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입니다. 한국의 마을만들기는 1990년대까지 시민운동영역에 국한됐으나 2006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이어 민간 차원으로 확대됐는데요. 마을만들기는 행정 중심으로만 운영될 경우 주민이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과 지역사회, 활동가, 그리고 주민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구는 변화, 국내외 마을만들기 사례를 소개합니다.

연홍도, 전남 땅끝 섬에서 ‘가고 싶은 섬’이 되다

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한 섬 ‘연홍도’. 화가 선호남 씨는 2006년 폐교된 금산초교 연홍분교장을 섬마을 미술관으로 개관했습니다. 2012년에는 태풍으로 폐허가 된 연홍미술관을 리모델링해 ‘미술섬’ 프로젝트로 특화했는데요. 2015년 연홍도는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돼 마을만들기가 본격화됐습니다. 공공미술과 미술 프로그램, 폐가를 활용한 예술 공방과 예술 야시장 등의 관광사업을 벌였습니다. 또한 연홍도 걷기 둘레길을 만들기로 하면서, 기계 도움 없이 주민의 손으로 연홍섬길 2.2km를 완성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조각도로 파낸 수제 이정표를 만들고, 마을회관에 모여 그림을 그려 골목길과 대문 옆에 걸어두었습니다.
■ 연홍도 웹사이트 ☞ http://bit.ly/2vytwoF

▲ 사진출처 : 전남도청(www.jeonnam.go.kr)

송죽마을, 모싯잎으로 지역 어르신에게 연금을 지급하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송죽마을. 2011년 정읍시민창안대회가 열리자, 송죽마을 주민들은 내장산 자락에 모시가 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모싯잎을 아이템으로 한 영농조합을 설립합니다. 이후 마을 주변 자투리땅을 개간해 연 30톤의 모싯잎을 생산했습니다. 2013년에는 행정자치부 지정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모싯잎 가공 공장도 만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는 지역 주민 공동체와 함께 하는 방향으로 확장됐습니다. 송죽마을은 판매대금을 적립해 2014년부터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10만 원을 연금으로 지급하며, ‘함께 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2016년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를 개소해 마을 만들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 관련자료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4670.html

중앙동, 1만 가지 상상으로 주민자치의 꽃을 피우다

전라남도 순천 중앙동은 10년간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05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중앙동 천태만상 창조센터’를 개소해 동네 부엌과 도시락카페, 야간골목길 안심 마실단, 안심 반딧불 가게 운동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동의 저변을 넓혀왔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으로 인근에 카페, 갤러리, 골동품 상점 등이 들어섰고, 문화행사가 열리면서 쇠락했던 마을 분위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순천시도 2011년 순천시생활공동체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순천시생활공동체지원센터(현 순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개소해 주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련자료 ☞ https://goo.gl/4JxVLD

▲ 순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uncheoncb)

일본 카미야마 마을, 예술인과 빈집재생프로젝트로

일본 카미야마는 급속한 노령화와 인구 급감으로 마을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민간 NPO 법인 그린밸리(Green Valley)를 중심으로 1999년부터 KAIR(Kamiyama Artist in Residence)라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으로 마을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체류하며 작품을 제작하고, 교통비와 재료비 등을 지원한 프로그램입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점차 확장해 현재는 한적한 시골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숙소 ‘Week Kamiyama’와 방적공장을 수리한 코워킹스페이스(협업공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마을 전역에 광회선인터넷망을 설치해 수도권에 거점을 둔 IT회사 20개의 위성 사무소를 유치했습니다. 주민과 예술가 간 교류뿐만 아니라 새로 유입된 사람들과 교류의 질을 높여가며 마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 카미야마 웹사이트 ☞ http://www.week-kamiyama.jp

▲ 출처 : 카미야마 웹사이트(http://www.week-kamiyama.jp)

주민과 행정이 함께 일군 마을만들기는, 지역에 밀착된 관계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해냈고, 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주민과 힘을 합쳤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가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등 마을 자체의 생존 방안을 마련하면서 다시금 활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자료 : 김현수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출퇴근에 드는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해 주면 어떨까요?”
“직장 근처에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요?”
“좋긴 한데, 그건 기업보다는 정부가 할 일 아닐까요?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여기서 취업을 했다면,
적당한 거주지를 지방 정부에서 마련해 주는 거죠.”

