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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시론)청담동 노인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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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시론)청담동 노인의 죽음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0- 10:00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고급 아파트에서 75세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그 노인이 살던 청담동의 53평형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욕실 바닥에 누워 숨진 상태였다. 집은 욕실에 틀어진 샤워기 때문에 물이 흥건했다고 한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아랫집 주민의 누수 신고를 받은 뒤 경비원과 경찰이 발견한 것이다. 문 앞에는 일주일치 신문이 쌓여 있었다. 경찰은 그가 혼자 사망한 뒤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살던 아파트 시가가 20억원대일 정도로 재력가이고 영자신문을 늘 받아보던 지식층이었는데도 쓸쓸히 생의 마지막을 맞았다.

청담동 노인의 고독사는 각자도생으로 파편화된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가장 많이 가진 이들조차도 따뜻하게 살기 어려운 상황이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빈곤이나 장애를 안고 있는 노인들은 문제가 더 클 것이다.

한국의 사회관계망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나타난다. 2015년 10월 OECD는 <How’s Lif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여기서 OECD는 사회관계망과 관련해 흥미로운 질문을 회원국 국민들에게 던졌다. “당신은 어려울 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믿을 만한 친척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스위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이 질문에 대해 95%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 72%만 ‘그렇다’고 답했다. OECD평균치는 88%이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믿을 만한 친구나 친척이 가장 적은 국민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한국에서 50대 이상은 단 60%만이 ‘도움 받을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답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20대까지는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다가, 30~40대에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꼴찌에서 두번째로 떨어졌다가, 50대 이후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꼴찌가 된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경제적 성과는 OECD에서 가장 좋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경제성장 지표로 따져보면 분명 그렇다.

2008년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해다. 2009년 이후 세계는 그 후유증을 심하게 앓았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투자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했고 국가가 막대한 돈을 은행에 집어넣어 겨우 살려내기도 했다.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가 재정위기를 겪고 파산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잘 피한 나라로 평가받았다. 위기의 여파가 크게 미치지 않았고, 경제성장률도 단 한 해만 휘청거렸을 뿐 곧 제자리를 찾았다. 한국의 가구당 순가처분소득, 금융 자산, 고용 등은 금융위기로 휘청거린 2009년 이후 개선된다. 물질적 토대는 계속 좋아진 셈이다.

그런데 정작 그 기간 동안, 한국인들은 더 외로워졌다.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는’한국인의 비율은 2009년 이후 5년 동안 7%포인트 낮아졌다. 성장하고 수입을 늘리고 일자리를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수치를 따져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회관계망이 튼튼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 수치가 그 기간 동안 높아졌다고 이 보고서는 전한다.

실은 한국인에게 부족한 것은 사회적 관계만이 아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한국인의 만족도는 경제가 뒷걸음질 친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떨어진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보면, 한국인은 10점 만점에 5.8점을 줬다. OECD 34개 회원국에 러시아와 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이다. 특히 20대까지는 6.3점, 30~40대는 6점인데, 50대 이상이 5.3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불만족은 더 커진다.

지표상 경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떨어지는 나라. 이 나라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저성장이 문제라는 담론이 넘쳐흐른다. 그러나 성장률이 다시 높아진다고 해서 한국인들에게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요청할 친구’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저성장을 극복하는 방법이 예전의 성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다른 성장모델을 찾는 것이라야 한다.

어쩌면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더 많은 비영리 활동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으로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일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둬야 할 지 모른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본을 더 키우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어쩌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일이다.

고독한 죽음을 맞은 청담동 노인에게 부족한 것은 아파트가 아니었다. 아파트를 얻으며 희생했던 다른 많은 가치들이었다.

[ 뉴스토마토 / 2015.11.10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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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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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날짜 : 2016. 6. 2.(목)

[논   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목, 2016/06/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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