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획일화를 가속화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이들 중 1명은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이날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 며,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되어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하였다“고 밝혔다.

현직 대법관의 구성을 보면 14명 가운데 판사 출신이 13명(검사 출신 1명), 서울대 출신이 12명, 남성이 12명, 임명 당시 50대가 12명이다. 이는 폐쇄적이고 편향된 대법관 구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결과 이번만큼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균형 있는 대법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이번 신임 대법관 후보군은 종래의 대법관 구성을 그대로 고수하였는데, 대법관 후보자 4명 중 판사 출신이 4명, 서울대 출신이 3명, 남성이 3명, 임명 당시 50대가 3명이고, 이들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소수자, 사회․경제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흔적은 전혀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추천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이 재임 기간 동안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과 광우병 보도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내면서 보수화된 대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입장을 취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천은 대법원의 보수화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대법관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고 소수자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제도로는 대법관의 실질적 다양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념의 반영을 위해 배경이 비슷한 고위법관 출신 위주의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률, 나아가 헌법 개정에 의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추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그 구성과 추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대법관 후보 추천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확보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6월 발간한 ‘개혁입법과제’에서 그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대법관 아닌 법관 1명’도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나 피천거인을 제시할 수 있게 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와 비공개로 후보를 천거하도록 한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도 후보자 검증의 공론화에 반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관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판사나 검사 이외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구성하고, 나아가 대법관 증원을 통해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대법관이 임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가중다수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가중된 결의 요건 하에 국회에서 대법관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법관 임용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까지 다수의 대법관이 교체되어야 하는 지금이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를 개선할 적기이다. 국회와 법원은 이 기회에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논평]

방심위는 남북정상회담 취재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라

- 언론의 취재·보도에 대한 사전 개입은 월권이다 -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의 오보(誤報)를 우려한다”며 <취재·보도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유의사항만 발표한 게 아니라 특별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방심위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취재에 관여한단 말인가? 방심위는 보도 결과를 사후에 심의하는 기구일 뿐 보도의 사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

발표내용은 어처구니가 없다. 방심위는 “취재진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보도를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근거사례로 드루킹 사건을 제시했다. 여기서 드루킹 사건을 들먹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방심위가 심의한 드루킹 사건 보도 중에 오보로 밝혀져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심의를 하기도 전에 특정사안의 보도에 관하여 ‘연이어 발생한 오보 논란’ 운운하며 낙인찍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설마 드루킹 보도 중에 오보가 많으니 주의하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방심위가 발표한 이른바 <방송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부적절하다. 방심위는 심의규정 14조(객관성)를 들어 “객관적 보도를 위해서는 구체적 자료에 근거한 ‘정보중심의 보도’가 필요하며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직접 취재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의 발언 또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추측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출처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지양해야한다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하나 <방송심의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의적인 내용들이다. 마치 정부의 공식발표에 근거하지 않는 보도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심의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들리기에 충분하다. 이런 요구는 언론에게 위축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방심위가 ‘유의사항’을 권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기준으로 남북정상회담 보도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전에도 방심위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다수의 민원과 시청자 여론에 따른 사후적 성격의 심의였다. 예컨대 막말방송과 저품격(일명 막장)드라마가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특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방심위는 현재 여야 6대3으로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취할 수 있고, 법정제재는 재허가·승인심사에 반영된다. 더군다나 일부 방송사의 경우 방심위가 제시한 14조(객관성)를 포함한 일부 규정을 위반하여 5회이상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 방송 재승인 취소의 고삐를 방심위가 쥐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심위의 ‘남북정상회담 취재·보도 시 유의사항’ 발표 및 ‘특별 모니터링’ 실시 예고가 방송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자명한 일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가 달린 남북정상회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언론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방송 언론이 스스로 해내야 할 책무의 영역이지 방심위가 나서 관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어제 국경없는기자회는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며 한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언론자유의 어두웠던 10년이 끝났다. 10년의 후퇴 뒤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방심위는 ‘어두웠던 10년’ 간 한국의 언론자유를 후퇴시킨 대표적 기구 중에 하나이다. 반성과 성찰이 부족했던 것일까? 왜 다시 퇴행하려 하는가? 방심위는 언론자유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끝>

2018년 4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20151013[논평]노골적인밀실사장뽑기.hwp

[논평]

비공개..비공개..비공개, KBS이사회의 노골적인 ‘밀실 사장 뽑기’

또 밀실 논의를 하겠단다. KBS이사회는 내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장 선임 결의 방법>을 논의한다. 이번에도 회의는 비공개다. 9월 23일 사장 선임을 위한 첫 번째 논의부터 지금까지 모든 회의가 비공개다. 선임과정의 ‘투명성’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노골적인 ‘밀실 뽑기’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누차 강조하듯이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이다. 방송법에 따라 KBS이사회는 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 사유 또한 법으로 정해져있다.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차와 방법>에 관한 논의는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거나 개인에 대한 긴밀한 평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선임방식>에 관한 논의를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리도 만무하다. 오히려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뿐이다.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KBS는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국민들은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선임되는지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아무런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 비공개 사유조차 밝히지 않는다. 이건 다수결의 횡포일 뿐이다.

