행, 제18은행, 제58은행 등의 기관들도 걸어가며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개항장으로서 격동의 근대를 보낸 흔적이 인천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지금은 용도가 변한 건물들이어도 둘러보면서
당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안에서 근대 역사를 적어내려간 개항도시로서
인천이라는 곳을 다시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인천 답사를 끝으로 2016 근현대사 아카데미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뜨거웠던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 군산, 김해를 지나 인천까지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기억들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가 아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품고 있는 도시도 있고

도시가 오롯이 품고 있는 역사를 찬찬히 알려주신 현지에서 만난 강사 분들,
더불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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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금)부터 13일(일), 2016 서울청년주간 행사가 진행됩니다.
서울 혁신파크와 서울에 있는 여러 청년활동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고민과 목소리의 자리에 함께해주세요.

걱정은 많아지고, 세계도 함께 암울한 시기에
청년들이 모여 '청년'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며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 사회로 나아갈 것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청년 문제를 고민하는 컨퍼런스는 물론 전시, 박람회, 네트워크의 장도 열립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facebook.com/2016youthweek (서울청년주간 페이지)
참여신청: bit.ly/컨퍼런스및주간행사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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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각계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및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뜻을 모은 비상회의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오늘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퇴진행동은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 능력이 없음이 증명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고 있어 혼란이 수습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과 각료들의 즉각 사퇴, 현 상황을 방치, 조장한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의 해체와 정계은퇴를 요구하였다.

 퇴진행동은 야당에 대해“국민은 루비콘강을 건넜는데, 국민을 선도해야 할 야당이 강가에 서성이고 있다”고 성토하며,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민의 행동에 야당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퇴진행동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과 관련하여,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을 거국내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무자격, 무능력 대통령에게 외교와 국방을 맡기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내치를 넘긴다는 약속은 언제든 번복될 수 있으며 외교와 국방을 넘기는 것은 헌법과 충돌한다”며 “거국내각은 환상에 불과하며, 퇴진 만이 국정 공백을 막고 헌정 중단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하였다.

 퇴진행동은 “야당이 하지 않겠다면, 국민이 할 것이며, 우리가 할 것”이라며 11월 12일 민중총궐기와 범국민행동 참여를 호소하였다.
 퇴진행동은 “총궐기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지난 4년간의 실정을 일소해 민주, 민생, 평화가 숨쉬는 새 나라를 만들자”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 처벌, ▲노동개악-공공부문성과퇴출제 저지, ▲사드배치 저지, ▲위안부야합-한일군사정보협정 분쇄, ▲대화와 협력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착,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지진지역 원전가동 중단,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 ▲농업살리기 기조로의 전환, ▲노점탄압과 여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중지 등을 실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게 나라인가!
 국민의 탄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5만이었던 촛불집회는 순식간에 20만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물러나야 할 대통령이 물러나길 거부하면서, 나라의 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수행의 능력도, 자격도 없음이 이미 증명되었다.
 이에 따라, 5천만 국민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대통령이 무능력자이자 무자격자였음이 드러난 이상, 빨리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채 퇴진을 거부하고, 제 멋대로 총리 인선을 강행하였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고 있다. 5일 진행된 20만 촛불 항쟁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퇴진을 거부한 채, ‘야당의 총리 추천시 수용’이라는 되지도 않을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말로 할 때 내려오지 않겠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으며, 박근혜 퇴진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오늘 우리 1550여개 단체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발족을 선언한다.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각료들과 함께 즉시 물러나야 한다.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대통령으로 세워 이 사태를 방치, 조장해 국민을 모욕한 새누리당은 해체하고, 소속 의원 전원은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

 야당은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
 너무나 명백한 퇴진 사유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음에도, 야당은 서푼어치 이해득실만 따지며 대의를 방기하고 있다. 국민은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국민을 선도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국민 뒤에서 눈치나 보며 강가에 서성이고 있는 것이다.

