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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현 정국에 대한 수원시민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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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현 정국에 대한 수원시민 시국선언’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0- 15:45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혼이 비정상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애당초 단 하나의 바른 역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비정상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인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지는 않겠죠... -_-;

정말 대통령의 말도 안되는 말 때문에 아예 혼이 나갈 것 같습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안들이 숨가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9일 11시 수원역 앞에서 현 정국에 대한 수원시민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원 지역 내 50여개가 넘는 단체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국선언 전문 공유합니다. 


더불어 11월 14일에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출처: ⓒ천지일보(뉴스천지)


‘현 정국에 대한 수원시민 시국선언’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시작된 박근혜 정권은 NLL대화록 폐기 논란,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세월호 참사, 정윤회문건 파동, 진보당해산, 총리·장관 인사파동, 성완종리스트, 국정원 국민해킹, 노사정 야합, 설악산케이블카 논란에 최근 한국사 국정교과서 강행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는 논란과 사건으로 점철되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 3년을 민중의 생존에는 관심이 없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강자는 약자를 짓밟고 약자는 노예의 삶을 강요받는 시대로 규정한다.

박근혜 정권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고단하고 궁핍한지는 한국사회를 달군 ‘헬조선’이라는 말이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무능하고 불의한 위정자들이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을 반대 한다.

‘더 쉬운 해고’‘더 많은 비정규직’‘더 적은 임금’으로 표현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노동자들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누구든 ‘저성과자’로 낙인찍히면 쉽게 해고할 수 있고,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비정규직을 더 많이 늘리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을 줄이는 박근혜식 노동개악은 결국 재벌들을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식량주권포기와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농업 정책에 반대 한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농민들이 농업생산으로 벌어들이는 연간소득이 1030만원에 불과하다. 3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인 2447만원에 비교하면 턱도 없는 돈이다. 게다가 농업 가구당 평균 부채가 208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농민들의 처지가 얼마나 궁핍한지 금새 알 수 있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 ‘한-중국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 농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농민들의 삶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예고하는 박근혜 정부의 반 서민 정책을 반대 한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는 재개발, 도시정화라는 이름으로 빈민에 대한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의 각 지자체들이 노점을 단속하는데 사용한 용역비용이 무려 54억을 넘어섰다. 애초에 노점상이 되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54억의 용역비용은 단순히 리어카를 부수는 비용이 아니라 노점에 담겨있는 인간의 삶을 통째로 들어내는데 쓰인 비용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월소득 78만원 미만의 빈곤층이 720만명에 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30만명이며, 주거극빈층은 160만명에 달하고 있다. 매일 같이 땀 흘려 일하는데도 빈곤의 굴레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반서민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한다.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천년만년 가진 자들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헛된 야욕이 만들어낸 역사쿠데타이다. 일찍이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인혁당 사건’에 대해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고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입장을 바꾸어 역사의 평가마저 왜곡 조작해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반민족 행위와 군사쿠데타, 그리고 독재를 은폐하거나 미화하려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단순히 과거 미화와 왜곡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 친일·독재 수구정권이 저질렀던 수많은 비리와 인권탄압 등의 범죄행위를 되풀이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2014년 4월16일 사랑스러운 아들딸들이 그토록 처참하고 억울하게 차가운 바다 속에 잠겨 갈 때 구조를 외면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00여일이 되었지만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600만 명의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보장과 조속한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인양을 강력히 촉구하며 안전사회를 위해 끝까지 노력 할 것이다. 


◌우리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적극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

11월14일 민중총궐기는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중을 수탈하는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재에 맞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이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전 민중의 힘찬 발걸음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지지하며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및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민중승리의 광장에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수원시민의 참여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드린다. 


