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이자, 아시아 인권상황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지난 12일 국회에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차별행위에서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는 “성별”의 정의를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만 제한하고 개인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이하LGBTI)는 삶의 모든 영역 에서 차별에 노출될 수 있고, 법적 보호 없이 학대, 위협은 물론 더 나아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키 청 (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LGBTI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혹은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살 수 없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개정 시도는 LGBTI가 꼭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가 될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들, 특히 LGBTI 권리 관련 법이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LGBTI는 차별적인 법률에 용감하게 맞서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본 개정안을 철회하고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가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해당 브리핑을 통해,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홍콩 내 불안이 재점화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해당 브리핑을 통해,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홍콩 내 불안이 재점화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지적했다.

브리핑 “잃어버린 진실, 잃어버린 정의^{Missing truth, missing justice}”는 홍콩 경찰의 책임 구조가 가지는 근본적인 결함을 집중 조명한다. 해당 브리핑은 지난해 촉발된 대규모 시위 중 광범위하게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할 독립 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무소장은 “홍콩 정부가 독립적인 조사단 수립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동안 책임성 공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신뢰는 더욱 무너져간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 경찰의 현행 감사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찰의 자체 수사 역시 신뢰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에게 해명할 책임이 있다”며 “홍콩 정부는 시위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규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를 내릴 수 있는 공정한 기구를 긴급히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촉구는 여전히 홍콩 시민들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다. 유엔 역시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 지난 10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효과적이고 신속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홍콩 경찰의 현행 감사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찰의 자체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에게 해명할 책임이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무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조사위원회 등의 독립 기구 수립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그 대신 기존의 경찰민원처리회^IPCC가 경찰 폭력 및 기타 부정행위 의혹을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베클란 사무소장은 “2019년 하반기 홍콩을 뒤흔들었던 대규모 시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코로나19 사태가 소요를 잠재울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위 및 관련 인권침해는 결국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도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자 홍콩 시민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독립적인 조사 없이는 지난 여름부터 거리에서 목격된 만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 홍콩 시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권순목

2019년 7월, IPCC는 시위와 관련된 다수의 치안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전문가단을 초빙해 조사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나 해당 전문가단은 지난 2019년 12월 진상 조사단에서 물러났다. 전문가단은 IPCC가 “자유와 권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의 경찰 감시 기구로서, 홍콩 시민이 기대하는 수준을 만족하기 위한” 조사권과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베클란은 “정부와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급락한 상태다. 시위가 남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다. 2019년 6월 시위부터 시작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마련하는 것은, 잘못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긴급한 관심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가 충분한 자원과 조사권을 갖춘다면 더욱 큰 규모의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일부 시위자가 사용하는 폭력의 악순환도 끊을 수 있다.”

2019년 6월부터 계속되어 온 홍콩 시위에서 홍콩 경찰은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며 무책임하고 무차별적인 전략을 사용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사용한 전략의 충격적인 실태를 기록해왔다.

홍콩 경찰이 벌인 인권 침해에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 사용이 포함되었다. 일례로, 홍콩 경찰은 고무탄과 빈백탄을 위험하게 사용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시위대를 폭행하였다. 또한 후추 스프레이와 최루가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물대포를 동원하기까지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구금 중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부당대우에 시달렸던 시위자 다수의 증언을 수집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고문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력한 증거를 종합해볼 때 경찰은 시위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도 지속적으로 처벌을 피하며 이런 긴장 상태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 현지 조사관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의 공습 지역 수십 곳 방문
• 양측 모두 집속탄 사용과 무차별 공습 부인했지만 반박 증거 나와
• 탄도 미사일, 부정확한 미사일 및 대포 등 사용돼

지난 2020년 9월 초 터키, 러시아 인접 국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통제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다. 총알과 미사일이 오가는 전쟁은 44일이 지난 후에야 중단됐다. 하지만 그 참상은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지역 민간인이었다.
 

1.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분쟁의 시작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지도

분쟁 가운데 사망한 민간인들에 대한 추모 공간

분쟁 과정에서 사용된 무기 잔해들이 바닥에 모여있다

사례1: 아르메니아 군의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군은 아제르바이잔 마을에 8차례 공습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총 72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10월 17일 간자에서는 무크타르 하지예브 마을에 SCUD-B 탄도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민간인 21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수다바 아스가로바^{Sudaba Asgarova}의 딸 니가르^Nigar는 15세 생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공습으로 사망했다. “니가르는 제 하나 뿐인 딸이었어요.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수다바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라미즈 가라마노프^{Ramiz Gahramanov, 64}는 같은 날 공습으로 딸 카티라^{Khatira, 34}와 손자 오르한^{Orhan , 11}, 손녀 마르얌^{Maryam, 6}, 라만^{Laman, 18}이 모두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라미즈는 폭발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아래를 내려다 보자 집이 완전히 파괴된 게 보였어요. 그 정도의 폭발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전부 다 죽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손녀, 손자들의 시신도 찾을 수 없었어요. 시신 일부는 며칠 후 길 건너에서 발견했고, 아예 찾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쟁 가운데 사망한 라미즈 가족들의 가족 사진

10월 27일에는 아르메니아군이 카라유수프리 마을에 집속탄을 투하해 주택 지역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7세 어린이 아이수 이스칸달리^{Aysu Iskandarli}는 당시 집 정원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었다.

