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먹거리팀에서

<당신의 냉장고: 냉장고에서 나를 발견하기>

전시회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더 큰 사진으로 다시 한 번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전까지

온라인 전시회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냉장고 전시가 10월 28일부터 진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전시를 더욱 재밌게 즐기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당신의 냉장고 담당자 이지 (직통: 070-8260-8917) 또는 [email protected] 로

참석을 원하는 프로그램과 성함,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

환경정의 먹거리팀은 먹거리정의적 관점에서 생산자-유통-정책-소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정의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혜택과 위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유되고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생산 노동자들의 인권도 정의로워야 먹거리 정의가 실현됩니다. 마지막 인터뷰로 생산자의 관점에서 지구인의 정류장을 방문해 농장 이주노동자와 크메르 노동권 협회 자원봉사자 무니 뭇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은 안산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교육과 비디오 강의, 한국어 교육 등을 진행하는 인권단체입니다.

*번역은 무니 뭇씨가 진행해주셨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윈칸야라고 합니다. 2013년 4월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논산에서 딸기, 상추, 양파, 콜라비 등 다른 채소들을 기르는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한국에 들어온 계기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농장에서의 일을 법적 해결 중에 있습니다.

한국생활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나요?

장점부터 말하면 가계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번 돈으로 고향에 집도 새로 짓고 밭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채소 심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하지만 농장사장은 하면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시켰습니다. 남자가 들어도 힘들 비료 등을 혼자 나르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계약금 보다 덜 주었어요. 기숙사비도 너무 조금 주었고요. 거기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타협하려고 한 번 만났고 다음 달에 또 만날 예정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임금문제 때문에 고생하던 중 같이 일했던 사촌이 지구인의 정류장을 알려주었어요. 덕분에 김이찬 선생님을 통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 되서 다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3년의 기간이 다 끝나면 고향에 가서 장사 등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갈 예정입니다.

(※관련 비자의 체류기간은 3년이다. 고용주가 연장 해줄 경우 최대 1년 10개월 추가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니 뭇이고 2009년에 일을 하기 위해 처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도금회사와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4년 5개월 간 일을 했고 현재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들어왔고 후에는 저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대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지구인의 정류장과 크메르노동자협회는 분리되어있습니다. 크메르 노동자 협회는 지구인의 정류장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13년에 분리되었어요. 지구인의 정류장에서는 김이찬 선생님이 노동법 강연을 주로 해주고 계십니다. 비디오 교육과 한국어 책읽기 모임, 안전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크메르 노동자 협회는 여성쉼터와 남성쉼터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고 외부 기금 없이 크메르인들의 회원가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합 회원이 아닌 크메르인들에게는 하루 2000원을 내면 머무를 수 있고요. 저는 크메르 노동자 협회 1기로 활동했었고 지금은 학교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인의 정류장 상근활동을 하고 있진 않아요. 대신 남성쉼터에 거주하면서 반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생활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나요?

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것은 괜찮지만 완전히 정착하고 싶진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향에 가서 직업도 찾고 결혼도 하고 또래 친구들처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크메르 노동자 협회의 설립의의 등을 매번 설명하고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전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공동체 생활의 규칙을 잘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경험들 덕분에 앞으로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과 공동으로 사는 방법 등을 알 수 있었어요. 친구 만드는 법도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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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기본적인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먹거리 정의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

-이전 인터뷰들

소비자_영양교사 지니

정책_전여농 사무총장 김정열

유통_푸드앤저스티스 지니스 테이블 박진희

환경정의 먹거리팀은 먹거리정의적 관점에서 생산자-유통-정책-소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자 대표로 성미산어린이집 영양교사 지니님을 환경정의 사무실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영양교사선생님의 식교육 철학과 생협이용의 장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는 횟수는?

집에서는 보통 아침, 저녁을 먹어요. 점심은 무조건 직장(어린이집)에서 먹고요. 주말에 외식을 하거나 저녁 때 외식을 하거나 하기도 해요. 외식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래도 그 외에는 집에서 먹는 편입니다.

-의식주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굳이 꼽자면 식(食)이죠. 하루를 놓고 봤을 때 인간에게 먹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의식주 중에서 고르는 건 어렵긴 하지만요. 제가 하는 일도 밥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구요. 물론 나만의 옷 입는 스타일도 있지만 소박한 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편도 아니고요. 집도 제가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성미산 마을에 위치한 공동주택) 1호에서 세 식구가 작은 방에 살고 있어요. 저는 소박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집이나 옷에는 딱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한 것,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먹을 것에 있어서도 소박하게 하려는 편이지만 어떤 것이 제일 좋을지 생각을 많이 하고 욕심을 많이 부려요.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거나 하는 쪽으로 신경쓰게 되는 것 같아요.

-지니님에게 먹는 것의 의미는?

