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허구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보다 더 현실적일 수는 없다. 이는 현실보다 더 정확하게 현실을 묘사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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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력 공급과 소비의 모든 것 - 1편

남아도는 발전설비, 그런데도 새로 짓는 원전과 석탄발전?

  우리나라 발전설비가 놀고있다? 우리나라 발전설비 총 용량은 110GW(기가와트)! *2017년 6월 기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여름과 겨울에도 최대 전력 사용량이 81~85GW정도로 25GW 즉, 원전 약 25기 정도의 전력 설비가 여유있는 상태입니다. 전력 수요 증가율도 점점 떨어지는데...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5-2016년 전기수요 증가율이 4.3-4.7%가 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실제론 그 증가율이 1.3-2.8%에 그쳤습니다. 즉, 전력 수요 증가율 또한 둔화되고 있어, 더 이상 새로운 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원전, 석탄발전소 줄여도 전기 수급에 이상 무! 2029년까지 건설 혹은 계획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 및 석탄발전소를 모두 백지화 하고, 노후 원자력발전소 12기,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해도 최대 32.2%의 설비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신규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거죠? 산업부에서 예측하는 전기 소비량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론 예측만큼 전기소비가 늘지 않아 발전소 여유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결국 석탄발전소만 가동하게 되고 가스발전소는 거의 가동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발전소 밀집지역은 전기생산 피해자! 충남·경남은 석탄발전소, 부산·경북·전남은 원전이 밀집해있어 지역 소비량보다 2~3배 많은 전기를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는 고압선을 통해 주변 도시와 수도권으로 이송되지요. 즉, 미세먼지, 방사능 등 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지역 주민이 입게 되고 전기는 수도권에서 쓰는 불평등한 상황인거죠. 가스발전소 가동하면 수도권도 에너지자립 가능하다! 인천, 경기, 서울의 발전가능량은 총 227,953GWh로 실제 수도권 소비량보다 많습니다. 수도권의 가스발전 설비를 가동하면 수도권을 위해서 영호남 지역에 위험하고 오염이 심한 원전과 석탄발전을 더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쉬고있는 가스발전 설비를 사용해요!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방사능 위험 원자력발전소 등 위험한 발전소를 더 늘리지 말고 이미 지어놓은 가스발전소를 사용해요.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을 높여요! 여름·겨울에 냉난방 피크타임을 조심하면 새로 발전소를 더 지을 필요가 없어요. 단열 개선으로 에너지 효율 높이고 회사, 사업장 등에서 마감 후 전등·간판끄기, 창문 닫고 에어컨 틀기 등 기본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요. 미니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해요! 독일은 2014년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기의 27.4%, 냉난방의 12.2%라고 해요. 원전 전기는 2010년 대비 31% 감소했고, 석탄발전도 줄어 탄소배출량 또한 1990년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건강한 지구를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삼척, 영덕, 울진 신규원전 6기 백지화를 돌아보며

