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아침에 삼봉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탈핵을 외치고 왔더니 기분이 상콤하네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막아야 할 핵발전소가 줄줄이 사탕처럼 뒤를 이어있으니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지요. 이럴수록 더욱 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 반대 승리를 기원하는 전국집중행동이 오는 24일 토요일에 영덕에서 신명나게 벌어집니다.

웹자보 올리니 많이들 보시고 꼭 힘을 보태주세요.

 

 

11월 영덕 원전유치찬반 주민투표 설명회

아래는 영덕주민의 글입니다
지역 주민 300 여명의 동의를 얻어 영덕에 핵발전를 추가하겠다고 정부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덕주민들이 전체 4만 군민에게 스스로 물어 보겠다며, 주민투표를 준비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불법이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장관들까지 나서서 겁박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힘없는 시민이라 해도, 저항해야 합니다.

담벼락에 글을 남겨 지나가는 개라도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덕 주민들에게 응원 메시지가 전달 될지는 모르겠지만, 응원의 마음을 .. 담아 인터넷에 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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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덕인의 자존심, 우리의 운명을우리가 결정합시다.
찬성도 영덕사랑, 반대도 영덕사랑, 정정당당히 겨뤄봅시다.
현명한 우리 영덕군민들은 스스로 핵발전소 유치찬성과 유치반대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덕의 미래를 위해서 핵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당히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률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주권행사인 주민투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더구나 ‘외부세력’ 운운하면서 영덕군민들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은 비겁합니다. 한수원과 협력 회사들은 외부세력이 아닙니까. 누가 불순한 외부세력입니까.
영덕군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주민투표를 하고 싶다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거부해 전국의 시민들이 주민투표 사무를 지원하며 영덕군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표권이 없으며 공정한 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영덕군민만이 주민투표에 참여하여 영덕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과 정부는 주민투표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영덕군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주민투표 성사를 방해하는 이들이 불순한 외부세력입니다.
저는, 핵발전소는 영덕의 미래를 위해서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 영덕에는 동서 4축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남북 7축 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 구간은 지금 공사중), 동해 중부 고속철도가 열립니다.
경상북도청이 세워지고 있는 예천, 안동은 50km 밖에 안되고, 상주, 문경, 영주, 풍기 등 가까운 내륙지방에서는 30분 전후의 시간으로 바닷가를 보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서울 경기 지방의 2000만 인구 중 주말이면 200만 인구가 움직이고 있으며 동해바닷가를 보기 위해서 강릉과 속초 등 식상하도록 여행한 지역 보다는 새로운 신도시가 열리는 우리 영덕을 찾아 올 것이며 1%로만 찾아주어도 2만명입니다.
안동 횟집 주인들이 고속도로 뚫리면 망한다고 전업 준비 중이랍니다.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가 우리 영덕입니다.
지금까지 청정 영덕을 지켜온 우리 영덕으로서는 잘 보존해온 자연이 자원이 되어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원했던 영덕을 관광영덕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영덕을 굴뚝없는 공장으로 웰빙(Well-being)을 즐길 수 있는 영덕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9년 연속 Lohas 영덕(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이미지에 걸맞는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깨끗한 지역으로서 가치를 높여갈 수 있고 우리 영덕의 미래를 천년만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보시고 동해안지역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경주 바닷가는 핵발전소에 핵폐기장이 들어서서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울진 바닷가는 핵발전소 10기나 들어선다고 합니다. 핵발전소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지면 방사능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영덕은 청정지역입니다. 깨끗한 동해바다와 아름다운 산천과 계곡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영덕은 천혜의 관광자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장하나 없는 깨끗한 지역은 우리 영덕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우리후손들에게 부끄럽지않은 선조가 되고 잠시 빌려쓰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 영덕을 온전히 물려주고 싶습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군의원들의 동의와 399명의 동의로 유치신청 했다고 핑계를 대는데 핵발전소 예정구역 고시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참상을 목격한 영덕군민 대다수가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고 군의원들 전원이 주민투표 결의를 했다면 중앙정부는 최소한 주민투표는 할 수 있게 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며 영덕군민들을 협박하는 것은 영덕군민들을 무시하고 핵발전소를 밀어붙일려는 꼼수입니다.
정부는 우리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를 방해하지 말고 결과를 인정하십시오,
존경하는 영덕군민여러분
영덕의 미래 발전을 위한다면
찬성이든지 반대든지 선택해야하고
영덕의 진정한 미래 발전을 원하고
영덕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우리 영덕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영덕인입니다
우리 영덕의 미래도 우리 영덕인 만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 추진위원 김진기

영덕주민투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국 각지의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탈핵과 에너지전환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캠페인과...

