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논평] 부끄럽다 홈플러스!!

5월 19일 보도를 통해 알려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조치를 접한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 엄중 제재 결과를 발표하며, 총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홈플러스는 과징금 220억 3,200만원, 시정명령(재발방지/통지명령), 검찰고발(시정조치 불이행)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 제재 내용은 대형마트의 옳지 못한 관행이 밝혀진 것이다.
대형마트가 협력업체에 부당한 ‘납품대금 후려치기, 인건비 떠넘기기, 납품직원 부려먹기’ 등의 ‘갑질’을 해 왔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연이은 사건에 충격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작년에는 고객정보 판매사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중이다.
최근에는 유해가습기살균제 판매로 문제가 된 옥시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도 유해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공정위의 납품업체 ‘갑질’에 대한 제제와 과징금 부과 소식으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연이은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여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매장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을 접하며 충격에 빠졌다.
도대체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철학과 부당한 업무관행으로 인한 홈플러스 이미지 실추와 고객들의 항의와 차가운 시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모든 직원들이 노력한 성과가 경영진의 잘못으로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다.

22,000,000,000원 ÷ 22,000,000원 = 1,000명
과징금 220억원, 사원 1인 인건비총액 약 2200만원으로 추산하면, 1000여명의 1년치 임금이다.
전국 141개 매장에 평균 7명의 인력을 1년간 충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일선 점포에서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하루하루 힘겹게 일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충원 요구에 대한 회사측의 답변은 언제나 매출이었다.
회사 경영진의 잘못으로 이번처럼 홈플러스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수백억 과징금을 부과받는 상황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또한 각종 사건으로 고객들과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일선 매장에서 일하는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 들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마음의 상처와 매일매일의 힘겨움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홈플러스노동조합은 반복되는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홈플러스 경영진은 이번 공정위 제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공정위 조사결과 지적받은 사항을 기획하고, 결정하고, 집행한 부서와 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유사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공동으로 ‘경영혁신팀’을 구성해야 한다.
넷째, 회사이미지 실추와 상실감에 빠진 직원들에게 책임있는 해명과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다섯째, 줄어든 인력을 충원하고, 정상적인 경영과 매장운영을 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보장해야 한다.

고객정보 판매로 구설수에 오르고
유해가습기살균제 판매로 구설수에 오르고
이번엔 협력업체 갑질로 구설수에 올랐다.
부끄럽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모든 노동자들의 마음을 모아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한다.

2016년 5월 19일
홈플러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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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만든 조기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진심으로 성공을 기원합니다.

국내외 정세가 복잡하고, 적폐청산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개혁과제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저임금입니다.

촛불민심은 양극화해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저임금에 먹고사느라 정치에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양극화에 피폐해진 사람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 6월말로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의지와 결단이 어떠한지 지켜볼 것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올해 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그간 파행적인 최저임금 위원회 운영으로현 제도에서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는 직접 최저임금 위원회에도 들어가봤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선심쓰듯이, 이해하는듯이 최저임금 올려야 하던 공익위원들. 결국 그놈이 그놈이였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최저임금 인상을 원치않는 기득권들의 반발은 상수입니다.

모든 것은 절박한 사람들의 의지와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이에 홈플러스 조합원들부터 국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발안운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화답하며 발안운동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 지부간부는 동창회까지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았고,

울산의 한 지부에서는 전체직원의 두배가 넘는 숫자의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뜻을 모아 곧 정부와 국회에 온전히 전달할 것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말까지 계속해서 행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올해에는 최저임금 1만원의 9부능선을 돌파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경제도 살리고, 모두가 상생하여 행복해지는 첫 시작입니다. 반드시 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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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날짜 : 2016. 11. 16(총3쪽)

[성 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정부는 삼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7대 그룹 총수들과 독대하기 직전에 삼성이 지배구조 재편 문제를 현안으로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당시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였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했다.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했다. 실제로 당시 국민연금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찬성 결정을 했고, 이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최순실과 삼성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당한 셈이다.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관련 책임자들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돌아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은 의문투성이였다.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엘리엇 펀드 등 외국계 자본 및 삼성물산 소액주주 등의 거센 반대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합병비율(1: 약 0.35)이 삼성물산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에 두 배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상식적으로 볼 때 반대하거나 합병비율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권고에도, 또 외부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찬성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의결권 사안을 자체적인 투자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것은 오로지 찬성 결정을 위한 꼼수였다는 의혹이 짙다.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본부 각 실장을 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는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의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가입자 단체 추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어 외부의 압력이나 입김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 행사지침에 기금운용본부가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그 결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의결권 사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것이 당연히 옳았다.

그러나 의결권 행사 권한을 넘기라는 전문위원회의 요청에도 당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체 결정을 강행했다. 그 권한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행사할 경우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직전에 있었던 SK와 SK C&C 합병과 관련해서는 의결권 행사 지침에 규정된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는 판단으로 반대를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역시 비슷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컸다. 요컨대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합병 결정을 찬성한 것은 주주가치, 투명한 결정 시스템, 지침과 상식에 의한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특정 재벌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의 배경에 최순실과 삼성의 커넥션, 재벌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민주노총,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6월 16일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구) 삼성물산 경영진 및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어제(15일)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을 뇌물수수죄 혐의 등으로 추가고발 했다. 올해 5월에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냈다. 법원이 제시한 비율(1대 약 0.418)로 재산정할 경우 국민연금은 합병 후 재상장된 2015년 9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788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애초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한 적정 합병비율(1대 약 0.46)로 계산할 경우 손실액은 훨씬 더 커진다. 또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합병 결정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합병비율이 결정된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의구심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스스로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는 얘기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과 뒤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에 대한 삼성의 로비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삼성이 대통령 측근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은 그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투명한 운용에 따른 문제는 고스란히 가입자인 국민의 피해와 제도 불신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순실-삼성 커넥션이 드러난 이상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또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조사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 역시 합병과 관련한 일체의 의사결정 과정, 회의록 등을 소상히 공개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어디 장난 칠 것이 없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건드리는가!

2016년 11월 1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첨부>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