저는 아이들 밥을 해주는 일을 하고 나름 요리사인 거죠. 몇 십 명의 밥을 위한 한 끼와 간식을 매일 하니까요.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간단하게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먹는 건 단출하게 먹는 것은 아니고 수 많은 종류의 반찬을 늘여놓고 먹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음식 자체를 너무 잘해서 어린이 영양교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먹는 것’은 저에겐 아이들과 관계 맺는 도구, 방식이 먹는 것 인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함께 밥 먹게 되고 뭔가 해주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어느 아이들이든 먹을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같이 먹는 것이 가장 쉽게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더 맛있는 것을 계속 찾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요. 시금치는 시금치 맛 밖에 나지 않으니까요. 그 후로 레시피를 찾아보지 않아요. 더 맛있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당신과 어떻게 먹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장을 보는 곳은 어디인가요?

생협입니다. 생협 이용 초기에는 조금 더 건강한, 나한테 좋은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용하게 되었었죠. 지나보니 이것이 내 몸에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구에도 좋은 것이잖아요. 생산자에게도 좋은 것이고요.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생협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조합원들이 직접 가서 먹거리를 가져오기도 했었어요. 서로 당번을 정해서 배달도 해주었고요.

-생협을 이용하면서 제품을 볼 때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협에서 살 때는 가격을 보진 않아요. 먹거리 같은 경우는 연초에 가격을 정해놓기 때문에 가격을 알고 있기도 하고, 만약 그 해 작황이 좋지 않아서 공급이 적어졌을 때 일반 마트는 가격이 올라도 생협은 오르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마트의 유기농에 비해서도 훨씬 싸고요.

생협을 이용한 후에는 원산지도 볼 필요 없고 유통기한도 안 보고 디자인도 안 보고요. 디자인이 예쁘진 않으니까요. (웃음) 생협 이외의 장소, 마트를 가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가격을 보게 되요. 이게 이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해야 하니까요. 반면 생협은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냉장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십 년 전쯤에 산 양문형을 이용 중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냉장고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냉장고 안에는 잡곡이나 간장, 고추장 등이 있고 담금주가 있어요. 오히려 채소는 그 때 그 때 먹기 때문에 오래 냉장고에 있진 않아요. 생각해보니 장류가 되게 많네요. 3년 전에 담근 장도 있고 얻어온 김치 등이 있어요. 냉동실엔 먹다 남은 음식이나 두고두고 먹고 싶은 것을 넣어놓아요. 뭐 욕심이죠. 다 먹으려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진 않더라고요. 냉동실에 밖에다 무엇이 있는지 써서 붙여놓기도 하는 데 잘 안 되더라고요.

냉장고는 먹거리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용량은 작은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요즘엔 계속 큰 냉장고를 추구하지만 그것보다는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영양교사이신 지니님은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동육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철음식이에요. 제철이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생협에도 겨울에 딸기가 나와요. 그런데 원래 딸기는 겨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봄에 나오거든요. 겨울에 딸기가 나오려면 비닐하우스에서 보일러를 때서 나오는 것인데 이 자체만으로도 에너지가 많이 들게 되는 거죠. 또 제철이 아닌 먹거리들은 비싸기 때문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서 무한정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단오, 추석이라든지 세시절기에 맞는 생활을 해요. 절기마다 음식도 함께 따라가고요. 단오 때는 수리취떡 해먹고 동지 때 팥죽 해먹고 10월을 상달이라고 하는데 시루떡 같은 거 해먹어요. 아이들에게는 ‘이래서 해먹어~’, ‘팥죽 끓이면 도깨비가 도망가~’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공동육아는 세시절기를 지켜서 음식을 먹고 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육의 측면에서 문화도 같이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내 식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딱 그런 걸 해놓은 건 아니고요, 밥 먹으면서 그날 반찬에 대한 이야길 해요. 제가 한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아이들은 미역국이 나오면 “오늘 누구 생일이야?” 라고 물어봐요. 미역국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자연스레 알게 되는 거죠. 또 “왜 아기 낳으면 왜 미역국 먹는지 알아?” 이렇게 운을 떼서 알려주고요. “이거 먹으면 밤에 눈이 잘 보여~”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커리큘럼이 있진 않아요.

단체급식이다 보니 음식끼리의 궁합과 조리방법도 같이 고려하죠. 저 혼자 식단을 짜는 것은 아니고 급식위원회에서 메뉴를 정할 때 이거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지 않다든가 하는 식으로 메뉴를 구성해요. 음료는 아이들과 직접 담근 매실 같은 거를 쓰고요.

-아이들이 편식을 하진 않나요?

아이들은 보통 집에서는 안 먹어도 어린이 집에서는 다 잘 먹어요. 반찬을 잘 안 먹는 아이들에게는 예전엔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사람은 다 편식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먹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지 않나요? 요즘은 곤충도 먹는다는 데 우린 잘 먹지 않잖아요.