지역주민과 국민이 함께 이뤄낸 민주주의의 승리

삼척과 영덕 신규 원전이 드디어 백지화의 길로 공식 접어들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최종 확정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삼척과 영덕 4기, 울진(신한울 3,4호기) 2기 등 총 6기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그동안 일방적인 원전 추진에 맞서 저항해온 지역주민들과 탈핵운동에 함께 한 모든 이들의 소중한 성과다. 돌아보면 여기까지 오는 데 많은 일들과 어려움도 있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원전건설을 강행해 온 정부와 거대조직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맨몸으로 상대해 온 주민들의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으리라. MB 정부 원전확대 정책의 산물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은 이명박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과 맞물리며 추진되었다. MB정부는 2008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41%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신규원전부지를 2~3개 확보하는 목표를 수립한다. 2010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남, 고흥, 영덕, 삼척 등을 원전입지 가능지역으로 발표하며 지자체에 유치신청을 요청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원전확대 정책의 문제점은 제기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의존도가 높음에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던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삼척, 영덕 주민들 역시 반대 운동이 더 강해졌다.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원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원전을 축소하고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변화하지 않았다. 예정대로 신규원전 부지 선정 절차는 진행되었다. 한수원은 원전 유치를 신청한 영덕과 삼척, 울진을 평가하여 2011년 12월 삼척과 영덕을 후보부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한수원의 신청을 받아 2012년 9월 최종 영덕과 삼척을 신규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11" align="alignnone" width="640"] 정부의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선정고시 발표에 대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규탄 기자회견(2012.9.14)[/caption] 주민의 힘으로 막아낸 신규원전 정부가 신규부지로 삼척과 영덕을 확정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삼척과 영덕에서 주민들은 매주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삼척에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원전 백지화를 약속한 무소속의 김양호 후보가 원전유치를 추진했던 김대수 시장(새누리당)을 꺾고 당선되는 이변을 만들어냈다. 삼척시민들은 2014년 10월 9일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까지 실시하기에 이른다. 원전부지 선정은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삼척시민들은 스스로 주민투표를 만들어 낸다. 그 결과 주민투표 명부 등록자 42,488명 중 67.9%인 28,868명이 참여해 85%가 원전유치에 반대하는 압도적인 원전유치 반대 결과를 만들어 냈다. [caption id="" align="alignnone" width="640"] 삼척원전백지화 시민총궐기 대회(2015.10.9)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caption] 다음 해 영덕에서도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2015년 11월 11,12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91.7%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인명부 미제공으로 실시 불가능했던 부재자투표수를 제외하면, 전체 선거인수(2014 6.4지방선거 기준)의 약 41%에 해당하는 높은 투표참여율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9729" align="alignnone" width="640"]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성공 기자회견(2015.11.13)[/caption] 영덕 주민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홍보와 각종 선전물  모음 영덕 주민 투표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폄훼하며, 공공연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산업부와 행자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이,반장들에 대한 협조 금지 등을 서신을 통해 전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복숭아, 수박, 쌀 등을 나눠주고 직원과 용역까지 동원해 주민투표를 폄훼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런 방해에도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 결과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코 원자력발전소를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에너지정책을 주민 참여를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탈원전의 거대한 흐름은 막을 수는 없었다. 원전 취소 이후 과제 촛불혁명이 만들어 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했다. 물론 그 내용은 탈핵운동의 기대에 못미치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삼척과 영덕 그리고 울진의 6기 신규원전 계획을 취소시킨 것은 지역 주민들의 승리이자 탈핵운동의 큰 성과임에 틀림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7220" align="alignnone" width="480"] 자료: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연도별 원전 폐쇄, 건설, 취소 현황[/caption]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원전 취소 이후 과제도 남아 있다. 울진은 신한울 3,4호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영덕은 10%정도 부지가 매입된 상태다.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역주민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2030 이행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원전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긍정적인 방안일 수 있지만, 과거처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벗어나야 한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원전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을 함께 검토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시민펀딩 등의 방식을 통해 시민참여를 넓힌다면, 소득은 물론 그 자체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교육의 장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월, 경주 지역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지진으로 안전 문제와 함께 경주 부근에 밀집한 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판도라”는 우리 사회에 원전에 대한 관심과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회원 영화상영회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과 방사능의 심각성을 알리고, 회원들과 함께 2016년도를 마무리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4일(수) 롯데시네마 7관에서 회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 선착순으로 티켓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논평] 월성1호기 반복되는 고장사고 폐쇄만이 답이다   오늘(7월 22일) 오전 11시 24분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정지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제2정지계통의 정기시험 도중 헬륨주입밸브 누설로 인해 독물질(가놀리늄)이 원자로에 유입되어 자동정지되었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지났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해 작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한 달 만인 지난 5월 고장으로 가동을 멈췄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정지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정지사고가 발생한 제2정지계통은 원자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핵분열을 감속시키는 물질을 투입시켜 원전 가동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번 정지사고로 다행히 방사성물질의 유출 등은 없었지만, 안전정지계통에 밸브 누설 등 문제가 일어난 점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다. 설비의 노화 문제와 수명연장심사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또 얼마 전 발생한 울산지진의 영향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 자세한 사고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에서 가동 1년 만에 연달아 2번의 고장과 정지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로 위험 경고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도 수많은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제기한 국민소송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임의로 운영변경 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수많은 보고를 누락해 허가를 취소할 사유도 확인됐다. 수명연장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가동을 하다 보니 여기 저기 계속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최근 월성원전에서 불과 51km 떨어진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으로 큰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의 연달은 고장과 정지사고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작은 사고와 위험의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이제라도 폐쇄하는 것이 후쿠시마와 같은 참사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2016년 7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4660-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