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① “바닷물을 아무리 타서 버려도, 독(毒)은 독(毒)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곧 시작될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 한국 국민의 85%가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계획을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의 시민사회와 야당 의원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어민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전혀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모습은 한국정부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 지난 6월 24일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한국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고,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일본의 정당, 시민사회와 연대를 위해 정의당과 함께 일본을 다녀왔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단(아래 오염수 투쟁단)은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국회의원과 정재민(서울시당), 김옥임(제주도당) 위원장과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이 참여해 2박 3일 동안 일본 중의원 의회, 도쿄전력 본사, 후쿠시마 원전 등을 방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6월 22일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원정투쟁단이 출국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막기 위해 한일 의원 네트워크 추진 오염수 투쟁단은 도쿄에 도착한 첫날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일본 입헌민주당 아베 토모코 의원은 2021년 4월 방류를 결정할 때부터 의원모임이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토모코 의원은 “정부는 안전하고 마실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어민들이 후쿠시마뿐 아니라 전국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콘크리트 고체화해서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염수 안에는 삼중수소를 포함해 많은 핵종이 있고, 양이 적더라도 총량을 생각하면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민당의 오츠바키 의원은 일본정부는 깨끗한 물이라고 주장하지만 후쿠시마 현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츠바키 의원은 “일본을 넘어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원전제로 의원모임 의원들은 도쿄전력이 원전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30년 이내에 빼낼 수 있고, 이를 보관할 부지가 필요해 오염수 탱크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만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0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진행. 왼쪽에서 6번째 아베 토모코 의원, 우측에서 3번째 사민당 오츠바키 의원.[/caption] 정의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원모임과 한국의 의원들이 함께 국제네트워크 결성 추진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아베 토모코 의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한일 의원들을 시작으로 환태평양 국가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도쿄전력에 항의 의원들과의 간담회 후 일본 사민당 의원과 함께 오염수 투쟁단은 도쿄전력 본사로 향했다. 직접 도쿄전력 관계자를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도쿄전력은 출입을 막아섰다. 현장에서 오츠바키 의원 등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도쿄전력 측은 출입을 통제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사민당 당직자는 도쿄전력의 이와 같은 태도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오염수와 관련된 항의들에 이와 같은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하고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 사민당 의원들과 함께 도쿄전력 본사에 입장 전달을 하려 했으나 거절해, 항의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규탄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caption] 오염수도 핵폐기물도 결국 원전에서 비롯한 문제 오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핵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가고 있는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의 만남이 있었다.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은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를 비롯해 노동, 농민, 환경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연대체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900만명의 탈원전 서명을 모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매년 3월과 9월 큰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원수폭금지국민회의 야스나리 후지모토 공동대표는 “자민당도 원전 발전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사고 10년이 지나면서 전력회사와 정부가 원전 재가동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은 원전 수명을 60년이 지나도 연장할 수 있는 GX(Green Transformation)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본 시민사회는 법이 통과되어도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후지모토 대표는 “탈원전에 대해 정치가 약속할 때까지 싸웠어야 했는데 그점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오른쪽 일본의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의 야스나리 후지모토 공동대표. 왼쪽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caption] 일본 단체들은 매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 반대에도 일본정부는 가장 비용이 작은 방법을 안일하게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은 한국과 중국, 태평양 도서국의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국제연대를 강화해나가려고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 바다를 더럽하지마라 시민모임 등이 7월 17일 이와키시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를 알리는 포스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8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는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에 하나의 뜻임을 확인하고, 앞으로 연대를 더 강화해나갈 것을 다짐했다.[/caption] 한국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처장은 격주에 1회 정도 온라인으로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 한국 정의당, 일본 사민당 등이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야스나리 후지모토 대표는 오염수 문제를 비롯해서 핵폐기물 처분장 등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함께 손잡고 해나가길 바란다며 “오염수와 핵폐기물 처분장 문제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해, 결국 원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 시내를 지나고 있는 모습. 후쿠시마 토미오카를 가기 위한 열차표.[/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 첫날 일본 의원들과 시민사회, 도쿄전력 항의방문 등을 숨가쁘게 마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을 가기 위해 기차를 탔다. 우리는 후쿠시마 현에 있는 토미오카로 향했다. 토미오카 마치는 후쿠시마현의 후타바군에 속한 정이다. 이곳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쓰나미 피해를 입어 많은 곳이 파괴되었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불과 10Km 정도 떨어져 2017년까지 피난 지시가 해제되지 않은 곳이다. 저녁시간의 이동이라 외부의 풍경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점점 불빛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 향해갔다. 지난 도쿄 올림픽에 경기장으로 활용했던 J빌리지 역도 지나고, 토미오카 역에 도착했다. 작은 시골역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차역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역에 설치된 방사선량 계측기. 0.068 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를 가리키고 있다. 사고 전에 일본의 자연방사선량은 0.05 μSv/h 수준이었음.[/caption] 기차역에 설치된 방사선량계는 높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다. 우리는 기차역 바로 인근의 숙소로 예약한 호텔로 이동해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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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에서 개최돼