 거국 중립내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책임을 지고 해체해야 할 새누리당과 거국내각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무자격-무능력으로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불사를 고집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드배치와 위안부 야합,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며 외교 재앙을 초래한 장본인에게 외교와 국방을 그대로 맡길 수 없음은 자명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한, 총리에게 내치의 전권을 넘겨준다는 말과 문서는 언제든 번복될 수 있으며, 외교와 국방을 총리에게 넘겨주는 것은 헌법과 충돌한다.
 오직 박근혜 퇴진만이 헌정 중단도, 국정 공백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야당이 하지 않겠다면, 국민이 할 것이며, 우리가 할 것이다!
 야당이 지금처럼 국민의 요구를 방기한 채, 국민이 만들어놓은 이 국면에 열매나 따먹겠다고 달려든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모이자, 11월 12일, 100만 민중총궐기로! 범국민행동으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자!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지난 4년간 벌어진 이 정권의 적폐를 일소해 나가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친재벌 반민중 노동개악,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막아내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사드 배치와 위안부야합, 한일군사정보협정 분쇄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전쟁위기 막아내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내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지진지역 원전 가동을 멈추고,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해결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개방농정, 살농정책을 농업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노점탄압, 정책,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중지시키자!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 민생 평화가 숨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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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KYC도 11월 5일과 12일 범국민행동에 회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12일 3차 범국민행동에 KYC는 이른 낮시간부터 참여했는데요,
2시 '김제동과 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광장집회'에 주최단체로 참여,
무대를 보며 정해진 발언을 듣는 형태의 집회가 아니라
사회자가 무대가 아닌 시민들 사이에 서서 진행하고
어린 초등학생, 청년, 지방에서 올라온 분, 휠체어를 탄 분 등 다양한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이 시국을 보며 느끼는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하는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광화문 광장뿐만 아니라 대학로, 청계광장, 시청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노동자, 빈민, 학생, 청소년, 여성 등 각계각층이 운집한 사전대회가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정권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정권 퇴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결정,
백남기 농민을 죽게 한 국가폭력, 성과연봉제, 최근 강행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협정까지
이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실정들을 성토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을 드러낼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한 광화문과 시청 일대.
이동이 어려워 회원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아,
연락을 통해 근처에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무대에서는 블랙리스트 문화인들,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미처 오르지 못한 가수들도 함께하는 공연이 이어져
무거운 마음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온 참가자, 대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들의 발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무엇보다 거리에 앉아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고, 촛불의 물결을 지켜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시민들은 함성으로 확인하며 역사의 현장에 있음을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현 정권의 실정에 분노하고,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청와대에 충분히 들릴 만큼
"아무 것도 하지 말고 퇴진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고
계속해서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파괴해온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대통령은 퇴진은 물론 검찰 조사 또한 미루고 있고,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며
국민적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또 지역에서도 매일 같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추운 날씨에도 박근혜 퇴진을 위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19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 26일에는 다시한번 서울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회에 나와 촛불을 밝히는 것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 동참, 버튼, 스티커, 현수막 달기 등
일상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에 함께해주세요.

서울KYC 또한 앞으로의 범국민행동에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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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혁신파크를 비롯한 청년 공간 곳곳에서는
2016 서울 청년주간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13일 일요일 청년허브를 방문, 청년주간의 현장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2016 청년주간은 N개의 컨퍼런스, 오지라퍼 박람회, 청정넷 뮤지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의 시간 동안 청년 정책 혹은 문제를 고민해온 팀들이
컨퍼런스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는 그간 해왔던 고민의 결과를 전시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해를 거치며 성장해온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지난 활동들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허브를 방문한 일요일 오후는 마침 마지막 순서인 클로징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날 광화문에서 '박근혜퇴진' 촛불로 늦게까지 있었을 텐데도,
꽤 많은 분들이 컨퍼런스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위로: 힘들었던 당신과 나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마련된 이 기획 컨퍼런스는
피해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피해자는 깨끗하고 순결하기를, 항상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요받는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에 동감하지 못한다 등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만도 세월호를 비롯해 많은 사건이 있었고, 그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는데요
피해 당사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피해자들을 볼 때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있었던 대규모 집회와 연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는 주제였는데요,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이외에도 청년허브 곳곳에는 지금까지 활동한 모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알 수 있는 전시나 부스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틀어 놓기도 하고, 보드게임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스티커를 제작하기도 하는 등
형태와 방식은 다양했지만 '청년'이라는 키워드 또는 청년이 하는 고민 아래
진로탐방, 노동법 공부, 예술 활동, 캘리그라피 등 모임들이 활동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약 35개의 모임이 이번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청년주간에 참여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곳곳의 네트워크들도 함께했습니다.



KYC가 운영하고 있는 대선정책연구 모임(느슨한연구소) 또한
올해 이 청년주간을 마련한 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 했는데요,
청년주간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보고서로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주간 행사를 방문해서 다른 모임들은 어떤 논의를 진행해왔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느슨한연구소 모임은 청년주간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현재는 지금까지 논의한 병역과 고등교육 중 자신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페이퍼를 작성한 후
서로 읽어보고 코멘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나라 걱정도 빠지지 않네요.
일요일 저녁 사당에서 진행하고, 새로운 분도 항상 환영합니다.
 

청년주간에 관한 더 많은 정보(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https://seoulyg.net
느슨한연구소 참가 신청: https://goo.gl/forms/AtoOyLbuqH8FEDE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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