물론 다양하게 먹는 것의 중요성을 찾아야 되지만 ‘이건 꼭 먹어야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원한다고 인스턴트를 계속 주는 것은 중독의 문제지 편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 맛을 모르는 건 안타깝긴 하지만 커서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렸을 때 안 먹더라도 어른이 되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동육아 아이들은 밖에서 놀다오기 때문에 배고파서 많이 먹어요. 또 시간여유상 음식을 스스로 만들거나 하는 체험이 줄어들긴 했어도 직접 만들거나 직접 키운 먹거리들은 정말 잘 먹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 지도 시 팁이 있을까요?

입이 짧고 못 먹는 아이들에겐 뾰족한 수가 있진 않더라고요. 내가 조급하면 아이는 더 변하지 않아요. 덜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맛이라도 봐볼래? 이런 맛인데, 먹다가 뱉어도 좋아” 이렇게 느긋하게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지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완전한 지침은 없어요. 기다려 주고 괜찮다 해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부터 진행해왔던 ‘당신의 냉장고’ 전시가 드디어 열립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먹거리정의로 살펴보는 냉장고 사진 보고 가세요

일시: 2015년 10월 28일(수)-11월 1일(일)

장소: 중구문화원 예문갤러리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1층)

프로그램: 10월 29일 4시 오프닝 리셉션

10월 30일 4시 영상이 있는 전시 – 푸드주식회사

10월 31일 3시 대화가 있는 전시- 글로벌 푸드시스템과 대안적 먹거리

주차: 지상 30분 무료/지하 1시간 무료.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환경정의 먹거리팀 활동가 이지 070-8260-8917

오시는 길:

1) 을지로 3가역 1번 출구에서 출발 -> 기업은행 본점 지나 좌회전

2) 을지로 입구역 4번 출구-> SKT 타워 지나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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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반나절 이상 생활하고 구르고 먹고 공부하는 학교!

올해 여성환경연대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서울 시내 6개 학교에서 나쁜 플라스틱 PVC 이야기와 에코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까요?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나쁜 플라스틱 PVC 이야기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소비량 전세계 1위! 그러나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지구와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중에서도 PVC에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이 들어 있어서 어린이들의 뇌 발달, 생식건강을 위협하고 비만을 가져와요.

자, 건강을 해치는 나쁜 플라스틱을 내 물건에서 고르는 방법을 알아 볼까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이 중에서 PVC를 골라보세요~

말랑말랑한 지우개, 반짝반짝한 줄넘기 손잡이, 폭신한 슬리퍼, 반질반질한 비닐 가방의 재질이 바로 PVC!

문구와 장난감을 살 때는 재질을 확인하고 PVC가 아닌 천, 금속, 그리고 플라스틱 중에서는 에바,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을 고릅시다.

수업을 듣고 플라스틱 이야기에 공감한 어린이들, 손을 들어보세요!

여기요~ 여기요~

에코 워크샵

천연 모기 퇴치제 만들기 + 착한 물건 찾기

열심히 모기 퇴치제를 만들고 있는 어린이들!

모기 퇴치제는 얼굴에 뿌리지 않고 모기가 많은 장소나 침구류에 뿌려요.

알코올에 시트로넬라, 라벤더, 페퍼민트가 섞인 에센셜오일을 넣어 섞은 후 나머지를 정제수로 채우고 흔들어주세요!

혼자서도 잘 해요!

선생님과 함께 만들기도 하고요.

자기가 가진 물건 중 천, 금속으로 된 학용품을 찾아 착한 학용품 스티커도 붙여 보았습니다.

학교환경, 얼마나 건강할까요?

여성환경연대는 교육을 진행하면서

돌봄교실, 도서관, 학습준비물실, 체육관, 강당 등 학교 공동공간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컨설팅을 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서울시에 드리고자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도서관 의자에서 중금속 측정 중

돌봄교실 안내판에서 중금속 측정 중

건강한 재질로 만든 오리 인형, 베티

PVC 수업을 받은 후 어린이들은 운동장에 세워진 러버독을 닮은 오리 인형 베티를 보게 됩니다.

베티는 환경정의라는 단체의 초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투어를 왔답니다.

바로 어린이들에게 PVC 가 아닌 천 소재로 만들어진 건강한 장난감을 알려주기 위해서에요.

어린이들은 놀이 동산에 온 것으로 베티를 안고 띄우고 만지고 때리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신나는 교육이 펼쳐졌습니다.

베티의 한국 투어

베티를 보러 나온 1, 2학년 아이들 교실에서 함께 크는 닭!

엄청난 오리를 보았나! (아이들은 닭에게 베티를 엄마라고 소개해주었어요. ㅋㅋ)

아이들이 너무 신나 나머지 베티를 하늘 위로 올리고 있어요!

베티의 급 위기 상황! (애들은, 그거 얼마짜리인지 아냐 -_-)

베티를 보기 위해 창문에 모여든 아이들, 베티를 이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교육과 유해물질 조사는 계속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환경건강팀 금자

지난 토요일(11월 5일), 광화문 광장에는 20만명의 남녀노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로 모였습니다. 너무 많은 잘못이 드러났고 현재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 최태민 일가가 그동안 국정을 어떻게 주물렀는지 속속 들어가고 있는 중에 평창올림픽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잡히고 있습니다.