열띤 표정으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순간 머쓱해 한다. 바로 ‘에이, 그게 되겠어?’, ‘욕심이 과했나?’ 하는 표정들이 떠오른다. 직장인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이 100분인 나라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가장 긴 134.7분의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을 자랑하는 서울, 그 한복판에 모여서 잠시 다른 사회를 꿈꿔봤던 사람들은 그렇게 금방 현실로 돌아갔다.

취직하면 거주지 제공, 기업이나 정부가 할 일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런 바람이 꼭 꿈이기만 할까? 직원 사택(社宅)은 1970~1980년대에는 어지간한 기업이라면 직원복지의 기본처럼 제공하는 것이었고, 지금도 수도권 이외 지역 기업에서는 적잖이 찾아볼 수 있다. 요즘 SNS에서 공유되는 ‘직원 복지 좋은 기업’ 리스트에서도 사택을 제공하는 기업이 여럿 눈에 띈다.

‘정부가 할 일’이라는 말도 틀리지 않다. 헌법 제 35조에는 국가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어렵사리 취직을 했더니 고시원 같은 방에서밖에 살 수 없거나, 몇 시간씩 교통지옥에 시달려야 하는 국민이라면 국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 덧붙여지자 토론은 다시 활기를 띤다.

“회식 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회식을 하면 다음날은 늦게 출근하는 건 어때요?”
“무엇보다,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에게 좋아야 저에게도 좋은 일 아닐까요?”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은 일이었으면

이런 토론이 진행된 곳은 희망제작소가 지난 5월부터 월 1~2회 꼴로 서울 종로구의 희망제작소 건물 4층 희망모울, 또는 서울시청 인근의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해 온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 강사교육’ 현장이다.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는 희망제작소가 2015년부터 진행한 기획연구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의 상(像)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인터뷰와 탐방,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우리 각각의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일’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말해야 하며,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야 우리 사회의 진정한 ‘좋은 일’의 상을 그려볼 수 있다는 제안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도와줄 도구로 보드게임을 개발하게 됐다.

2016년 하반기에 진행된 세대별, 직종별 릴레이 워크숍 ‘나의 일 이야기’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개발된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는, 2017년 5월 정식으로 제작·출시되었다. 현재 중고교와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개인에게 판매되고 있다. (구입 신청하기)

보드게임 강사교육, 총 100여 명 참여

<좋은 일을 찾아라>는 여느 보드게임과 마찬가지로 구매자들이 설명서만 읽고도 플레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룰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동영상 설명서도 제작됐다. (동영상 설명서 보기)

그럼에도 강사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48장의 ‘일 경험 카드’, 6가지 ‘자원 칩’, 15장의 ‘정책 카드’ 등에 담긴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 구성품에는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 과정에서의 설문 결과, 전문가 및 시민 의견 등이 반영됐다. <좋은 일을 찾아라>를 청소년 등을 위한 진로교육, 노동인권교육, 민주주의 교육, 각종 워크숍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강사들과 좀 더 나누고자 한 것이다. 이런 취지에 공감해서인지 지난 5~7월 진행된 네 차례의 강사교육에 총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또한, <좋은 일을 찾아라>를 활용해서 심화된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법도 전달된다. 강사교육 참가자에게는 워크시트 파일이 제공되는데, 그중 하나가 1부에 사용되는 ‘일 경험 카드’를 참가자들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게 디자인된 시트다. ‘좋은 일’의 요건을 조직 문화/ 임금/ 노동 시간/ 고용 안정(계약 형태와 조직의 규모)/ 주관적 만족도 등으로 나눠본 1부 ‘일 경험’ 카드와 마찬가지로 각 카테고리에 맞게 내용을 적을 수 있다.