[홍선기의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격주로 연재됩니다.

  섬의　새로운　삶：　U-turn과　I-turn현상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귀향운동으로　유턴（U-turn）을　들 수　있다．　농촌에서　태어나　공부를　위해　도시로　진출한　섬　유학파들．　예전　본인의　고향인　인천에도　주변　영흥도，　대부도　등　섬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많았다．　도시　학생들　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여　대학　진학률도　높았고，　또한　사회　적응력도　높았다．　    이들은　도시에서　성공하여　나라　경제가　고도성장궤도에　진입하는데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심지어　IMF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섬　유학파들의　세대가　몰락하는　시기가　왔었다．　이　때　많은　４０대들이　직장에서　물러나　제３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바로　귀농생활이다．　    고향인　섬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고，　또한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아애　타지로　떠나게　된다．　일본에서도　７０－８０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과　섬을　떠나서　도시로　집중하였다．　그러나，　９０년대에　들면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장기　침체된　일본　경제는　큰　변동 없이　저성장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　마침　인구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공동화되어가고　있는　농어촌에서는　“다시　고향으로“라는　캠페인으로　떠난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개선과　지원을　하고　있다．　실제로　２０００년대에　들면서　상당수　인구가　농촌으로　유입되는　유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더욱　흥미로운　것은　아이턴（I-turn)　현상이다. 이것은　도시에서　바로　농촌이나　섬에　들어와서　정주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I-turn을　Island turn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아이턴은　도시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섬이나　농촌으로　들어가서　사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전의　유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정부에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일부　섬을　선정하여，　２년간　매달　１５만엔씩의　정주금을　지원하면서　젊은　세대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턴　프로젝트는　대도시에서　황량하게　살아야　하는　젊은　세대들이나　농어촌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에게는　매우　적절한　삶의　대안이　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책인　『우리는　섬에서　미래를　보았다』의　저자　아베　히로시도　대도시에서　바로　섬으로　아이턴을　한　당사자이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만，　각　지자체로부터　활동금과　정착금　등을　받으면서　섬의　지역활성화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원래의　자기　고향을　찾는　유턴과　달리　초면의　도시　청년이　유입되는　아이턴의　 경우，　전통　사회를　유지해　온　섬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도시　젊은이들이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나　섬의　기본　산업인　어업이　아닌　관광이나　농업　등　다른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더욱이　２년간의　정부　지원금이나　지자체　정착금만을　위하여　무턱대로　달려드는　도시　젊은이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나름　면밀한　콘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한다．　고령화，　인구감소　현상이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섬이다．　산업의　둔화，　마을　공동화，　자연　황폐화　등　환경적인　파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회복은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I-turn현상과　같이　의외로　도시　젊은이들이　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정주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섬은　다시　활기를　찾고　젊어지고　있다．　일본　매스컴에서　섬에서의　생활과　관광，　자연，　그리고　정착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방송하고　있는　것도　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분위기　조성일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I-turn현상은　언제쯤　올　것인지．（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홍선기　교수）　　  

섬 속의 섬

대부분의 섬들은 섬의 형성과정을 거치면서 단독이 아닌 크고 작은 몇 개의 섬으로 구성한다. 그 중 면적이 큰 섬(큰섬, 작은섬의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두 섬 간의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에 인구가 밀집되어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일반적인 특성이다. 큰 섬은 주변에 작은 섬들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한다. 큰 섬에 비하면 면적은 작지만, 주변이 바다라는 환경은 큰 섬의 조건과 마찬가지이기에 해양 생물자원이 풍부하고, 때로는 독특한 생물들만의 서식처로서 역할을 한다. 특히 인간이 거주하기 어려운 무인도의 경우, 오히려 생물들에게는 중요한 서식공간으로 이용되곤 한다.

