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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 전개 11년 만에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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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 전개 11년 만에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에 상정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1:38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 전개

11년 만에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에 상정

 

-. 오는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소위원회 회의에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심사 안건에 포함되어 있다. 2004년,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 한국은 제2의 피폭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일본은 원폭피해자 1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은 책임과 배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한일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재한 원폭피해자 피폭자 건강수첩 신청과 교부, 원호수당 및 장례비, 의료비 지원, 원폭증 인정 접수 관련 업무 등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폭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모든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19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이남재 공동운영위원장은 “원폭이 투하된 지 벌써 70년이 흘렀다. 한국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원폭피해자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온 지도 70년이 되었다.”며 “오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것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17대 국회였다. 하지만 법안이 계류되다 폐기되었고,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을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하였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당시 강제징용, 이주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다 피폭 당했다. 한국원폭2세환우는 원폭피해자의 자녀들 중 다양한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다. 2015년 현재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기준으로 2,584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한국원폭2세환우회에는 약 1,3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 특별법 연대회의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1세단체)와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단체와 더불어, 총 24개의 국내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로 구성되어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3세 ‘환우’ 피해실태 진상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내 정책의 수립을 목표로 지난 2012년 9월 12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그동안 제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원폭피해자(후손 포함)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고, 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서명운동, 국회 입법토론회와 북콘서트, 국회 증언대회 등의 각종 행사 등을 진행하고, 국회 안팎에서의 기자회견과 대정부 질의서와 정책요구서 등을 제출하며 국내 원폭2세‘환우’의 현실을 알리고 이 문제를 사회적,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평화센터, 김형률추모사업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KYC,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반핵의사회, 불교생명윤리협회, 생명평화마중물, 에너지정의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평화박물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KD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원폭2세환우회, 합천평화의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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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광물자원 탐사 회사인 스톤헨지(Stonehenge)가 대전 동구 상소동 일대에서 우라늄 및 바나듐 광산개발을 위한 시추 탐사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민주당대전시당이
현장을 방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충청권 일대 12개 광구에서 우라늄 지하광물 정밀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전 동구 상소동 일대에 우라늄 평균 품위 0.34%에 5200만t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스톤헨지는 채굴권을 얻어 지난 6월 동구 상소동 야산에서 지름 10cm 가량의
관을 지하 300m~400m까지 뚫어 코어를 뽑아내는 탐사 시추를 실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역에 알려지면서 우라늄 광산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를 흔들었다. 대전시를 비롯한 행정관청은 물론, 동구의회, 시의회,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우라늄 광산 개발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일에는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남도, 충청북도, 금산군, 동구 등 5개 자치단체 관련자들이 대전시청에 모여 ‘우라늄 광산개발 공동대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이처럼 우라늄 광산개발에 대한 논란이 지역사회를 강타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민주당대전시당은 시추 현장을 방문했다. 상소동 민가에서 1.4km 거리의 임도를 따라 도착한 시추현장은 아직 복구공사가 되지 않아 쓰러진 나무가 널려 있고, 깎여나간 법면은 무너질지 몰라 비닐 포장으로 덮여 있었다.

빨간색과 파란색 페인트로 X자 표기가 된 5개의 폐공은 물과 시멘트를 1대1로 혼합하여 만든 ‘시멘트밀크’를 부어 완벽하게 막혀 있었다. 일반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폐공의 가장 밑부분까지 내려가기 전에 시멘트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시멘트밀크를 사용한다는 게 현장 설명에 나선 대전 동구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 담당자는 현재 스톤헨지에 시추현장을 비롯한 임도에 대한 복구계획서 제출을 요청했고, 복구계획이 세워지면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공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여론을 감안, 우라늄 광산 허가는 결코 내줄 수 없다는 게 동구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을 둘러본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우라늄 광산개발을 위한 시추가 시행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전지역, 특히 동구지역 주민들이 방사선에 의한 오염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장을
둘러 본 결과, 시추로 인한 방사선 누출은 우려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재 대전지역의 자연방사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대전과 충남, 충북에 걸친 지질대에 대한 광산개발이 계속해서 시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관련 자치단체가 공동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향후 광산개발 시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래구 민주당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도 “대전시와 동구 등이 확정되지 않은 우라늄 광산개발로 인한 주민공포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그러한 시도에 대해 민관정이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문기사보기 http://omn.kr/5bak

목, 2013/12/05- 20:44
63
0

*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3/11/25- 19:54
97
0

많이많이 신청해주세요^^

화, 2013/11/12- 02:55
7
0

*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
조용준간사(010-7546-1365)

*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 2013/11/08- 23:09
7
0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 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 입니다.

2013년 11월 2일(토) 밤 9시에 일곱 번째 기온 측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온측정은 총 126명, 112곳에서 측정되었습니다.

