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분양원가 공개하면 강남에도 900만원대 아파트 가능하다

– 7년간 비공개로 공공택지에서 70조원 규모 부풀려졌다. –
– 건축비와 토지조성원가의 상세한 세부내역도 함께 공개해야 –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그러나 부풀리고 조작된 원가 공개, 세부내역 비공개로는 분양원가 공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62개 항목은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당시의 공개로 되돌아 간 수준에 불과하다. 2006년 9월 25일 야당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발적으로 공개했으며, 발산은 평당 600만원 수준이고, 송파장지는 800만원대로 아파트를 공급했다. 이는 주변시세의 60%수준이었다. 2010년 이명박 정권은 강남과 서초에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평당 950만원대에 아파트를 분양했다. 주변시세의 40% 수준이었다. 정부가 속히 상세한 건축비 내역, 토지조성원가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도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

2012년 재벌과 토건업자, 일부언론의 반대와 관료들이 분양원가공개를 무력화시켰다. 2014년에는 분양가상한제마저 여야 밀실합의로 사라졌다. 2007년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등 서민을 위한 제도는 모두 사라졌다. 2015년에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분양가는 2018년 서울전역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까지 아파트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값을 폭등 시켰다.

2017년 취임했던 김현미장관은 후보시절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했지만 현실화하는데 2년이 걸렸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이미 공사원가 검증이 가능한 수천개의 세부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건축비와 토지조성원가의 상세한 내역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지,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뿐만 아니라 2012년 이후 공공이 분양했던 아파트들의 분양원가도 함께 공개해야한다.
논밭 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조성하는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한다. 그리고 짓기도 전에 선분양 특혜를 누리고 공공택지를 추첨으로 공급받는 자들은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분양가 거품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는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그러나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공개한 분양원가가 실제 공사 금액과 맞는지 확인 할 수 없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실제 투입되는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를 건설사들이 자의적인 산식으로 나눠 공개하고 있지만 공공은 이를 전혀 검증하지 않고 눈감고 있었다.

설계단계에서 책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개하고, 검증 할 수 있도록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공사비내역과 분양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평균 2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비용을 합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심해진다. 연평균 공공택지에서 20만여 가구가 분양되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7년동안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부풀려진 분양가는 공공택지에서만 70조원(평당 200만원, 가구당 5천만원 매년 10조원 규모로 7년간 70조 규모로 추정된다.(25평 기준)

선분양 특혜를 제공 받는 주택은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해 건설사들의 분양가 폭리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언제든 검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세금으로 지어지거나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된 토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원가가 얼마인지, 이를 공급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장수·전주·진안·순창, 네 지역에서 73명의 청소년이 12개 팀을 꾸려 각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팀은 3단계 내일생각워크숍부터 논의했던 주제를 발전시켜 실행하고, 어떤 팀은 새로 주제를 논의하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갔는데요.. 2~3개월에 걸쳐 친구들이 만든 내-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지역, 환경, 동물 진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9팀을 소개합니다.

환경보호는 일상에서부터 ‘11 No Plastic’ 팀
‘11 No Plastic’ 팀은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집, 학교, 매점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조사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활동을 몸소 실천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사 작성 및 에코백 배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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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나르는 지게차’팀은 제빵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제빵기술을 익히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빵을 마을 이웃에게 판매했습니다. 판매 수익금을 홀몸 어르신께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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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 팀은 ‘함께’라는 팀명처럼 동물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청소년들은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양이영화제 탐방, ‘길고양이’ 사전 등재 청원, 길고양이 사진전 개최 등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길을 탐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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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기’팀은 입시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자신의 성향과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볼 수 있는 자아 탐색 기행을 떠나 새로운 것을 접해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핸드북을 직접 기획하고, 펴냈습니다.

판박이 수학여행 벗어나는 ‘우린 다르게 가기로 했다’ 팀
‘우린 다르게 가기로 했다’ 팀은 다크투어리즘’ 형식을 빌어 수학여행을 소개합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의미 있는 수학여행을 떠나고 싶은 바람을 담아 제주 4·3, 광주 5·18, DMZ 평화공원 등 역사적으로 뜻깊은 곳을 추려 책자로 제작했습니다. (자료집 보기)

만나고 싶은 그 사람 ‘꿈펼쳐 Dream’ 팀
‘꿈펼쳐 Dream’팀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청년농부, 도슨트 등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멘토를 선정해 직접 섭외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자신만의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미래 직업을 고민하는 또래 친구들과 나누기 위해 인터뷰집을 만들어 지역에 배포했습니다. (자료집 보기)

힐링을 원한다면 ‘굼벵이’ 팀
도전과 힐링을 주제로 청소년을 위한 힐링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매주 1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 삶을 설계해보는 인생 노트를 기획하여 제작했습니다. (자료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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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다양한 일자리를 탐색했습니다. 마을 어르신의 IT 기술을 도와드리는 ‘마을 맥가이버’를 시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복지 분야 일자리 연구를 진행하고 대안을 탐색했습니다. (자료집 보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파워레인저’ 팀
‘파워레인저’ 팀은 청소년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야간버스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진안 안팎으로 오가는 청소년, 어른들의 불편, 학부모의 불안을 영상으로 담아 안전귀가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UCC 제작 및 연구보고서 발간으로 이슈를 지역사회에 확산했습니다. (자료집 보기)(UCC 영상보기)

– 글 : 김수영｜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일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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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