올해 9월에 일본 야마구치현(山口縣)의 큰 섬인 스오오시마(周防大島)에 다녀왔다. 일본의 저명한 민속학자인 미야모토 쯔네이치(宮本常一)씨의 고향이기도 하고, 최근 空洞化되어가는 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의 젊은이들이 정착하는 섬이기도 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5082" align="aligncenter" width="650"] 야마구치현 스오오시마의 하와이언 로드[/caption]

그러나 막상 흥미를 끈 것은 큰 섬이 아니고 바로 인접한 오키카무로지마(沖家室島）라는 작은 섬(면적 0.95㎢, 우리나라 서울 송파구 석촌동과 동일 면적)이었다. 이 섬은 1983년 스오오시마와 다리로 연도되어 있어서 쉽게 건널 수 있다. 면적이 크기 않은 이 섬에 명치(明治）시대에는 인구가 3,000명이나 거주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근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야마구치현의 사회경제가 발전하여 일본내에 많은 어민, 노동자들이 야마구치현에 몰려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침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조선강점이 시작되어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몰려들 때 이곳의 많은 주민들도 조선땅을 밟았다고 한다. 조선이외에도 하와이, 대만, 만주에 이르기까지 이민을 갔다. 대만에 이민한 사람들은 주로 어민들인데 비하여 조선에 이주한 사람들은 주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인천, 원산, 군산, 남포, 부산 등 주로 항구도시를 거점으로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일인들은 오키카무로지마에도 투자를 하여 숙박업, 사찰건립, 도로건설, 제방구축 등 “고향 섬 살리기”를 하였던 것이다.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하여 일인들 모두가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하와이에는 그들의 자손들이 남아서 沖家室會를 조직, 이 섬을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열정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그런지 작은 섬인 오키카무로지마 덕분에 스오오시마를 일본의 하와이라고 부르고, 다양한 하와이안 콘텐츠가 관광상품의 얼굴이 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5083" align="aligncenter" width="650"] 일제강점기 인천에서 부를 축적한 섬 주민이 사찰 건축비 기증을 기념하여 기증자 이름 남김. 오키카무로지마[/caption]  

큰 섬만이 자원이 풍부하고, 생존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섬이라도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섬 속의 섬이며 큰 섬의 거울인 작은 섬’을 관찰하면서 알 수 있다.

  [취재요청서][바다위원회][151207]

<성명서>

일본은 남극 향하는 ‘가짜 과학조사선’, ‘진짜 상업포경선’ 되돌려라 ‘남극밍크고래 3600마리 죽이고 논문은 달랑 2 건’ 이것이 일본의 포경과학 일본이 또다시 고래에게 야만의 작살을 겨눴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은 과학포경선 4척이 지난 1일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항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호주를 비롯한 국제포경위원회 당사국들이 일본의 포경을 문제 삼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1986년 상업포경 금지 이후 일본이 포획한 고래류는 밍크고래만 해도 1만 마리에 이른다. 이번에도 ‘과학포경’이라는 핑계는 똑같다. 그러나 그 논리의 모순은 이미 전 세계에 훤히 드러난 바 있다. 2005년 이후 일본은 남극해에서 3600여 마리의 밍크고래를 학살해 왔지만 그 가운데 연구에 사용된 고래는 9 마리뿐이었다. 그 희생을 대가로 발표된 논문은 단 2 편, 그것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도 않았다. 일본이 주장하는 ‘과학포경’은 ‘상업포경’을 위장한 것이다. 일본의 가짜 과학포경은 지구 생명 역사의 여섯 번째 대멸종에 기여하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고래는 수산자원이 아니라 멸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동물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포유동물들은 인류 출현 이전에 1백만 년 동안 2 종 정도가 멸종했지만, 최근 500 년 사이에는 무려 5570 종이나 사라졌다. 5천만 배 빨라진 이같은 멸종 속도는 지구 역사상 다섯 차례의 대량 절멸 당시와 비교해도 훨씬 빠른 것이다. 다섯 번의 지난 대멸종은 어김없이 최상위 포식자의 완전한 절멸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고래학살은 인류의 집단자살을 앞당기는 행위다. 남극바다는 포경선을 피해 지구촌 고래들이 마지막으로 모여든 삶터다. 그곳마저 일본 포경선의 잔인한 작살이 피바다를 만들어온 것이다. 일본 정부가 앞장 선 이번 포경선 출항은 무면허 포경 범죄에 해당한다. 2014년 3월 31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과학포경에 대해, "일본에게 허가된 국제조약상의 모든 고래포획 면허를 취소하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면허의 발급을 전면 금지한다"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 판결문에 따라 남극해 일대의 과학포경에 관한 1946년 국제조약도 일본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지난 11월 또다시 국제포경위원회에 내년 3월까지의 포경계획을 담은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출항한 포경선을 당장 되돌려라. 국제적으로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과학의 명예를 더럽혔으며, 멸종위기에 놓인 생명체를 도륙한 잘못에 대해 사죄하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시셰퍼드 등 국제 환경단체와 더불어 남극바다가 고래들의 피로 물들지 않도록 행동할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공동위원장 윤준하, 고철환

