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물이용부담금, 환경부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 과도한 상수원 규제를 거두고 지역 개발을 바라는 한강 상류의 지자체들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를 바라는 한강 하류의 지자체들은 팔당댐을 사이에 두고 먹는 물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해왔다. 이런 상·하류의 절묘한 중재로 마련된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이 20년을 맞았다.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8년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뒷받침할 재원조달 방안으로 마련됐다. 물이용부담금으로 마련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관리하기로 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돗물 사용에 비례하여 현재 톤당 170원을 한강하류 지역인 서울·인천·경기하류지역에서 부담한다. 매달 4인 가족 기준 약 6,000원을 수도 요금에 포함해 더 내는 샘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조6천억원에 달한다.

○ 20년이 지났지만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매우 불합리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돈을 내는 쪽인 서울시·인천시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민간의 참여는 아예 봉쇄되어 있다.

○ 이른 바 ‘환경부의 쌈지돈’으로 불리는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도입 시 톤당 80원을 시작으로 인상을 거듭하여 2011년부터 170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최근 3년 간 여유자금 누적액이 1,000억원을 웃돌고 있어 인하를 하여야 함에도 환경부는 170원 동결 안을 고수해오고 있어 서울시·인천시 등 하류 지차체로부터 반발을 불렀다. 올해도 2019년~2020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톤당 170원’을 고수하려는 환경부와 ‘톤당 150원’으로 인하하라는 하류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린 채 25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수년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과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다. 물관리일원화라는 물 분야 대개혁을 앞둔 시점이다. 환경부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2018년 5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논평(수정)_물이용부담금 환경부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성명]

‘고대영 퇴진’ 끝장 투쟁에 함께 나선다!

- 고대영 사장은 즉각 퇴진하고 수사 받아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오늘 ‘고대영 퇴진’ 끝장 투쟁을 선언한다. 언론연대는 새로운 KBS와 공정방송을 향한 KBS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투쟁에 나선다.

고대영 사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그는 공영방송 KBS를 정치권력에 갖다 바친 대표적 언론 적폐 인사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세력에 부역하여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은 반민주, 반 언론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러왔다.

KBS의 주인인 국민은 이미 고대영을 탄핵했다. 여론조사 결과 74%가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공영방송 회복을 위해 고대영이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67%에 이른다. ‘고대영은 물러나라’는 KBS 구성원들의 외침은 “언론적폐를 청산하고,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정당한 요구이다.

주권자의 명령 대신 고대영을 따르는 무리들은 뻔뻔하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바뀐다면 방송법에서 정한 임기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방송법은 고대영 따위의 반 언론행위자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문을 인용하여 설명하니 한 번 읽어보길 권한다. “고대영의 공영방송 파괴행위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그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법대로’ 하자면 고대영씨는 검찰수사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함께 보도국 간부를 지낸 그의 가까운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고씨는 2011년 6월 언론계를 발칵 뒤집었던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에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가 아직 3년이나 남았으니 당연히 고씨도 재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국회 위증죄가 추가될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고씨의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도 풀어야 한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 행위다. KBS 이사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에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하고 들어간다면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무의미한 것”이다. 고씨에게 되돌려 전한다. “공영방송사 사장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정치활동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그 한계를 일탈하는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이다.

오늘 KBS 구성원들이 선포한 ‘고대영 퇴진’ 끝장 투쟁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즉 공영방송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이 투쟁은 공정방송을 넘어 공영방송을 국민 주권의 실제적 규제력 하에 귀속시키는 전면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언론연대는 촛불이 명령한 시민의 미디어주권 실현을 위해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7년 6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614[성명]고대영퇴진투쟁지지.hwp

[논평]

청와대는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야3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

우리 모임은 이미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을 임기 중 면해줄 뿐, 수사 진행에는 법적으로 어떤 장애가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헌법파괴행위를 자행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만이 현 시기 수사의 핵심 과제다. 이러한 핵심 과제를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어떤 시도도 헌정질서 문란 행위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민의 거센 퇴진 요구를 받자 청와대 비서관을 교체하면서 유독 민정수석 만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재경으로 즉각 임명하였다. 이것은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겠다는 공개적 선언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력기관 통제 등 인사와 정보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하며 특히 청와대가 고위 검찰을 앉혀 검찰을 통제하는 통로가 되어 왔고 그것이 권력의 집중과 왜곡을 가져왔다. 우병우 수석이 그것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따라서 민정수석은 폐지되거나 원래 취지에 맞게 민심을 수렴하는 기구로서 축소되어야 할 개혁 대상일 뿐이다.

그런 민정수석으로 다름 아닌 대표적 정치검사 최재경을 임명한 것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최재경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 내곡동 사저 땅 헐값매입 사건 무혐의결정,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에서 정치적 결정으로 일관하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승승장구한 정치검사이고, 검찰 장악력이 높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대통령의 방패막이로 나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아설 과제를 수행하기에 더없는 적임자인 것이다.

이미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과제란 대통령의 방패가 되어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뿐이다. 최재경 민정수석이 있는 한 이미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검찰 또는 향후 특검수사에 개입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하라.

아울러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1월 1일 최순실씨 비선실세·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특별법에 의한 별도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바, 우리 모임은 새누리당이 특검에 의한 진상 규명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이번 사태에 관하여 국회를 통한 상설특검 대신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전적으로 온당하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국회를 통한 상설특검을 주장하나, 그 특별검사의 임명권이 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의혹의 몸통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새누리당 역시 작금의 비상상황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나아가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야3당이 합의한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 바란다. 그것이 그간 박근혜-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에 부역 내지 방조해 온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그 중대한 과오를 씻는 최소한의 자세라는 점을 지적해둔다.

2016년 11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