10월 28일 아르메니아군은 전선에서 20km 이상 떨어진 도시 바르다에 대구경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하기도 했다. 미사일 3기는 도심에 떨어졌으며, 그중 2기는 병원 두 곳에 가까이 떨어졌다. 세 번째 미사일은 9N235 집속소군탄 72발이 포함된 러시아제 9M55 스메르치로, 사람들로 붐비는 로터리 한가운데에 떨어졌다. 그 결과 민간인 21명이 숨졌다.

분쟁 가운데 사망한 아이수가 사망 당시 타던 그네

사례2: 아제르바이잔 군의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

국제앰네스티는 아제르바이잔 군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과 아르메니아의 마을에 9차례 공습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11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기록했다. 지역 임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분쟁 중 아르메니아 민간인 최소 52명이 사망했다.이 지역의 주요 도시인 스테파나케르트는 빈번히 공격을 받았으며, 하루에 수 차례 공격을 받기도 했다. 공습에는 122mm Grad 로켓,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과 같이 무차별적인 무기들이 사용되었다.

10월 4일에는 연이은 공습으로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십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느베르 랄라얄^{Naver Lalayal}은 자신의 69세 아버지 아르카디^Arkadi가 이날 공습으로 사망했던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전했다.

전쟁이 시작된 부모님은 건물 지하에 있는 대피소에 다른 주민들과 함께 머물렀어요. 화장실과 주방을 사용할 때는 아파트로 올라오셨죠. 그날 아침 아버지는 위층으로 올라와서 발코니에서 계셨는데, 그때 미사일이 정원에서 폭발했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아파트는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지적, 신체적 장애가 있던 젊은 여성 역시 같은 날 공습으로 부상을 입고 큰 충격에 빠졌다.

공습으로 아버지 아르카디가 사망한 나베르

무기 관련 독립 전문가는 앰네스티가 현지에서 관찰한 탄약 파편을 검토한 후, “EXTRA 탄도 미사일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했다. 이는 아제르바이잔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제 무기다.

스테파나케르트에 가해진 다른 공습에서는, 아제르바이잔 군이 도시의 동쪽 끝에 있는 대규모 복합시설 내 구급 시설을 비롯해 핵심 기반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10월 2일 오후 2시경 미사일이 근처 주차장을 직격하며 구조자 중 한 명이었던 25세 호반네스 아가잔얀^{Hovhannes Aghajanyan}이 치명상을 입었고 그의 동료 1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구급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격납고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9월 27일 마르투니 에서는 4분 간격으로 12회 공습이 이루어지면서 8세 소녀 빅토리아 게보르얀^{Victoria Gevorgyan}이 사망하고 2세 남동생 알츠비크^Artsvik는 심하게 다쳐 큰 충격을 받았다. 남매의 어머니 아나히트 게보르얀^{Anahit Gevorgyan}는 국제앰네스티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

빅토리아는 우리 작은 천사였어요. 그 아이가 떠나고… 아들은 잠에서 깰 때마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해요.

공습으로 사망한 빅토리아의 사진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각지 분쟁 지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그 이외의 각종 인권침해가 중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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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테타가 벌어진 미얀마 현지 거리 모습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 쿠테타로 인해 미얀마의 실질적인 집권자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해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고위 관계자 및 지역정부 대표자들이 이른 아침 급습을 받고 체포되었다. 민족정당 및 학생 대표뿐만 아니라 유명 활동가와 인권옹호자 역시 다수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미얀마 국영 TV 방송국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의 권한으로 1년간의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고 발표했다.

밍 유 하^{Ming Yu Hah}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웅산 수치 고문과 정부 고위 관계자, 그외 정치계 인사들이 체포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체포된 사람들이 국제법상 인정 가능한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미얀마군은 이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구금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체포된 사람들이 부당대우를 당하지 않게 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체포된 사람들의 행방을 밝히고, 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미얀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또한 쿠테타 이후 군의 탄압, 군이 처벌받지 않는 관행이 심각하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 유력 정치 활동가와 인권옹호자를 함께 체포한 것은 군사정부가 이날 이후 전개되는 사건 가운데 비판적인 의견은 전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이전에 벌어졌던 군사 쿠데타와 탄압 과정을 보면 보안군에 의한 폭력과 불법 살인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군에 국제인권규범과 인도주의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것,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 의한 법 집행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전화 및 통신이 전면 차단되었다는 보고 역시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얀마에서는 팬데믹뿐만 아니라 무장단체와의 내부 분쟁으로 전국 각지의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반드시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즉시 전면 재개해야 한다.”

쿠테타를 일으킨 군의 모습

한편 2월 2일 UN 안전보장이사회(UN 안보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국제앰네스티 어드보커시 부국장 셰린 테드로스^{Sherine Tadros}는 UN 안보리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미얀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UN 안보리는 국제법상 잔인한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인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미얀마 군의 범죄에 대해) 지난 몇 년간 국제적으로 명확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았다. 미얀마군은 이를 통해 그들이 민간인 정부를 밀어내고 근거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UN안보리는 로힝야 족을 포함해 국가 전역에 있는 다수의 소수 민족에 잔혹 범죄를 저지를 책임이 있는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과 다른 군사 지도자들에 대한 경제 제제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에 대해 포괄적인 국제 무기 금수 조치 역시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얀마의 상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UN 안보리의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UN 안보리는 공개 회의를 열어 이번 체포 및 미얀마 군의 다른 인권 침해에 대해 명확히 비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월요일에 구금된 사람들이 국제법상 인정되는 범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면, 이들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2019년을 돌아보며,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지지자 분들과 함께 이룩한 인권 승리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