- 각 국 반핵 운동 상황, 주제별 세미나 등을 진행하며,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라는 기치를 확인

- 19일(화) 서울 일정을 시작으로 4박 5일간 부산-울산-경주(월성)-삼척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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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반핵아시아포럼 일정] ○ 1일차(서울) : 2023년 9월 19일(화) 10:00 ~ 19:30 ○ 2일차(부산) : 2023년 9월 20일(수) 13:00 ~ 18:30 ○ 3일차(울산) : 2023년 9월 21일(목) 09:30 ~ 18:00 ○ 4일차(경주-울진-삼척) : 2023년 9월 22일(금) 09:00 ~ 19:00 ○ 5일차(서울) : 2023년 9월 23일(토) 14:00 ~ 21:00(9.23 기후정의행진 참가) ○ 장소 : 서울-부산-울산-경주-삼척-울진-서울 ○ 주최 :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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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반핵아시아포럼 서울 일정] ○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10:00 ~ 19:30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서울 중구 명동길 80) 1층/3층 강당 ○ 프로그램

• 10:00 ~ 10:30 2023 반핵아시아포럼 개회식
• 10:30 ~ 12:00 각 국 반핵 운동 상황 발표1(대만-필리핀-인도-호주)
• 12:00 ~ 13:00 점심식사
• 13:00 ~ 13:10 2023 반핵아시아포럼 선언문 초안 공개 및 설명
• 13:10 ~ 14:50 각 국 반핵 운동 상황 발표2(베트남-한국-태국-튀르키예-일본)
• 14:50 ~ 15:10 휴식
• 15:10 ~ 16:20 주제별 세미나1 :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와 대응
• 16:20 ~ 16:45 휴식 및 자리 이동(동 장소 3층 대강당)
• 16:50 ~ 18:00 주제별 세미나 2 : 아시아의 핵무기 확산과 평화
• 18:00 ~ 18:20 휴식
• 18:20 ~ 19:30 주제별 세미나3 : 기후위기와 핵 마케팅
• 19:30 : 서울 행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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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 반핵아시아포럼’이 9월 19일(화) 오전 10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되며, 4박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 ‘반핵아시아포럼’은 9월 19일(화) 서울 일정을 시작으로 ‘부산(20일)’ - ‘울산(21일)’ - ‘경주(월성) 및 삼척(22일)’ - ‘서울(23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서울을 제외한 이들 지역은 국내 핵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며 특히, 23일에는 <탈핵이 기후정의다>라는 기치를 가지고 ‘9.23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해 목소리를 함께 높일 예정이다.  ○ 19일(화) 서울 행사는 개회식, 각 국의 반핵 운동 상황 발표, 주제별 세미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이 각 국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본격적인 행사 이전에 로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별도 사진전을 진행하며 핵 발전소의 위험성, 핵 발전소 사고의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각 국 참가자들에게 느끼게 해 주었다.

• 사진전 관련자료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U59j2vL-NHOffQK9rWuGlov9RTN2jmS6/view?usp=sharing

  ○  19일(화) 서울 행사에서 각 국의 참가자들이 발표한 <반핵아시아포럼 참가국 반핵운동 주요 이슈와 동향>은 아래와 같다.

○ 일본 / 후지모토 다츠나리(藤本泰成, 일본 원수금 공동의장) 외 18명 -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현 상태와 난망한 복구 작업 -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문제점과 대안, 시민사회의 대응 현황 - 기시다 정부의 핵발전소 수명 연장(GX 법안)과 핵발전 확대 정책이 갖는 문제점 - 규슈 센다이 핵발전소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주민투표(현민 투표) 운동 - 대마도(쓰시마)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유치와 관련한 움직임과 대응

 

○ 대만 / 슈신 추이(Shu-hsin Tsui, 대만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총장) 외 3명 - 2021년 12월 국민투표 이후 공리야오 제 4 핵발전소의 운명과 2025년 “탈핵 대만” 전망 -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계획의 곤란과 핵폐기물 저장 상태 - 2024년 총통 선거 후보들의 탈핵 및 에너지 정책 입장과 동향 -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활동