500년 된 나무들이 하나 둘씩 쓰러져서 숲은 없어지고, 케이블카 설치로 벌써부터 산양과 산이 파괴될 거라는 현실이 코 앞에 다가오니, 환경시민사회단체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11월 2일(수)에 40개의 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왜 퇴진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 한 후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 손은 모으고 있지만 얼굴이 웃고 있는 것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한다는 제스처는 취했지만 실제로 사과 내용이나 진심은 없는 것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국환경회의의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문 전문입니다.

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문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나라를 잃은 듯, 좌절과 슬픔에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 나라가 내가 살아온 나라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해왔던 국민들마저도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심한 당혹감에 고개를 떨구며 할 말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 아주 비상한 시국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국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현 시국을 비상하게 바라보고 시국선언을 한다. 국민을 절망케 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 국가적 망신을 자행한 박근혜는 책임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 상황은 이미 박근혜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정문서가 통제도 없이 수시로 외부로 유출되는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이가 박근혜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이가 바로 박근혜다. 박근혜 스스로 최순실과의 친밀한 관계와 국정개입을 시인한 마당에 더 이상 대통령직에 머무를 명분은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온전한 조사도 수사의 대상자인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물러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힘을 내야 한다. 나라를 잃은 듯 슬픔에 빠져 좌절감과 허탈감으로 지낼 수만은 없다. 분노를 키워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 최순실을 위해서, 최순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일해 온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길이다. 겉으로는 용서해 달라, 잘못했다 하면서도 불법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꼬리 자르기로 서로를 보필하는 못된 세력들에게 제대로 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 나라가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도록 박근혜 게이트를 철저히 밝혀내고 헌정파괴범들을 뿌리 채 솎아내야 한다. 어려운 시기, 이런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심한 좌절감이 들지만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반드시 관련자를 처벌하고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우리 국민을 기만한 죄, 법과 행정질서를 파괴한 죄, 비정상적인 국가로 만든 죄, 이 모두를 물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가비상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로 이어지는 타락한 고리는 그물처럼 국정곳곳에 얽혀있다. 경제, 외교, 대북관계, 환경 할 것 없이 부패한 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있다. 눈에 드러난 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있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잘 알고 있다. 청와대, 국정원,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더 이상 이런 자들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여전히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연대해 촛불을 켜고 거리로 나가 국민들을 만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들의 눈이 이제 박근혜 게이트로 연결되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로 향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가 반대해왔던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이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평창올림픽과 더불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거대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진당시 대통령의 의지가 남달랐고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고서는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 대규모 환경규제완화는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거대이권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된 이상 지금시기 좀 더 주목하고 확인해야 한다. 하루빨리 당시 관련자를 모두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가 한결같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 행정부 등 모든 책임자들은 총사퇴하라!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개입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하라! 정치권은 국가비상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행동에 나서라!

한국환경회의는 오는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행사를 비롯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할 것이며 각계각층과 연대해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일

한국환경회의

발바닥으로 읽는 환경부정의_ 북촌 편

독립운동 기운 서린 북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위기 맞다

발바닥으로 읽는 환경부정의(이하 발바닥) 네 번째 여정은 북촌이었습니다. 청계천을 기준으로 남촌과 북촌이 나뉘었는데, 가난한 양반이나 하급관리들이 주로 살던 남촌과는 달리 북촌에는 조선시대 때 여덟 명의 판서가 살았다 하여 팔판동(八判洞)이 있고 주로 고위관료와 당시 실세가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주북병(南酒北餠). 남산 밑은 술을 잘 빚고 북촌은 떡을 잘 만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말입니다. 술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남촌과 그 당시 쌀밥도 귀하던 곳에 쌀이 남아서 떡을 해 먹던 부자 동네, 북촌의 양극화된 모습은 지금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권력과 부가 존재하던 북촌 안에서도 돈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는 양상입니다. 바로 지역이 유명해지면서 지대rent가 높아지고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임차인들이 쫓겨 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그것을 방증합니다.

북촌을 가기 전 우리는 성북동에서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발바닥 프로그램으로 북촌을 선택한 이유는 환경부정의로써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장을 만날 수 있는 부분과 역사적으로 독립의 기운을 북촌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북동에는 만해 한용운의 옛 집인 심우장이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은 이 곳에 터를 잡고 북향집을 지었습니다. 북향 산비탈에 남향이 아닌 북향으로 지은 까닭은 만해 선생이 조선총독부가 있는 남쪽을 향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이 집은 만해가 3.1 운동으로 3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고 나온 후 지은 집입니다. 심우장을 향해 가는 길목에는 만해 선생의 결기를 느낄 수 있는 문구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심우장에서 가까운 소설가 상허 이태준 선생이 사셨던 수연산방에 들렸습니다. 이 수연산방은 현재 찻집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탐방객들이 그 가옥을 마음 편히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이태준 선생은 한 때 월북 작가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학교 정규 수업에서 「돌다리」, 「달밤」과 같은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선생이 쓴 「복덕방」에 보면 1930년대에도 부동산 투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북촌 근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우장을 나와 북정마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올라가다 보면 아주 좁은 골목과 옛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날 함께 한 초등학생은 집들이 왜 이렇게 생겼냐고 아빠에게 묻더군요. 서울에서는 이제 이런 집을 보기가 힘든데다가 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가 들어서 버리기 때문이겠지요. 동네 주민들만이 지나다닌다는 풀이 가득한 곳을 지나쳐서 서울성곽에 도착했는데 서울성곽을 배경으로 바라보는 서울의 가을하늘은 높고 또 높았습니다. 비가 온 뒤라 그 청명함이 더해져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듯 했습니다.