비공개 결정 절차도 문제다. 방송법은 회의 비공개를 ‘이사회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BS이사회는 이사회를 열기도 전에 ‘비공개’를 결정해 공지하고 있다. 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의결’을 한 것이란 말인가? 지난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회의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리고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사회 사무국은 사전에 ‘비공개’로 결정이 되었다며 방청실의 ‘회의 중계’를 중단했다.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방청권 보장을 요구했으나 막무가내였다. 언론연대는 지난 이사회 직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 역시 해당 안건이 ‘비공개’로 적시되어 공지되었다. 도대체 이번에는 또 누가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말인가? 만에 하나 이사회 사무국이 ‘이사회 의결’도 없이 이사장 또는 일부 이사들의 지시에 따라 ‘비공개’를 공지한 것이라면 이는 나머지 이사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하며, 안건의 비공개 결정은 이사회를 개회한 후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결해야 마땅하다.

행여나 KBS 소수이사들이 회의 비공개에 ‘사전 합의’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회의 공개의 원칙은 이사들의 자의적 판단이나 합의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이 명령한 의무사항이다.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수적 열세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 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정당한 권리조차 지켜내지 못 한다면 대체 앞으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KBS이사회에 거듭 요구한다. 사장 선임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는 누구를 뽑더라도 정당성이 없다. 언론연대는 ‘밀실’에 숨어, ‘다수결의 횡포’로 뽑은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 후보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10월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계획,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후보자 정보공개>와 <국민의견 수렴절차>이다. 그간 공모의 외피를 쓴 채 실제로는 밀실에서 임명하던 ‘깜깜이’ 관행을 탈피하려는 시도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추천에 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정당이 적어준 대로 이사를 뽑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 탈법적 관행은 공영방송 이사회가 정치권에 종속되는 폐단을 낳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밀실에서 이뤄지던 추천과정을 양지로 끌어내 모든 후보자가 투명하게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여론몰이 등의 이유를 내세워 추천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이 물밑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누가 추천을 하느냐’는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다. 특히, 추천인이 사인이 아니라 정당이나 단체일 경우 이를 공개하여 추천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수용하더라도 선임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각 이사를 누가 추천하였는지 추천인(정당, 단체 포함)을 함께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에 앞서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한다. 아무런 기준 없이 지원서나 이력만 두고 의견을 접수할 경우 인물에 대한 호불호나 이력 평가에 그칠 수 있다. 시민들이 구체적인 기준에 입각해 후보자를 평가하고, 방통위의 선임 결과 역시 그 기준에 맞춰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공론화 방식이다. 시민들의 의견은 공개로 접수해야 한다. 비공개 한다 해도 후보자의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선임을 마친 후에는 주요 의견을 정리해 공개하고, 이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의 개선을 위해 첫발을 뗀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기대만큼 걱정도 큰 게 사실이다. 4기 방통위 들어서도 보궐이사 임명 과정에 잡음이 발생한 전례가 있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이나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수준 역시 별반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새로운 선임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는 새로 마련한 임명계획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2018년 7월 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03[논평]방통위이사선임계획.hwp

[논 평]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현장검토본 발표에 대한 논평

교육부는 즉각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고시를 발표하라

교육부는 어제(11. 27.)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과 집필진 명단을 발표하였다. 모임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 의사에 반하여 획일된 정치권력의 역사해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조 국민주권에 반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도 반한다고 지적하여 왔다. 이번 공개 결과 그러한 우려는 더욱 현실화되었다. 교육부는 국검정 혼용이니 연기니 하는 미봉책을 내놓아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즉각 국정화를 폐기해야 한다.

첫째, 집필진 명단을 보면 우편향 뉴라이트 성향이나 노골적인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많고,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현대사 집필자 6명 중 5명이 역사학 비전공자였다.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해석을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성이었다. 또한 처음 교육부가 발표한 46명의 집필자중 31명만 남은 것만 보더라도 집필진 구성 및 편찬에 이견이 존재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둘째, 교과서 내용 역시 특정 정치세력의 가치를 대변하고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를 미화하고 친일 역사를 축소하는 등 역사 왜곡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여 대한민국의 건국과 법통을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두고 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교묘히 기술함으로써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법통을 부정하였다. 친일 문제를 축소하고 반면 박정희 정부와 정주영, 이병철 등 재벌들의 성과를 과장하고 유신 독재 체제 서술도 축소하였다.

셋째, 교육부는 여전히 편찬심의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종본 확정 전까지 지금처럼 밀실 국정화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집필기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133판결)에서 재판부는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결국 편찬심의위원 명단 비공개는 국정화를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모임은 ‘편찬심의위원’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즉각 편찬심의위원을 공개하여야 한다.

넷째,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의 문제다. 교육부는 한 달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였으나 정작 홈페이지에서는 제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공식 답변은 의견을 낸 사람과 교육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2015년 10월 행정예고에서와 같이 이번 의견수렴도 요식행위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가감 없이 듣고 토론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섯째,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공개를 강행하면서 한편으론 국검정 혼용 또는 시행 시기 조정 등을 언급하며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국정화 강행을 모색하고 있다. 너무도 무책임하다. 내년 3월이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다급한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혼란을 방치하고 학교의 혼란과 학생들의 피해만 더욱 키울 뿐이다. 교육부는 연기, 공용 등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당장 국정화 폐기를 밝혀야 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면서,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정화 역사교과서의 ‘역사’는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정 역사교과서 고시를 폐기, 철회하라.

2016년 11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