 

○ 태국 / 프라송 판스리 (Prasong Pansri) - 핵발전소 후보 부지의 단층대, 홍수, 연약 지반, 지역사회 인접 등 IAEA 기준 위반 - 기후위기가 위협하는 핵발전 시설의 현실적 문제들 - 미국과의 핵기술 협력과 SMR 계획이 갖는 우려

 

○ 튀르키에 / 피니르 드미칸 (Pinar Demircan) - 막바지에 접어든 악큐유 핵발전소와 난항 중인 시놉 핵발전소 프로젝트 - 포퓰리스트 및 권위주의 정치, 경제 위기, 취약한 생태계의 상호교차적 상황 - 러시아에 의존하는 핵기술의 정치경제적 문제와 위험성 - 2022년 지진 등 튀르키에의 잦은 지진 발생과 핵발전 - 핵발전에 반대하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시민 저항과 현재 동향

 

○ 필리핀 / 에밀리 파하도 (Emily D. Fajardo) - 80년대 완공 후 가동하지 않은 바탄 핵발전소의 끈질긴 재개 시도와 주민들의 투쟁 - 최근 기후위기를 빌미로 한 SMR 등 새로운 핵발전 프로젝트 문제 -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 모두로부터 고통받아온 지역 공동

 

○ 인도 / 바이살리 파틸 (Vaishali Patil) - 권위주의적 모디 정부의 민주주의 억압과 일방적인 핵발전 정책 - 쿠단쿨람 등 핵발전 프로젝트 진행 지역에서 민중들의 지난한 투쟁과 현재 - 핵무기와 외국 기업의 핵발전 수입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문제들

 

○ 호주 / 애이드리언 글래모건 (Adrian Glamorgan) - 호주의 우라늄 광산의 오염과 원주민 피해 문제 - 호주 내에 외국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시도에 따른 논란 - 기후변화 우려 속에 보수적 정치인들의 차세대 핵기술 도입 시도와 허구성- 핵무기 금지 조약(TPNW) 발효와 호주 내 핵무기 도입 저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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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행사를 마친 반핵아시아포럼은 20일부터는 부산-울산-경주(월성)-삼척을 방문할 예정이며, 각 지역의 탈핵 단체와 활동가 그리고 세미나를 진행하며 탈핵을 위한 연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 또한, 방문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일정은 아래와 같다. - 핵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 (9월 20일, 재부산 일본영사관 앞) - 아시아와 한국 사회의 탈핵 촉구 공동 기자회견 (9월 21일, 울산시청 남문) - 울진 핵발전 추가 건설 반대 기자회견 (9월 22일, 울진핵발전소 앞)  

2023. 09. 19.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조직위원회

 

[성명] 위법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4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2023)[/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월 7일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재적 9명의 위원 중 7명이 출석해 5명은 찬성의견 2명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반대 의견을 표명한 위원들은 원자력안전법 상 심의대상인 사고관리계획서도 없이 심의의결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위법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뢰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운영허가를 내주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되었음에도 안건 상정 첫 회의에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개정을 통해 2016년 1월 1일부터 중대사고 관리계획을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하고 운영허가 등에 이를 필수적인 심사서류로 정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과조치를 핑계삼아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대상 서류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결국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나 이와 관련된 안전성 조치들이 제대로 운영허가 등에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사고관리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음에도 아직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신규원전 운영허가에서 심사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로 울진은 총 8기의 원전이 가동되어 국내 최대를 넘어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지역이 되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한울 3,4호기가 추가된다면 총 10기가 밀집하게 되는 위험지역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이는 원전사고 위험 뿐아니라 전력공급과 계통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성을 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강원 삼척과 강릉에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임에도 전력을 보낼 송전선로가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에 울진에 계속 원전이 추가되면 경기와 강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장거리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으로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가 폭발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계획을 옹호하는 등 규제기관으로서 신뢰를 잃고 있다. 언제까지 허울 뿐인 심사를 반복하고, 사업자의 이해만 대변할 것인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법적으로 부여한 권한마저 포기한 채 최소한의 안전성만 검토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유기에 국민의 안전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졸속적으로 통과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는 무효다.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허가를 철회하고 최소한 법에서 정한대로 심사라도 제대로 하기 바란다.

2023년 9월 8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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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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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범국민대회>

- 일시 : 9월 9일 (토) 오후 4시 - 장소 : 세종대로 사거리(이순신 장군 동상 앞, 광화문역 7번 출구 인근)

최소 30년 이상 방류된다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우리가 함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연대로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중단될 때까지 함께합시다. 3차 범국민대회도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