(내용문의; 바다위원회 간사 전병조 010-4811-4993)

[기사보기] 뉴스1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5120712304… 뉴시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7152951680 세계일보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5120714150… 한겨레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7135604487

   

 

IT 기업들은 중국의 억압적인 인터넷 규제 거부해야

오는 16일 중국에서 세계인터넷대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IT 업체들이 세계 사이버공간 규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인권침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상 규칙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검열과 감시가 만연한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다.”

-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

16일부터 3일간 중국 동부 우전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는 세계적인 기술 업체의 고위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시진핑 중국 주석 역시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중국 정부는 모호하게 규정된 법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탄압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 온라인상에 의견을 표현한 것만으로 구금된 사람은 수백 명에 이른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중국 정부가 국가의 주권과 안보 강화라는 명목 아래 온라인상 규칙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검열과 감시가 만연한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며 “애플(Apple)과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링크드인(LinkedI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비롯한 IT 기업들은 중국의 억압적인 인터넷 규제 제도에 반대하고, 이익보다 사람과 원칙을 우선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중국 정부는 세계 사이버공간 관리에 있어 “인터넷 주권”의 중요성을 더욱 홍보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두 번이나 세계적 인터넷 업체들로부터 서약서에 서명을 받으려 시도했다. 2014년 우전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정부는 참석 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든 국가의 인터넷 주권을 존중”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하게 하려 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또한 올해 9월에는 시진핑 주석의 미국 워싱턴주 방문을 앞두고 미국 IT업체들에게 재차 서약서에 서명하게 하려 했다. 이 서약서는 서명한 대상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지 말아야” 하고, 중국 내 중국인 사용자들의 자료를 보관하고, “사회 전역의 감독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IT 업체의 수집 정보와 활동에 대해 정부가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억압적인 행보를 취하더라도 IT 기업들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불법 구금되지 않을 자유 등과 같은 국제법상 인권을 존중할 독립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수준의 검열

로젠 라이프 국장은 “중국의 ‘인터넷 주권’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현실적이고 엄청난 수준이다. 여성인권활동가와 반부패 활동가,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던 사람들은 정부의 온라인 검열로 모두 침묵 당한 채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를 맞았다”며 “IT기업들은 이러한 억압을 모른체하거나, 인터넷 주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주권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변호사 푸지창에 대한 재판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유명 인권변호사인 푸지창은 소셜미디어에 총 600자 분량의 정부를 비판하는 글 7건을 게시했다가 “분란을 조장”하고 “인종 혐오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8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중국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미디어서비스를 비롯해 수천여 곳의 웹사이트가 여전히 차단된 상태다.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해 수백여 건의 글이 소셜미디어와 검색 결과에서 검열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짜르’로 불리는 루웨이 국가인터넷정보공실 주임은 이러한 인터넷 통제가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옹호하고 있다.

