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09:37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한국이 금융 지원한 석탄화력의 피해비용 한해 10조 원
선진국, 석탄화력발전 수출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외부비용 유발

 

◯ 선진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이 해마다 수십 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새로운 조사 결과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구 개발한 모델과 자료에 근거한 이번 분석 결과,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자금 지원을 담당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은 매해 약 9조 원(77억 달러)에서 37조 원(32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 지원을 받고 8개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은 석탄 연소로 인한 전 세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의 외부 비용을 3조1,230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 조사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투자 금액 1달러당 0.4~2.4달러의 외부 비용이 해마다 발생하며, 이는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직접 받는 피해를 의미한다.

◯ OECD 국가 중 한국이 금융 지원을 제공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최대의 금융 지원국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자금 조달을 담당한 인도의 대규모(4,620 MW)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2007년~2014년 동안 5건의 석탄화력 사업에 총 2조 원(19억 달러)을 지원한 한편,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은 각각 최대 7조4천억 원(64억 달러)과 3조3천억 원(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바스티앙 고디노 세계자연기금(WWF) 유럽정책사무소 경제전문가는 “OECD 국가들이 이번 달 열리는 수출신용 협상에서 석탄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금융 규제안에 합의하는 것은 중요한 파리 기후 협상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특히 한국, 일본, 미국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해마다 기후와 지역 사회에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에 앞장서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더 심각한 사실은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둘러싼 국제 협상에서 한국은 최후의 반대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역행하는 정책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2015년 11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 보도자료 전문 [보도자료]한국이 금융 지원한 석탄화력의 피해비용 한해 10조 원 2015111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시화호에 대규모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   

2009년 안산시는 포스코건설, 한국서부발전(주)와 MOU를 체결해 시화MTV부지 내에 850MW급 LNG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다. 최근 대기오염관련 용역결과가 나와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시화지속위’)에서 논의를 거쳐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며, 빠르면 4월초에 발전소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몇 가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2000년대 초부터 시화MTV 개발과 관련해 논의할 때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대해 시화지속위는 친환경첨단산업만을 유치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다. 발전소건립사업은 아예 계획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역 공론화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에 사기와 다르지 않다. 시화지속위 내에서 검토했다고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 시화지속위가 시민들의 대변 기구라고 보기도 어렵고 설사 대변기구라도 의견 수렴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둘째, 환경문제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비록 LNG가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청정에너지라고는 하나 이 역시 화석연료이다. NOx라고 불리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며, 이는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수처리수를 냉각수로 이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대규모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등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았다.

셋째, 에너지수급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의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은 2008년 정부의 4차 에너지수급계획에 따른 전력수요예측을 기본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 게획은 발표 당시에도 과도하게 수요량을 예측해 논란이 있었다. 유가는 오르고 GDP는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데 전력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비중이 비슷하지만 GDP는 훨씬 높은 일본과 독일에 비해 이미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턱없이 높게 책정된 전력수요량에 의해 많은 전력을 생산하게 될 경우 저가로 전력을 공급하게 돼 에너지사용량을 늘리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이는 기후변화 등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해야하는 국제적 요구와 필요에 역행하는 비상식적 행위이다.

2011년 3월 작성

화, 2014/06/17- 15:16
180
0



[문턱없는 자연산행 소모임]
일시 : 2017년 10월 20일(금) 오전 10시
장소 : 수암봉
참여 : 4명
내용 : 10월 긴 연휴를 마치고 오랜만에 문자산 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추억을 되새기며 수암봉으로 등산한 문자산은 가을 단풍도 보고 시원한 바람도 맞으며 물씬 다가온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라 다양한 가을 산행을 즐길 예정입니다! 함께 등산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금, 2017/10/20- 14:24
179
0

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03.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0/19- 14:53
179
0

“가로림만 물범(천연기념물 331호)을 살려주세요”
    조력발전소 계획대로 건설되면 댐 안에 갇힐 판…

충남 태안반도의 가로림만에 물범이 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수십 마리 시절을 기억하지만, 지난해는 9마리, 올해는 5마리만 관찰 됐다.

바로 이곳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생긴다. 조력발전소는 바다에 설치되는 일종의 ‘댐’이다. 가로림만 하구(서산시 대산읍 오지리~태안군 이원면 내리)에 방조제를 쌓고 이곳을 드나드는 밀물과 썰물의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만든다. 설계대로 2014년에 발전소가 완공되면, 물범은 댐 안에 갇히게 된다.

지난 정부 때 경제성이 없다고 보류됐던 가로림만 발전소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을 허가했고,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도 마쳤다. 지식경제부가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마치면 이르면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사업자인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율 2%를 맞추려면 조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는 대로 물범 보전대책을 시행하는 등 환경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범의 보전대책이란 있을 수 없다”며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물범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7월 한겨레신문

월, 2014/06/16- 18:59
179
0

2017년 7월 20일~21일에 진행된

[2017 환경활동가 정책 워크숍]

자료집입니다.

다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정책 워크숍]

 

월, 2017/07/24- 16:53
1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