좁다랗게 나 있는 산길을 내려가니 드디어 북촌에 다다랐습니다. 감사원 옆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안으로 진입했는데, 학교라서 주말에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는 일제강점기에 학생들이 3.1운동, 6.10만세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을 벌인 전통 사학입니다. 중앙고등학교의 본관, 서관, 동관 모두 사적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중앙고등학교의 남동쪽 앞마당에는 3.1운동의 책원지가 된 중앙고보 숙직실이 현재 삼일기념관으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정문을 나와서 조금 걸으면 왼쪽 편에 석정보름우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폐정이 된 채 한길가에 방치되어 있는데, 마침 버려진 쓰레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차와 쓰레기에 가려져 잘 보이지도 않는 그곳을 설명을 들으며 보고 있노라니 외국 관광객들도 하나 둘씩 구경을 하더군요. 이 보름우물은 초기 천주교 역사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최초의 외국인 사제 주문모 신부는 1795년 ‘북촌 심처’에서 이 샘물을 성수(聖水)로 조선땅 첫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 가희동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근대 한옥의 양식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백인제 가옥을 방문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시간대별로 해설사가 약 1시간 가량 가옥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속속들이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사전신청 방식인데 꽤 인기가 높은 듯 보였습니다. 답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방문했을 때는 그 외형만 봤다만 설명을 들으면서 돌아다니니 가옥의 외부와 내부 모두 의미 없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 가옥은 동시대의 전형적인 상류주택과 구별되는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사랑채와 안채를 구분한 다른 전통한옥들과는 달리 두 공간이 복도로 연결되어 있어,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안채의 일부가 2층으로 건축되었는데, 이는 전통한옥에서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형태입니다.

이 곳을 나와 큰 길을 건너기만 하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쫓겨나게 된 ‘장남주우리옷’과 ‘씨앗’ 농성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분주함과 화려한 가게들 사이에서 조금 이상해 보일 뿐이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잡지는 못하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웠습니다.
두 가게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가회동 북촌로 2층짜리 건물주인 삼청새마을금고는 올해 8월 22일 오전 7시쯤 철거용역 40여 명을 동원해 강제집행(철거)했습니다. 당시 두 사장은 건물주인과 명도소송 중이었습니다. 건물 주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두 가게 자리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들이겠다고 했고 두 김 사장은 퇴거 조건으로 ‘권리금(영업가치를 인정해 이전 상인에게 지급하는 돈) 7000만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5월 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면서 상가 양도양수 과정에서 권리금 보장이 제도화된 바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기 불과 한 달 전 건물주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이어서 건물주는 ‘권리금 없이 나가라’며 명도 소송을 시작했고 소송 중인 건물을 새마을금고가 사들였습니다. 지난 2월 두 가게는 명도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삼청새마을금고가 당시 명도 소송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건물을 매입했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삼청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임차인들을 내모는데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답사를 갔을 때는 그 곳을 지키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날은 작은 텐트 안에서 잠시 쉬고 계셔서 차마 이야기를 청해 듣지는 못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서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의 사무실이 있는 망원동에도 망리단길(망원동+경리단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만큼 세련된(?) 가게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안을 더 들여다보면 어떤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마치기 전에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백송(흰 소나무)과 북촌전망대로 알려져 있는 맹사성 집터엘 들렸습니다. 북촌전망대는 현재 두 군데인데 맹사성 집터는 길찾기 앱에서 ‘북촌동양문화박물관’을 찾으면 됩니다.

이로써 발바닥으로 읽는 환경부정의, 북촌 여정을 마치고 함께 했던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다음은 어디로 떠나고, 또 어떤 세상을 만날지 기대됩니다.