350캠페인 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14.7도, 최저 10도, 최고 21.5도 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12.95도 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의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시킵니다. 이에 도심의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열섬현상을 더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밤에 기온측정을 하였는데, 이유는 밤에는 식어야할 공기가 도시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이 열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도 높은 기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낮보다 밤에 열섬현상을 확실히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섬현상은 도시안의 집중개발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11월 온도 측정 결과는 주택 밀집 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자동차 유동이 많은 큰 도로가 인접해 있는 주변에서 특히 높게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 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측정 시 충분한 시간 측정해주세요.^^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11월 열지도 였습니다 : )

금, 2013/11/08- 19:35
104
0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수, 2013/11/06- 18:51
51
0

금강현장 모니터링겸 자전거 답사를 떠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월, 2013/11/04- 22:23
55
0

목, 2013/10/24- 19:34
124
0

아시아 경관상을 수여한 오백리길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회원 여러분을 모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 2013/10/16- 23:23
127
0

10월 19일 진행하려던 걷기 모임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한달 연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취소로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습니다.

다음걷기는 11월 16일(토)에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 2013/10/15- 18:16
66
0

꼬마물떼새, 여덟번째 활동은 벼룩시장에서 직접 공유경제를 실천해보려합니다.

나는 필요없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일 수 있겠죠?

회원님댁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잠자는 물건을 기증해주세요^^

문의: 042-331-3700 조용준간사

금, 2013/10/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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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도 밀양의 송전탑 반대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회원님은 042-331-3700(조용준)으로 전화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이토록 무심했습니까? 지난 8년간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을 둘러싼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이를 막아서는 동안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온몸에 쇠사슬을 묶어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폭력성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곳을 밝히는 불빛이 수 없이 많은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물을 타고 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그동안 우리의 무관심과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지난 10월 1일 126일 만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30여명이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병원으로 실려 갔고, 11명의 연행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명의 환경연합 활동가가 구속되었습니다. 쓰러진 주민들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버리고 보상으로 정당성을 획득하려 한다고 비판받았던 송변전시설주변지역지원법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도 합니다. 여전히 수천의 경찰과 공무원은 행정대집행이라는 건조한 말로 어르신들을 고립시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먹을 것과 보온용품을 들이는 것을 막고 새벽녘 한없이 떨어지는 야산의 찬 공기를 막아주는 얄팍한 비닐 몇 장도 여지없이 뺏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작년 1월, 송전탑 건설을 강행한 한전의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태도와 불합리한 정부 정책이 결국 이치우 어르신을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몰고 갔던 것을 말입니다. 평생 가족의 끼니를 해결했던 땅이고 자식들을 공부 시켰던 땅이고 그의 남은 일생을 보낼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송전탑 건설을 핑계로 이치우 어르신과 밀양 주민의 땅을 헐값에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숨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공사 장비 아래 드러눕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전쟁 같은 공사강행을 막으려고 야산을 오르는 어르신들의 구부러진 뒷모습이 그려집니다. 공사 현장에 움막을 치고 거기에 몸을 묶는 어르신들이 심정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여기에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밀양의 주민들은 얼마나 분노했을까, 얼마나 분노했기에 눈물을 흘리며 실신했을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대체, 주민들의 가슴을 밟고 건설되는 송전탑의 정당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여름부터 원전 비리사건이라 불리던, 핵심부품의 시험결과가 위조되었습니다. 정확한 검증을 통해 신고리 3,4호기를 건설 한다면 적어도 1년 이상 준공 시기가 늦춰집니다. 그렇다면 지난 8년 동안 밀양 주민들이 목 놓아 부르짖는 사회적 검증기구 구성을 통한 사회적 협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여름철 전력 대란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밀양 송전탑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한전 조현익 사장은 지난 4일 방송과 인터뷰에서 밀양 주민의 60%가 송전탑 건설을 찬성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총회도 거치지 않은 대표성 없는 마을주민과 보상 협의를 했다고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목숨을 건 싸움에 가슴 졸이며 밀양으로 향하는 많은 시민들의 선한 발걸음과 종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정부와 한전은 외부세력이라고 낙인찍습니다.
주민들이 왜 이리 목숨을 걸고 싸우는지 시민들의 발걸음을 무엇이 재촉했는지, 왜 이모든 이들이 맨몸으로 경찰들을 마주보고 서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경찰과 한전은 응급차에 실려 가는 어르신들의 위태로운 숨소리와 정부의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며 끌려가는 시민들을 볼모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종북이니 폭력이니 규정짓고 공사를 강행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을 알리겠다고 김정회, 박은숙 주민과 조성제 신부는 벌써 7일째 서울에서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몇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송전탑을 건설하려 하는 겁니까. 정말 정부가 이토록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밀양 주민의 눈물로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밀양 주민들의 외로운 싸움과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대체 왜 이 어르신들이 목숨을 걸게 되었는지, 왜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야 했는지 그 절박함을 한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어떤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실행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한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와 보수언론이 떠드는 폭력이니, 님비니, 외부세력이니 하는 말들을 함께 비판해주십시오.

우리는 밀양 주민의 아픔으로 정부에 요구합니다.
밀양에 투입된 공권력을 즉각 철수 시키십시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밀양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밀양 송전탑 건설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사회적 공론기구를 즉각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2013. 10. 8

목, 2013/10/10- 21:08
87
0

10월 이면지 활용 인증샷을 350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인증샷을 올려주신 분들께 예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목, 2013/10/10- 20:53
123
0

밀양송전탑의 진실을 알리는 10문 10답

화, 2013/10/08- 23:2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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