최근 상정된 신규 사이버보안법은 이미 엄격한 검열과 광범위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 법은 테러방지법과 같은 다른 법 조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중국 내 모든 개인정보를 보관할 것과 영장이나 독립적인 감독 없이도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경

2014년 11월 우전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 회장 밖에서 시위대 7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 차단된 웹사이트 접속 허용을 촉구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국가정부가 기술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인권침해 및 부정부패에 관한 정보를 검열하고, 안보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대규모 감시를 벌이는 경향이 세계 각지에서 부쩍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이 이러한 활동에 동조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과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전세계적인 규모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차별적인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온라인상의 자유를 약화시켰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보편적 감시 프로그램과 이를 충분히 개선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태도는 다른 국가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인터넷 업체들은 세계적인 활동에 있어 국제법상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피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충분한 안전조치와 관리감독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와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할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는 요구와 같다. 기업은 표현의 자유 및 이와 관련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이에 맞서야 할 것이다. 또한 자발적, 무비판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Tech companies must reject China’s repressive internet rules

Tech firms must reject the Chinese authorities’ efforts to influence global internet governance in ways that would curb freedom of expression and exacerbate human rights abus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China hosting a major internet summit.

“The Chinese authorities are trying to rewrite the rules of the internet so censorship and surveillance become the norm everywhere. This is an all-out assault on internet freedoms.”
-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resident Xi Jinping is expected to address senior executives of global tech firms attending the three-day World Internet Conference in Wuzhen, eastern China, which starts on Wednesday.

The Chinese government runs one of the world’s most repressive internet censorship regimes. The authorities continue to use vaguely-worded laws to arbitrarily target individuals for solely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line.Since President Xi Jinping came to power, hundreds of people have been detained solely for expressing their views online.

“Under the guise of sovereignty and security, the Chinese authorities are trying to rewrite the rules of the internet so censorship and surveillance become the norm everywhere. This is an all-out assault on internet freedoms,”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ech companies, including Apple, Google, Facebook, LinkedIn and Microsoft, must be prepared to say no to China’s repressive internet regime and put people and principles before profits.”

Since 2014,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creasingly promoted its notion of “internet sovereignty” for global internet governance.

The authorities have twice attempted to elicit written pledges from global internet companies. At the inaugural Wuzhen Internet Conference in November 2014, the authorities’ efforts to get companies to sign a declaration which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spect the internet sovereignty of all countries” ended in failure.

In September this year, the Chinese government tried again to secure written pledges from US tech firms ahead of President Xi Jinping’s state visit to Washington. The pledge committed the signatories to ensuring that they would not “harm China’s national security”, that companies would store Chinese users’ data within China, and that they would “accept supervision of all parts of society”. Such wording would support the Chinese government’s position that it should have unchecked powers to access the operations and information collected by tech companies.

Despite the repressive ac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technology companies have an independent responsibility to resp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rivacy,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from unlawful detention. This means that they must ask questions and put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they do not contribute to human rights violations.

Devastating censorship

“The impact of China’s “internet sovereignty” is real and devastating. It is women’s rights activists, anti-corruption campaigners and those urging debate on political reforms who are silenced, and face the threat of long prison sentences for falling foul of the authorities’ online-censorship,” said Roseann Rife.

“Tech companies must not turn a blind eye to such repression or give credence to any notion of internet sovereignty that is an attack on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or privacy.”

On Monday, the trial of lawyer Pu Zhiqianq took place in Beijing. The renowned human rights lawyer faces up to eight years in prison on the charges of “picking quarrels and provoking troubles” and “inciting ethnic hatred”, primarily on the basis of seven social media posts, in total around 600 characters, in which he criticized the government.

Thousands of websites remain blocked in China, including social media services like Facebook, Instagram and Twitter. Scores of phrases are censored on social media and in internet search results including any mention of the 1989 Tiananmen Square crackdown. Lu Wei, China’s internet czar has defended the controls, describing them as necessary to maintain order.

A proposed new cyber security law would only exacerbate China’s already strict internet censorship and extensive surveillance. The law, together with provisions in other laws such as the Anti-Terrorism Law, would require service providers to store all personal data within China, and turn it over to the authorities without any judicial authorization or independent oversight, to preserve “internet sovereignty”.

Background

In November 2014, seven people were detained for demonstrating outside the first World Internet Summit in Wuzhen. The protesters had called on the Chinese authorities to allow access to banned websites.

Governments across the globe are increasingly using technology to crack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censor informa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orruption, and to carry out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in the name of security, often in collaboration with corporate actors.

The US and UK governments have undermined online freedoms globally with the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run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and General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 which are violating the right to privacy on a global scale. The US and UK governments’ ubiquitous surveillance programmes and their continuing refusal to meaningfully reform them have set a dangerous precedent for other countries.