김포시가 지난 15일(금) 환경문제가 심각한 거물대리, 초원지리 등에 대한 환경피해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된 내용을 보면 환경피해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정기 교육, 환경민원 발생지 전담요원 상주, 분류식 하수관거의 우선 설치 등과 환경대책 추진을 위한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 산업단지 및 이주자 택지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지 않도록 현행법 개정 요청과 함께 환경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여부 등도 검토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8개월여가 지나서 발표되었는데, 대책의 구체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하고 환경피해 저감 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김포시는 단기 대책 중 하나는 환경민원 발생지 전담요원을 상주시켜 즉각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김포시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24시환경콜센터와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김포시가 이전에 지역 내 환경관리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사업소를 출범시키고 지난 3월에는 24시환경콜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민원을 24시간 접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환경관리사업소가 출범되면서 환경단속이 강화되고 적발건수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초원지리 주민에 의하면 악취가 심해 24시환경콜센터에 도움을 청하고자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전화도 받지 않거나 단속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김포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다 보니 이번에 생색내듯 발표한 환경민원 발생지 전담요원 배치 계획도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게다가 전담요원을 상주시키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몇 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어느 지역을 우선 관리하겠다는 것이나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지금처럼 주거지역 내에 유해물질배출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환경단속을 강화한들, 그것은 임시 조치 일 뿐이고 환경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포 지역은 개별입지시설로 인한 공장난개발과 환경문제가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공장을 이전시키든 주민을 이주시키든 혹은 주거지역과 공장을 분리시키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도 이런 대책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가 중장기 대책으로 발표한 산업단지 조성 및 이주자 택지조성 등은 추진시기,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제시가 빠져있다. 환경정의가 관련부서에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요구했으나 김포시는 긴급대책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 세부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즉,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이나 추진여부가 불확실하다.

김포시가 환경대책 추진을 위해 민관대책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가 기대하는 모습의 민관대책위를 만들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대책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그동안 주민들과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던 내용이다. 지난 1월 초 김포시의회 의장, 주민대표, 환경·시민단체, 김포시, 김포시의회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도 환경정의가 민관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김포시의장과 김포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번 환경피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포시는 사전에 피해당사자인 주민이나 지역사회와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주민과 단체들이 제안했던 민관대책위는 환경피해 대책의 수립과정부터 함께 논의하고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환경피해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 없이 만들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책의 검토, 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김포시의회, 행정 등이 함께 참여해서 논의해 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김포시가 말하는 민관대책위는 환경피해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단위가 아니라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번 김포시의 ‘환경피해 대책’은 부분적인 몇 개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그동안 김포시는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대의 환경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작년 말 최종 보고된 환경역학조사 결과는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물론 일부지역의 토양오염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역 내 토양오염의 심각성은 김포시가 작년 말 논란이 되었던 교차분석 검증을 이유로 추진되었던 별도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데 전체 15곳에 대한 추가 재조사에서 8곳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는 지역 농민과 생산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조차 불안하게 만든다.

따라서 김포시의 환경대책은 단순히 환경단속을 강화하고, 개별입지시설의 환경기반시설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주민건강피해, 토양오염, 먹거리 불안 해소 등과 관련된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김포시 대책 계획은 이미 역학조사를 통해 건강피해가 확인된 피해 주민에 대한 구제책과 추가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수립했다고 하지만 정작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 또한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없다.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김포시 대책도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여부를 환경부에게 검토 요청하겠다는 정도이다.

이번 김포시의 대책은 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필요한 대책을 담고 있다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부분적인 몇 개의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김포시는 환경피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하면서도 기사 형식의 보도자료만 배포했을 뿐 정작 그 피해 대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첨부자료 하나 붙이지 않았다. 그래서 환경피해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대책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다. 김포시가 늦게나마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제대로 된 환경대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피해당사자인 주민입장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초기 대책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김포시의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 마련과 법·제도 개선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7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사실에서 진행됩니다.

계획관리지역 개별입지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대표지역인 김포의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주민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자석에 달라붙는 먼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주민 집안 곳곳에 날아든 먼지. 주물공장에서 날아온 먼지는 자석에 달라붙는다. 지난 2014년 9월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씨는 이 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포 초원지리, 거물대리 2차 환경역학조사(책임연구원 인하대학교 임종한, 2014.5 ~ 2015.10)가 끝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 환경피해가 확인되었으나 피해주민들에 대한 구제책 없이 8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 시에 민원 넣었지만…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직접 용역 발주한 1차 예비역학조사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토양, 농작물, 지하수 등 환경매체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중금속 등의 오염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카드뮴과 니켈은 관련 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된 환경에서의 중금속농도보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체노출검사에서 니켈수치가 주거지역에 특정하지 않고 높은 농도를 보였다.

2차 환경역학조사는 예비역학조사의 결과에 기초해서 거물대리, 초원3리 지역의 공장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된 사업장 113곳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 분석, 대기조사, 지하수, 토양조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했다.

대기오염조사 측정위치와 거물대리 및 초원지리 상세 위치

(사)환경정의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에 대한 환경피해는 대기오염조사결과에서 잘 나타난다. 조사대상 지역 내 주물공장과 인접해 있는 주민의 옥상, 교회 운동장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포시청 옥상과 월곶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보다 대기중 중금속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뮴, 크롬, 니켈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구리, 망간, 아연의 경우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카드뮴과 같은 성분들이 조사 대상지역에서 높은 빈도로 검출되었다. 카드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주요하게는 제련공장, 카드뮴 화합물제조 공정, 염화비닐 안정제 등 때문에 나타난다. 조사 대상지역에서 이것이 높은 빈도로 검출된 데는 이 지역에 산재한 공장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실 이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여러 가지 유해물질 배출공장과 주택이 혼재해 있는 등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금속 항목은 전국측정망과 비교했을 때 크롬과 철성분이 인천과 서울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게 검출되었다.