“주 4일 근무, 개인 배려, 수평적 문화 있었으면”

네 차례 진행된 강사교육에서도 이 시트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트를 받아들고 한동안 헤매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펜을 들고 빽빽이 적어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공통적으로 많이 보인 응답은 ‘노동 시간’ 카테고리 하에 적힌 ‘주 4일 근무’였다. 그저 희망사항처럼 적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주에 해야 할 일을 4일 동안 다 처리한 사람은 하루 쉴 수 있도록 한다’, ‘주 1일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식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적은 사람들도 있었다. ‘가족에게도 좋은 일’, ‘개인 경조사에 눈치 주지 않고 충분히 배려해 주기’, ‘출산·육아 등 개인의 사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한 일’ 등 일하는 사람의 삶이 좀 더 존중됐으면 하는 바람들도 다수 보였다. ‘획일적인 회식 문화 없는 직장’, ‘직급에 따른 자리 배치가 없는 사무실’ 등 수평적 문화에 대한 열망도 눈에 띄었다.

이밖에도 2부 ‘정책카드’ 내용을 활용하는 워크시트, 1부와 2부 카드 내용을 조합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보는 워크시트 등도 강사교육 참가자들에게 제공됐다.

시민단체, 지원기관, 교사, 가족 단위도 참여

지금까지 강사교육 참가자 중에는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의 활동가, 그리고 청년·장애인· 사회적경제 등 분야의 지원 기관 등 소속 직원이 가장 많았다. 각 기관의 워크숍에서 <좋은 일을 찾아라>를 활용하려는 것이다. 고교 진로교육 담당 교사, 방과후 교사, 진로교육 강사 등도 있었다. 20대 자녀 둘과 함께 온 어머니도 있었고, “친구들이랑 제대로 해 보고 싶어서” 참가했다는 청년들도 있었다. 강사교육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아쉬운 점, 개선해야 할 점을 전한 이도, 보드게임을 구매한 뒤 직접 워크숍을 개최해 본 소식을 전해온 이도 있었다.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 강사교육은 앞으로도 이어진다. 5차 교육은 8월 26일(토) 오후 2~6시, 6차는 9월 13일(수) 오전 9시~오후 2시에 희망제작소 4층에서 진행된다. (강사교육 신청하기)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나에게 좋은 일’과 ‘좋은 일이 많은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질 때까지 당분간은 계속될 예정이다.

–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 사진 : 김현수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좋은 일을 찾아라> 온라인 페이지(강사교육 및 구매신청, 동영상 설명서)
– http://tools.makehope.org/goodwork

5월 30일 토요일
봄비와 함께 만나다

낮부터 상쾌한 봄비가 내렸다. 반팔에 반바지를 입은 편안한 옷차림의 30~40대 직장인들이 스페이스 노아로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호기심 반 어색함 반인 마음으로 멀뚱히 앉아 있으니 ‘내가 여기 오길 잘한 것일까?’라는 뒤늦은 고민이 밀려왔다. 설렘과 긴장으로 온몸이 저릿저릿해질 때쯤 허보나 연구원이 퇴근후Let’s 7기의 시작을 알렸다.

김성겸 강사의 진행으로 자기소개가 시작되었다. 각자 소중한 추억이 깃든 물건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도 풀어놓았다. 어떤 이는 노래로 어떤 이는 솔직한 자기 고백으로 자기소개를 했다. 수강생들은 따뜻한 격려의 박수와 유쾌한 웃음으로 환영을 해주었다. 모두가 답답했던 마음을 열 곳을 찾아서 이곳에 모여서일까? 처음 만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6월 4일 목요일
돈의 주인으로 사는 법

두 번째 시간은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의 ‘돈의 주인으로 사는 법’ 강연이 진행되었다. ‘돈’은 일상의 고민 중 하나이기 때문에 10년 후 나의 미래를 설계하려면 꼭 생각해야 할 주제 중 하나이다. 물론 두 시간 가량의 강연으로 돈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돈! 집! 그까이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대인배 마음을 얻게 되었다. 돈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덜게 되면, 조금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과 함께 말이다.