2015년 11월9일 

수원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자료출처: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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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20.11.26)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는 증언자 및 관계자만 참여하였고 증언대회는 유투브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여섯 개의 인권, 환경, 법률 단체(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로 구성된 기후위기인권그룹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하고 인권재단 사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증언대회는 기후위기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으로 봄으로써 정부와 기업이 좀 더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후위기의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왜 인권의 관점으로 기후위기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님의 기조 발제, 국제적인 화석연료 기업을 대상으로 필리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사례에 대한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진정 계획에 대한 발표 등이 있었는데요, 뭐니뭐니해도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기후위기로 인해 인권침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건설노동자인 이상범 님은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이나 혹한 등 건강에 위협을 받는 환경에서도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야 작업이 중지되는 건설현장의 현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처럼 유례없이 장마가 길었던 날에는 생계의 어려움까지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건설 노동자 이외에도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기후위기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하시는 이태성 님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고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하여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에는 100%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환의 과정에서 또다른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청소년 윤현정님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서 본인이 느끼게 된 감정, 그 과정에서 왜 기후대응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청소년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청소년이라는 '메신저'에만 집중하는 비청소년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주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최창훈 님은 기후위기로 인해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기후위기가 자본주의적 생산,소비 체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 이를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 또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의 기후위기 청소년활동가 미치 조넬님은 섬나라인 기후위기를 피해자를 단순히 숫자로 보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이 현실을 방관하면 취약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증언자들의 이야기들은 기후위기가 우리 모두의 사람답게 살 권리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각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단지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그에 대한 이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이를 요구하기 위해 기후위기인권그룹은 12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위 지정에 함께 하실 분은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셔서 12월 4일까지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031-213-2105(아샤 활동가)에게 하시면 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진정서 서식.doc
0.03MB

어제 행사의 발표 내용이나 증언내용이 담긴 자료집은 drive.google.com/drive/folders/1_j1GE42SPm3_FftnhQfHtfXlysNyB6A9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 2020/11/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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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30) 다산인권센터와 인권교육온다 활동가들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에서 농성 중이신 건설노조 노조원들을 연대방문하였습니다. 방문 전 사무실에서 응원의 마음을 담아 손글씨 피켓도 만들었습니다.

농성장에서 노조 간부들과 간단하게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법 개악 저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 건설기계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은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인데도 이를 위해 농성까지 해야하는 현실에 화가 났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소를 잃은 후라도 다른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하는데 이 정부와 국회는 외양간을 고치려는 시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동자들의 요구와 농성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다산인권센터는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위한 투쟁에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하며 함께 싸울 것입니다.

화, 2020/12/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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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의 쿠데타로 미얀마의 시민들이 다시 한 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쿠테타 중단을 촉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미얀마 연대인증샷을 모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화면 아래 '팻말들기'를 누르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미얀마의 시민들에게 큰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it.ly/savemyanmar_kr

월, 2021/02/0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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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이송희일 감독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내용에 땅콩(정혜민)님이 그림을 더한 만화입니다. 만화는 빨간색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다른 색은 틀렸다고 믿는 누군가가 다른 색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군인으로 살고 싶다던 꿈을 접은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변희수 하사님을 떠올리니 이 만화가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각각의 사람이 다른데 그 존재의 조건이 옳은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조건을 걸면 걸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배제하고 고립시키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언제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디 조롱이나 혐오를 겪지 않고 누구가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토, 2021/03/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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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한 변희수 하사가 운명했습니다. 그나마 이 소식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난 두 명의 또다른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는 뉴스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말들이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혹한 폭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을 막고 추모를 통해, 응원과 희망을 전하는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폭력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SNS에 프로필을 달아 함께 해 주세요. 

이 행동은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까지 이어주세요.

[방법]
1. 페이스북 프로필 편집에 들어간다.
2. 프로필 사진에서 '수정'을 누른다. 
3. 원하는 프로필 사진을 선택한다. (기존 프로필 사진으로 할 경우는 바로 '프레임추가' 선택)
3. 프레임 추가를 누른다.
4. 검색창에 ‘트랜스잰더’를 검색한다.
5. 나오는 프레임 중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선택한 뒤 게시하면 끝!

수, 2021/03/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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