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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소송인단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
10월 2일(금)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을 줄이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판 당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 [2015. 10. 2. 금]
● 기자회견 : 오후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재판 참관 : 오후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 소송브리핑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안전성 관련 문제를 무시하며, 규제기관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익단체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졸속으로 처리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재판참관은 ‘가장 효과 좋은 집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발걸음 해주시어, 하나 된 시민의 힘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대 국회, 탈핵을 위해 뛰는 후보들

지역·비례 출마 탈핵후보, 지지활동 필요!

 

안재훈(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윤종호(탈핵신문)

 

우원식·은수미(더불어민주당), 김제남·심상정(정의당), 이유진·하승수(녹색당)…초록투표네트워크, ‘초록 후보’ 선정

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지난 3월 30일(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탈핵·4대강 복원·설악산 지키기에 앞장선 6명의 초록후보를 선정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9대 국회에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책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지지선언에 함께한 은수미 의원(성남 중원을)이 선정됐다. 정의당에서는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연구모임’ 대표로, 에너지·방사능 등 환경 관련 29건의 입법을 대표 발의한 김제남 의원(서울 은평을)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핵발전의 경제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꼽혔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에서는 기후변화와 탈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이유진 후보(서울 동작갑)와 초고압송전탑 문제 해결에 전방위로 활동해 온 하승수 후보(서울 종로)가 선정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5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초록투표네트워크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초록후보를 선정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초록후보는 참여단체 추천을 거쳐, 지난 의정활동 및 환경활동 경력을 참고해 선정했다. ⓒ뉴스1[/caption]  

강영삼(대전 유성갑)·이경자(대전 유성을)·이계삼(녹색당 비례)·변홍철(대구 달서갑)…지역과 비례후보로 선전 중

이외에도 대전 유성원자력연구시설의 민간환경감시기구 조례제정운동에 앞장서온 정의당의 강영삼 후보(대전 유성갑)와 노동당의 이경자 후보(대전 유성을)가 있다. 또한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도 녹색당 비례후보 2번으로 출마하여, ‘탈핵·탈송전탑’ 후보로 전국을 무대로 뛰고 있다. 청도삼평리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변홍철 공동집행위원장도 녹색당 대구 달서갑 후보로 출마해 새누리당 후보와 1:1 승부를 펼치고 있다. 19대 총선과 비교해보면, 탈핵을 직접적인 자기 과제로 삼고 있는 후보들의 출마가 다소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새누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주요정당들에서는, 탈핵을 핵심의제로 삼고 있는 비례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구에 출마한 탈핵후보들 역시 야권분열 등으로 국회로 진출하기까지는, 넘어야 될 벽들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지역과 비례로 출마한 탈핵후보들에게, 적극적인 지지 활동이 필요!

탈핵을 바라는 시민·유권자들이, 지역구나 비례로 출마한 탈핵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19대 국회에서는 탈핵을 의제로 했던 두 개의 연구모임과 일부 정당의 탈핵(원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어 적지 않은 성과를 낸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성과가 이어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총선 이후의 다양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이 글은 탈핵신문에도 게재됩니다.)  

섬 속의 섬

대부분의 섬들은 섬의 형성과정을 거치면서 단독이 아닌 크고 작은 몇 개의 섬으로 구성한다. 그 중 면적이 큰 섬(큰섬, 작은섬의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두 섬 간의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에 인구가 밀집되어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일반적인 특성이다. 큰 섬은 주변에 작은 섬들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한다. 큰 섬에 비하면 면적은 작지만, 주변이 바다라는 환경은 큰 섬의 조건과 마찬가지이기에 해양 생물자원이 풍부하고, 때로는 독특한 생물들만의 서식처로서 역할을 한다. 특히 인간이 거주하기 어려운 무인도의 경우, 오히려 생물들에게는 중요한 서식공간으로 이용되곤 한다.

올해 9월에 일본 야마구치현(山口縣)의 큰 섬인 스오오시마(周防大島)에 다녀왔다. 일본의 저명한 민속학자인 미야모토 쯔네이치(宮本常一)씨의 고향이기도 하고, 최근 空洞化되어가는 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의 젊은이들이 정착하는 섬이기도 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5082" align="aligncenter" width="650"] 야마구치현 스오오시마의 하와이언 로드[/caption]

그러나 막상 흥미를 끈 것은 큰 섬이 아니고 바로 인접한 오키카무로지마(沖家室島）라는 작은 섬(면적 0.95㎢, 우리나라 서울 송파구 석촌동과 동일 면적)이었다. 이 섬은 1983년 스오오시마와 다리로 연도되어 있어서 쉽게 건널 수 있다. 면적이 크기 않은 이 섬에 명치(明治）시대에는 인구가 3,000명이나 거주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근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야마구치현의 사회경제가 발전하여 일본내에 많은 어민, 노동자들이 야마구치현에 몰려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침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조선강점이 시작되어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몰려들 때 이곳의 많은 주민들도 조선땅을 밟았다고 한다. 조선이외에도 하와이, 대만, 만주에 이르기까지 이민을 갔다. 대만에 이민한 사람들은 주로 어민들인데 비하여 조선에 이주한 사람들은 주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인천, 원산, 군산, 남포, 부산 등 주로 항구도시를 거점으로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일인들은 오키카무로지마에도 투자를 하여 숙박업, 사찰건립, 도로건설, 제방구축 등 “고향 섬 살리기”를 하였던 것이다.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하여 일인들 모두가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하와이에는 그들의 자손들이 남아서 沖家室會를 조직, 이 섬을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열정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그런지 작은 섬인 오키카무로지마 덕분에 스오오시마를 일본의 하와이라고 부르고, 다양한 하와이안 콘텐츠가 관광상품의 얼굴이 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5083" align="aligncenter" width="650"] 일제강점기 인천에서 부를 축적한 섬 주민이 사찰 건축비 기증을 기념하여 기증자 이름 남김. 오키카무로지마[/caption]  

큰 섬만이 자원이 풍부하고, 생존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섬이라도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섬 속의 섬이며 큰 섬의 거울인 작은 섬’을 관찰하면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