6월 11일 목요일
방글방글 희망 이야기 셋

세 번째 시간은 ‘대안을 찾는 사람들’로 불리는 바라봄 사진관 나종민 대표, 보험금숨은그림찾기 재능기부센터 윤용찬 교육센터장, (전)송석재단 이미영 팀장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번 시간엔 맥주와 어울리는 맛있는 안주를 사오라는 특별 미션이 있었다. 나는 근처 중국집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군만두를 사갔다. 따뜻한 군만두를 나눠 먹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갔더니 다른 수강생들이 나(의 안주)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

시원한 맥주와 수강생들이 고민하며 사온 안주를 먹고 마시며 듣는 세 분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맛이었다. 방글방글 환하게 웃는 얼굴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동안 TV에서 소개되는 조금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지만 나와는 먼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나도 노력하면 이런 행복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6월 13일 토요일
지금 당신은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살짝 흐린 날씨가 오히려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날, 창의적인 사람들의 커뮤니티 하우스 디웰에 모였다. 이 날은 희망제작소 이원재 소장의 ‘지금 당신은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강연이 진행되었다. 희망제작소를 떠올리게 하는 주황색 바지를 입고 나타난 이원재 소장은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경제학을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가치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성수동 일대에 자리 잡은 소셜벤처 몇 곳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프리카인사이트’의 프로젝트 엽서, ‘이노베이터스 라이브러리’의 사회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에서 만든 캐슈넛, ‘소녀방앗간’의 새싹비빔밥, ‘펜두카’의 나미비아 여성의 솜씨가 느껴지는 가방 등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소셜허브로 변화하고 있는 성수동을 실감할 수 있었다.

6월 18일 목요일
매일이 지구의 날!

다섯 번째 시간은 푸름이 더해가는 6월에 딱 어울리는 강연이 진행되었다. 윤호섭 그린디자이너께서 ‘everyday earthday’라는 주제로 원전 반대, 환경보호, 의미 있는 달력에 얽힌 그린디자인을 소개해 주셨다. 이번 강연의 백미는 ‘그린 티셔츠’였다. 각자 준비해 온 티셔츠에 친환경 페인트로 환경 메시지가 담긴 그림을 그려주셨다. 나의 밋밋했던 흰 티셔츠에도 귀요미 별이 반짝이게 되었다.

강연 후, 진행 장소였던 르호봇 프라임 비지니스센터 박광회 대표가 센터의 운영 취지와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을 임대하고 있었는데, 특히 카페 느낌의 훌륭한 휴식공간이 눈길을 끌었다. 그린디자인 강연을 들은 후여서인지 머그잔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종이컵마다 ‘1,000원’이라고 써놓은 것이 인상 깊었다.

6월 20일 토요일
희망제작소에서의 새로운 시작

마지막 시간임을 하늘도 슬퍼하는지 간만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다. 폭우를 뚫고 희망제작소 4층에 위치한 아담한 교육장소인 희망모울에 도착했다. 아쉬움 없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 워크숍과 강연, 교육생들의 경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내가 렛츠다’ 워크숍은 교육생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시간 즐기기’라는 주제로 평소 문화생활을 즐기는 나만의 노하우를 소개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얼떨떨하면서도 뿌듯했다.

이어서 ‘10년 후, 나의 꿈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구루피플스 아그막 이상아 이사의 강연과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나의 장점을 이해한 뒤 해보고 싶은 직업과 하고 싶은 일을 드림 리스트로 작성했다. 나의 일과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생들의 애장품 경매가 진행되었다. 백만 원이 넘는 생각지도 못한 큰돈이 모였다. 이 돈은 퇴근후Let’s 7기 조준우 회장의 제안에 공감하여 희망제작소 1004 클럽 가입에 사용하기로 했다. 1004클럽은 3년 안에 개인이 설계한 나만의 기부 방법으로 천 만원을 후원하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커뮤니티이다.