Internet companies have a responsibility to resp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their global operations. This entails putting pro-active measures in place so that serious human rights abuses can be avoided. A law requiring companies to store and share private information with the Chinese authorities without sufficient safeguards and adequate oversight would require them to act contrary to their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 companies should challenge such measures in order to respect freedom of expression and related rights. They should not voluntarily and uncritically disclose private information because of the serious implications that this would have.

 ‘영유아,산모 연쇄사망사건’의 진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를 찾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143명이 사망한 사건을 다룬 이후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310여명의 피해사례 접수, 이중 사망자가 38명이나 됩니다. “내 아기를 위하여 가습기에 넣으라”던 살균제가 죽음을 불러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94년부터 2011년 판매중단까지 약 17년간 전국의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 실제 피해자의 수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가 12월 31일 마감됩니다. 가습기 사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아래와 같다면 피해사례를 신고해주세요.

폐 관련 질환,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다닌 경우 -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도 폐섬유화 발생가능 - 사용후 10년이상 경과 후 천식,비염,중이염,아토피등 발병도 의심 - 약간의 의심만 있어도 지금 신고해야 나중에 피해구제 가능

혹시 회원여러분 주변에 가습기피해로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권유하고, 환경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알려주세요. 피해자를 외면하는 살인기업! 무고한 생명 앗아가는 살인상품 함부로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피해신고접수에 관한 정보를 주변 이웃들과 공유해주세요. <피해 신고 및 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http://www.eco-health.org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http://www.keiti.re.kr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요... http://kfem.or.kr/?p=155661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 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입니다 -페이스북페이지의 사진의 오타로 인해 홈페이지 게시글의 이지미파일은 정정합니다. 

[홍선기의 그섬에 가고싶다]    

숲은 바다의 연인, 나무를 심는 어부들

  예전 무인도를 조사하면서 더위에 힘이 들 즈음에 선장이 낚시 유혹을 했던 적이 있다. 한 여름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연구진들에게 약간의 여유시간을 드리기 위해 선상낚시를 하게 되었는데, 잡히는 것은 열기들 뿐, 뭔가 큰 놈은 잡히질 않았다. 눈치를 챈 선장이 배를 전복 양식장 쪽으로 유인했다. 그러자 도미나 우럭과 같은 큰 고기들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선장은 단순히 양식장 주변에 먹을 것이 많아서 고기가 많다고 하였지만, 사실 몇 가지 과학적인 설명으로 해석이 된다. 전복은 주로 다시마를 먹고 살기 때문에 전복 양식장 주변에는 다시마 양식장도 가까이 있다. 전복을 양식하는 분들은 다시마 양식장도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도 그 이유겠다. 다시마는 바다 속의 산소를 공급하는 바다 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다. 작은 물고기를 먹으려고 큰 고기들도 모여들게 된다. 이 처럼 바다 속 식물은 어류를 비롯하여 여러 해양생물의 서식처와 산란처, 그리고 섭식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숲은 바다의 연인”이라는 말이 있다. 일찍이 일본의 양식어업가이며 에세이스트인 畠山 重篤(하타케야마 시게아츠)의 저서『森は海の恋人』로 많이 알려진 이 말은 선장의 자연스러운 안내와 꽤 일치하는 것이라 본다.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어장의 풍요도를 높이고, 해양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바다 식물로 숲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겐 켈프(kelp)라고 알려진 다시마과의 대형 갈조류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사실 바다의 생물자원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조류만 공헌하는 것은 아니다. 육상의 숲과 나무가 어류의 서식처, 산란처를 제공하는 것은 많은 사례가 있다. 2014년 일본의 국정공원으로 지정된 가고시마현 코시키지마(甑島)에서는 어촌계에서 재미있는 행사를 하고 있다. 숲의 나뭇가지를 잘라서 묶은 후, 흙더미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히면, 오징어들이 이 나뭇잎에 산란을 한다. 즉, 육상의 나무들도 물고기들의 산란장소, 서식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 어촌계원들은 주기적으로 나무를 심는다. 나무를 심는 어부들인 셈이다. 일본에선 숲의 문화적 가치를 구분할 때 어부림이라는 것이 포함된다. 일본에는 높은 산이 있고, 바닷가 쪽으로 강과 하천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하천숲과 하구숲, 그리고 연안숲이 발달하였는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숲들이 어류의 서식을 돕고, 산란처 역할을 해왔다고 하여 어부림(魚付林)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남해 물건리 방조림(防潮林)을 비롯하여 10여곳이 있지만, 어부림(魚付林)이라는 명칭이 일제 강점기의 해안보호림의 유형으로 명명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정확한 연구를 바탕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 일본은 지진해일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매우 잦기 때문에 연안지역은 오래전부터 조림을 해 왔다. 이것이 현재 각지에 남아 있고, 2011년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왔을 때 수백 미터의 방조림이 해일을 어느 정도 막아줬다고 한다. 우리나라 도서연안에 남아 있는 방조림과 방풍림은 거의 문화재로서 역할을 할 뿐, 생태환경을 지키는 역할은 못하고 있다. 상당한 면적이 농업지구나 마을지구, 해수욕장 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진해일과 같은 큰 사건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안가 지역의 방풍림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숲이 어류를 모으고, 산란시키며, 수질을 정화하는 진정한 “바다의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안지역 관리를 재정비하고, 생태적인 방법을 이용한 바다숲, 연안숲 재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맛있는 어패류와 해조류를 먹으려면 육상이던, 바다이던 숲을 조성하자.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발표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중인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맘 놓고 '생선전' 먹을 수 있을까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원산지 속여 판 사례 218건, 그 중 일본산이 무려 41건! 일본산 적발품목 1위는 가리비(24건). 2위 참돔(7건). 3위 가리비젓갈(4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적 금지에 일본은 WTO제소 들먹이며 해제 요구. 헐! 우리 국민의 86%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 후쿠시마 사고 5년, 여전히 방사성 오염수가 하루 300톤씩 바다로 흘러갑니다. 차례상에 안전한 수산물 올리고 싶다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높이 15m넘는 댐은 무려 1,206개
317개의 댐이 지은 지 30년 넘어 노후화 심각