▲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거지역의 창틀먼지, 청소기 필터와 국내외 다른 지역과의 비교.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의 집에서 채취한 창틀먼지, 청소기 필터속의 먼지와 다른지역의 먼지속의 중금속 비교(2차 환경역학 최종보고서 내용중)

지역 내 주민의 집에 쌓인 창틀먼지와 청소기 필터 먼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중금속 물질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기 중 중금속 오염이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거물대리 및 초원지리 일원의 11가구를 대상으로 창틀먼지와 공기청정기 필터를 채취하여 검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지역의 평균 농도값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이 지역 내 혼재해 있는 공장 등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역학조사에서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가장 크게 고통을 호소했던 것은 심각한 악취다. 지난 수년 동안 주민들은 지역 내 주물공장 등 유해물질배출공장에서 나오는 매캐하고 시큼한 냄새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주물공장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장이 가동할 때면 코가 마비되고 목이 아파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김포시에다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 봐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 이것저것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게 그나마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지역주민들보다 공장이 더 많고, 산업단지가 아닌데도 마치 산업단지처럼 공장들만 보이는 곳도 있다.

▲ 김포시 환경피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2011-2015).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와 환경정책과에 접수된 민원 현황. 김포시는 기존 지역내 공장 지도, 관리 업무를 확대 강화하고자 기존 환경보전과를 확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하였다.

악취의 심각성은 주민들의 민원에서도 나타난다. 자료에 의하면 환경관련 부서 중 환경관리사업소와 환경정책과에 접수된 민원해도 2015년 한 해 총 2619건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공장의 환경 지도·점검이나 환경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환경관리사업소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2011년 167건에서 2013년 429건, 2015년 1023건으로 크게 늘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민원이 많다. 이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과거 5년 동안 총 2420건의 민원 중 1122건으로 46.4%정도이고, 지난해 2015년 한해만 보면 전체 1023건 중 598건(58.5%)이 악취 민원이다.

이러한 상황은 김포시 환경문제가 거물대리, 초원지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지역의 문제이며, 난개발로 들어온 공장들 때문에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포지역에서 환경정의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주민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다.

“김포시 공무원들 여기 와서 일주일만 살아보라고 해, 그러면 아마 못살겠다고 다 도망갈 걸…”

이렇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몸에 이상이 없을 리 없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건강조사의 경우 식도, 위, 결장, 직장 및 항문 등 소화기계 함 표준화 사망비는 2.43(95% 신뢰구간, 1.17 ~ 4,47)이고, 초원지리의 폐암 표준화 발생비는 2.08(95% 신뢰구간, 1.07 ~ 3.63)으로 높게 나왔다. 거물대리, 초원지리에서 암 등으로 죽은 주민이 많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로 확인된 것이다.

주민들은 공장 이전과 주민 이주, 피해가 확인된 주민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보다 단속이 강화되고 일부 공장들이 민원발생소지가 적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은 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집 옆에 공장이 아직 있고, 아침저녁으로 악취는 여전하다.

지금도 건강피해가 있다는 주민들은 그곳에 그대로 살고 있는데 김포시와 환경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 초 김포시의회 의장과 김포시, 주민대표, 환경정의와 지역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민·관 공동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김포시장이 나서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대책 마련을 위해 조속히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포 거물대리 마을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건 2012년부터입니다. 지역 언론이 이 곳의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100건을 웃도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김포 환경문제는 아직도 심각하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김포 거물대리 인근의 공장만 300여개입니다. 그리고 김포시 전체로 보면 등록된 공장만 6천 여개, 미등록 공장까지 포함하면 1만 여개의 공장이 산재해있습니다. 문제는 양촌산단, 학운산단 등 계획입지공장은 800여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90%가 넘는 공장이 논과 밭 그리고 집 주변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14일 김포 거물대리에 방문한 배스컷 툰캇 유엔 인권특별보좌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포 주물공장 일대 주민들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의 피해

초원지리 지역 주민 폐암 발생율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리, 초원지3리, 가현리 일원) 2단계 정밀환경역학 조사(용역기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05-2015.10)최종 결과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하소연합니다.
“시커먼 먼지들이 날아와서 주민들 죽이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피해지역만의 문제? 김포시 전체의 문제!

지금 나타난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환경피해문제. 이 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김포시에는 수많은 공장들이 가동 중이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김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대책

김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지 않습니다. 김포시민이 요구하고 움직이면 바뀔 수 있습니다.

