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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상급단체로 하는 노조를 기업노조화하는 방안을 사측 핵심 인사에게 조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근로감독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사측과 유착해 부적절한 조언을 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 감사담당관실은 이 근로감독관을 감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감사 결과를 보면, 노동부 감사담당관실은 독일계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오스람코리아를 담당하는 안산지청 박모 근로감독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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