6번의 특별한 만남이 남긴 것

우리 중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팠고, 마음이 아팠고, 하고 있는 일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를 시작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고민을 갖고 모인 우리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새로운 심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 공통점 때문에 평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만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쉽게 꺼낼 용기를 얻었고, 마음속 깊이 묻어뒀던 나를 혹은 새로운 나를 불러내기도 했다. 그렇게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퇴근후Let’s 7기 여정을 함께했다.

3주 동안 진행된 6번의 만남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계획을 세우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퇴근후Let’s에서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고 응원해 줄 서로를 만났다. 이 만남이 원대한 시작은 아닐지라도 서로에게 소중한 시작임에는 틀림없다.

글_ 서경미 퇴근후Let’s 7기 수강생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3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유엔 해비타트’는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로, 통합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세계 개발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차 총회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새로운 도시의제로 제시되었는데요. 이는 도시에서 국적이나 성별, 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적절한 공간에서 주거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으며,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공공 공간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강제철거가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용산참사는 사람보다 개발이익이 중시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용산참사로 인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주대책비 보상이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늘어났다는 것뿐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 열풍이 사그라들어 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발 방식과 원리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만 하면 집을 사고 중산층으로 편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비정규직의 증가, 집값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인해 노동자가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3차 총회.
이날 총회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새로운 도시의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유엔 해비타트 홈페이지 / https://unhabitat.org)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는 누구인가?

‘모두를 위한 도시’에서 ‘모두’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부터 챙길 때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청년들도 고충이 많겠지만 그들은 투표권도 있고 관련 단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들은 투표권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곤한 아동들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보면 난방이 안 되거나 물이 새는 등 주거상황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쫓겨나면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참고 거주합니다. 이런 집들은 외관으로는 별문제가 없어서 들어가지 않는 한 빈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난한 아이들이 도서관이나 공원도 없는, 지역사회마저 가난한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남시라고 해도 분당구는 공원과 도서관 등 사회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만 수정구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이 너무 상품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구로공단은 1년 만에 만들어졌지만, 공공은 주거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쪽방촌을 만들어 공급했지요. 노동자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건물주는 이익을 얻습니다. 성장 위주의 도시 정책으로 인해 집 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구로공단에서 디지털단지로 바뀔 때까지도 공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엔 해비타트 보고서에서는 성장 위주의 정책과 도시에 대한 권리를 함께 추구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이사,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먼 나라 이야기

주택은 살기 적당하면서도 부담할 만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보통은 살기 좋으면 너무 비싸고 가격이 좋으면 거주하기 부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2년마다 이사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마을만들기와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제한 없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부 빈곤 지역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집이 아닌 비주택가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넘기면 연중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비주택가구는 2010년까지 5만 호에 불과했으나 2011년 13만 호, 2015년 40만 호로 급증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에 주거권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좋은 의도를 나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자유만 중시할 것 같은 미국도 뉴욕 임대주택 중 3분의 2를 대상으로 임대료 통제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대학가 등은 임대료 규제가 필요하지만, 임대료인상률상한제조차 반발하는 실정입니다. 공실률이 5%보다 낮으면 교섭력 자체가 기울어지면서 집주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이를 막고자 뉴욕 등 미국 대도시도 임대료 제한을 하는 것이지요. 서울의 공실률도 2~3%로 집주인에게 교섭이 유리한 상황인데요.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10%로 늘리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한국의 집수리 관련 지원 제도는 집주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집주인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수리를 하지 않아도 세입자를 얻기 쉬운 집주인들은 수리 의사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저렴한 임대주택의 품질관리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재정도 투입하지요. 집수리를 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면서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갈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흥시는 자체 예산으로 집주인과 임대료 동결 협약을 체결한 후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저렴 민간 임대주택의 심각한 품질 문제

중앙, 지자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사회 주체 간 대타협 필요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자율·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정책과 책임만 지방으로 보내고 재원은 거의 부담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주택가격과 그로 인한 수입이 생계 일부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산업’으로 보는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주거정책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자체가 낮아지거나, 소득수준과 연동하여 부담 가능한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노조 등 다양한 주체가 사회주택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시민사회가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다양한 도시 공공공간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도시권 실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녹취 및 정리 : 임은영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