1. 김포시의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리, 초원지리) 피해대책 수립 촉구
지금도 피해지역 주민들은 집 주변 공장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김포시의 김포 전역에 대한 환경조사 및 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 촉구
앞선 설명처럼 김포시에는 지금도 수많은 공장이 있고 이 공장들은 관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포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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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와 어린이 건강피해

미세먼지는 다양한 경로로 발생된다. 사업장의 연소, 생산, 폐기물 처리과정과 에너지를 얻기 위한 발전시설의 연소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자동차나 건설기계와 일상생활 과정에서도 발생된다. 그리고 같은 미세먼지라도 배출원과 배출과정에 따른 성분과 입자 크기에 따라 유해성 정도가 달라진다.

미세먼지(PM2.5) 중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디젤엔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규모로 따지면 경유차 배출 비중이 11%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수도권에서는 29%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경유 배출가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배출규모도 있지만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유해성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2012년 디젤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인간, 동물, 그리고 여러 연구들의 증거에 근거해서 결정되었는데 디젤엔진이 사용되고 있는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디젤배출가스의 노출과 폐암의 위험증가가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환경청(EPA)이나 미국의 국립독성프로그램(NTD) 등 다수의 기관에서도 디젤엔진배출물질 및 디젤배출물질의 입자상물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사한 경과를 확인하였고 디젤엔진배출물질은 인체 발암성을 가지는 발암물질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디젤배출물질은 수백 가지의 가스 또는 입자상 물질의 복합체이다. 가스성분에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황화합물, 탄화수소 등이 포함되고 탄화수소성분에는 독성과 관련된 포름알데히드, 벤젠,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등이 있다. 디젤배출 입자상 물질 질량의 약 80~95%는 PM2.5이하의 입경이고 나머지 약 1~20%는 나노입자 입경(<0.1㎛)으로 이 나노입자 입경이 입자상물질 총수의 50~90%를 차지한다(U.S. EPA, 2002). 이 나노 PM은 PM2.5보다 더 유해하다.

자동차 배출물질과 건강영향, 경유자동차의 배출물질과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는 많다. 스웨덴(Boffeta 등, 2001)에서 암 등록 국가자료로 디젤배출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암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폐암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0%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트럭 운전자들에 대한 연구(Garshick 등, 2008)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폐암 사망 위험도는 일반인에 비해 1.15 ~1.4배 높았으며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1.65 ~ 2.20배 높게 나타났다. 즉, 디젤 엔진배출물질에 주기적으로 장기간 노출될수록 폐암의 위해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유럽과 캐나다에서 수행된 연구(Olsson등, 2011)에서는 3304명의 환자군과 16,282명의 대조군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성별, 연령, 흡연 기간 등을 보정한 후에도 직업상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된 그룹의 폐암발생이 일반인에 비해 폐암 사망위험이 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배출물질로 인한 건강영향은 건강한 일반인들보다 고령자, 어린이, 심장질환, 폐질환 환자,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환자 등 민감계층에 특히 영향이 크다. 많은 교통량은 천식, 기침 등과 관련이 있고(2003, 독일), 1일 8만대~15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100미터 이내 어린이들은 1000미터 이내의 어린이들보다 기침, 천식 등이 높았다(1997, 네덜란드). 또한 트럭의 교통 밀집량은 어린이의 기침을 증가시키고(2013, 마케도니아), 도로변 주변 거주 어린이의 기관지염, 폐렴 등이 높았으며(1998, 이탈리아), 높은 교통량에 노출되는 어린이에서 천식위험이 2.8배 높고(2006, 미국), 도로변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거주하며 PM의 농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천명 발생비율이 2.33배 높고 천식 발생비율이 2.51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난 2015년 환경정의가 주최한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와 어린이 건강 예방대책 토론회’에서 전문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학교 외부에서 측정된 먼지의 농도가 경유버스의 수와 비례하며 학교에서 버스 운영이 가장 많을 때 PM2.5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오고(2011, 미국), 디젤 배출입자가 어린이의 호흡기질환 증상을 증가시킨다(2015, 이스라엘). 또한 경유 스쿨버스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기관지염, 천식, 폐렴과 만성 호흡기 질환을 유도하고 특히 어린이가 어른보다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스쿨버스를 타는 어린이의 오염노출이 높고 더 오래된 버스일수록 어린이와 어른에게 더 많은 호흡기질환 영향을 준다(2011, 미국)고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환경정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배출가스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 동안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차량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 그 영향이 크고, 경유 배출가스로 인한 피해가 자동차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통학차량 이용 어린이들에게 건강피해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통계자료(2014)에 의하면 전국에 6만 7천여대의 어린이통학차량 중 10년 초과 노후 차량이 무려 2만 2천 7백여대(34%), 5년 초과 10년 이하인 차량이 1만 9천 7백여대(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통학차량이 대부분이 경유차인 것을 고려하면 어린이 통학차량이 이렇게 노후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2006년 디젤배출에 어린이들이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청정 스쿨버스 USA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유스쿨버스를 청정연료버스로 교체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스쿨버스 등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기준과 이를 위한 제도를 시급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