높이 2m이하의 작은 댐은 18,000개
해마다 50~150개가 폐기되어 하천에 방치

더이상 쓸모없어진 댐의 졸업 캠페인이
지금 시작됩니다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제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17인의 말,말,말   환경연합은 지난 26일까지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17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29일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 의원은 소명이 인정되어 문제성 발언의원으로 하향조정, 원전 홍보발언에 이어 원전수출발언이 추가 확인된 이현재(새누리당,경기하남시)의원이 등재.   원전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 김한표(새누리당,경남거제시) "우리를 눈물로 키워준 우리 어머님을 세월이 흘러서 주름지고 볼품없다 해서 버릴 수가 없듯이 우리 원전에 대한 깊은 생각을 이쯤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든 곳은 고치고 예방해서 마치 괴물처럼 보이는 일부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13.1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정감사-   원전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 김동완(새누리당,충남당진시),이강후(새누리당,강원원주시을),이채익(새누리당,울산남구갑)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비핵화, 핵개발의 중지라고 하는 원칙만 유지한다고 새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이지"-14.12.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   원전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 이현재(새누리당,경기하남시), 정수성(새누리당,경북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대구달서구병)   4대강 사업을 옹호- 권성동(새누리당,강원강릉시), 이노근(새누리당,서울노원구갑), 이완영(새누리당,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최고 국책사업입니다. 이것은 통치행위예요. 통치행위에 대해서 잘잘못을 감사원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13.10.15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4대강 사업을 옹호- 이장우(새누리당,대전동구),이학재(새누리당,인천서구강화군갑),함진규(새누리당,경기시흥시갑)   국토난개발- 김성태(새누리당,서울강서구을),이우현(새누리당,경기용인시갑),황영철(새누리당,강원홍천) " 이 수도권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규제완화라는 정책방향의 큰 틀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15.2.10국토교통위원회 발언-   우리는 우리의 한 표로 아주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투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게 하지만 어떤 투표는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오늘뿐 아니라 내일까지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 표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일을 심판할 수도, 막을 수도 있습니다. 4월 13일은 곧 다가옵니다.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합시다. -환경운동연합 총선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