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6[논평]고대영선임규탄.hwp

[논평]

고대영 사장후보 선출은 KBS ‘국정화’ 선언이다.

박근혜 정권이 끝내 공영방송 KBS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KBS이사회는 오늘(26일) 후임 사장 후보로 고대영 씨를 선출했다. 고씨는 KBS 내부 구성원은 물론 시민사회가 최악의 부적격자로 지목했던 인물이다. 박근혜 정권은 정치독립적 사장 선임을 통해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KBS장악을 선택했다. 언론연대는 청와대의 KBS 장악 부역자로 낙점된 고씨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고대영 선출은 충분히 예상했던 바다. KBS이사회는 사장 선임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뿌리치고 밀실에서 작당모의를 거듭했다. KBS의 독립성, 사장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안도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다. 공모절차는 요식행위였을 뿐, 누가 봐도 이미 낙점자를 정해놓고 사장 선임 쇼를 벌이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렇지 않다면 사장 선임의 절차적 민주성과 정당성을 깡그리 내팽개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인호 이사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추천 이사 7인은 애시 당초 청와대의 거수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고대영 선출이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고대영은 ‘근혜맨’이다.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그의 이력에 잘 나와 있다. 그는 2007년 대선 당시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미 대사관에 MB측에 우호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대사관은 고씨를 ‘빈번한 연락책’이라 기록했다. MB정권 들어서는 KBS보도국의 주요 자리를 꿰차고 불공정 방송을 주도했다. ‘용산참사 축소보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스폰서 특종 불방’ 등 정권편파보도를 주도하여 90%가 넘는 불신임을 받기도 했다. 후배 기자를 폭행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술·골프 접대를 받는 등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인물이다. 한 마디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바로 고대영이다. 패악질을 마다하지 않고 주인이 부여한 미션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충성도 높은 마름을 구하는 것이 이번 KBS 사장 선임의 최우선 기준이었던 것이다.

고대영에게 주어진 임무는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에 ‘올바른’ 방송으로 KBS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KBS를 집권세력에 봉사하는 도구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듯이, 공영방송을 ‘국가기구화’하는 것일 테다. 고로 고대영 선임은 KBS ‘국정화’ 선언이다. 더 이상 민주적 공영방송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선포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에 목을 매는 이유를 알 만 하다. 역사를 ‘국정화’하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방송을 빼앗은 독재자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의 길을 벗어나고 있다.

2015년 10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서울시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에 대한 논평]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 결정 환영,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첫 응답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등으로 예측되는 부정적 효과에 적극 대응할 것

○ 서울시가 10월 12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 후 철거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짧게는 지난 지방선거 직후 진행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성과고, 길게는 지난 10여 년간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바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첫 응답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으나, 7년 간 그 결정을 미뤄왔다. 이에 우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복원 의제를 집중 제기했고, 박 시장은 당선 이후 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는 지난 4개월간 연구와 조사, 숙의를 거쳐 박 시장에게 권고문을 전달했다.

○ 정책위원회가 박 시장에게 전달한 권고문은 신곡수중보 철거의 기본 취지를 ▲흐르는 강 ▲평화의 강 ▲시민의 강으로 정리하고, 신곡수중보 철거로 인해 발생할 한강수위 하강에 따른 수상시설물 안전 확보, 하천과 수변 경관의 변화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의견 등을 담았다. 또한 신곡수중보 수문개방 실험을 통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조사대항을 ▲수상시설물 ▲하천시설물 ▲취수시설물 ▲지류합류부 ▲지하수위경관 등에 대한 영향과 대책으로 한정했다.

○ 신곡수중보는 1988년 건설되어 지난 30년간 한강의 물 흐름을 막을 뿐 아니라, 강변 도로 건설과 콘크리트 호안 건설로 생태적 단절을 심화하고, 최근 3년에는 여름마다 창궐하는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철거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8월에는 신곡수중보에서 구조하러 나선 소방관 두 명이 희생되는 참변을 겪어, 안전 문제마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6월 발표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해 서울·고양·김포시민 1066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1.5%인 747명이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 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8.5%였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거나 개방하는 것이 시민 70%의 요구였다. 반면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15%에 불과했다.

○ 우리는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을 환영한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한강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갈 것이다. 물길 복원은 한강자연성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은 한강의 물길복원을 위해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8년 10월 12일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사람들,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526-8743

논평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 환영한다

[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일부증명서로 구분 발급하던 기존 체계를 일반증명서(현재의 신분관계만 공시), 상세증명서, 특별증명서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기존의 인우보증제 대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출생신고절차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하여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 또는 지자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체계를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방식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은 2013년 국가인권위 권고를 통해서도 이미 지적된 사항이다.
그러나 출생신고자 범위 확대, 출생신고절차의 강화 등 출생신고의 누락과 부정출생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아동 권리의 적절한 보호에는 미흡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국가가 출생등록제도를 통해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제 하에서는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허위 출생신고 등의 문제 발생시 벌칙을 통한 사후대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신고되지 않은 1세 미만 영아의 사망률이 전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대비 67%로 추정된다는 점(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2014), <이서현 보고서>)에서도 현행 출생신고제의 한계를 알 수 있다.
2014년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출생 장소 중 병원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전국적으로 약 99%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 의료기관 등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여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공부에 등록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민변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가 현행 출생신고제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2016. 5. 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수정

[논평]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동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논평]

‘방송미래발전위’의 캄캄한 미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했다. 한국사회의 해묵은 과제이자 현안 쟁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방안을 논의해 내년 1월까지 정책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0월 19일 활동을 시작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내년 1월말 활동이 완료된다. 하지만 설치 40일이 지나도록 구성조차 완료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논의과정도 전혀 공개되지 않아 밀실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근본적인 재점검이 요구된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그 정체성부터 모호하다. 방통위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로서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검토하여 정부 의견을 내겠다는 것인지, 원점에서 논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안을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쟁점사안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인지 목표가 불분명하다. 사전 준비과정이 미진했다면 초기에 연구목적부터 정립했어야 하는데 11월이 다가도록 기본방향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구성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통위는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와 시민단체에 추천을 받은 이유다. 하지만 종사자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자는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교수·변호사 일색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일부 위원의 경우 분과별 의제에 관한 전문성이 검증된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방송 현업인이 참여하는 문제는 노사 간 이견으로 인해 결론 도출을 잠시 늦추고 계속 검토 중”, “출범을 늦출 수 없어 개문발차 했다”며 추가 보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여전히 제작·편성 종사자와 언론시민단체를 배제한 채 운영되고 있다. 시민단체 추천자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초 제작·편성 종사자들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모든 논의가 밀실에서 깜깜이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는 방송계의 해묵은 쟁점이다. 이미 국회를 비롯하여 학계, 종사자, 시민단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였고 국회에서도 수년째 논의 중이다. 몇몇 전문가가 골방에 틀어박혀 머리를 쥐어뜯고 씨름한다고 묘책이 나올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공개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사안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영방송의 주요 제도, 특히 수신료 정책은 납부자인 시청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오픈된 공간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비공개가 불가피하다면 먼저 합당한 사유를 밝혀야 마땅하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구성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방통위가 야심차게 ‘발차’(發車)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 대한 기대는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들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방통위는 이제라도 잠시 운전대에서 손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진정 방송 미래의 발전을 향한 길로 가고 있는지 경로를 재검색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 뿐 아니라 방송의 미래마저 캄캄하다.

2017년 11월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 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오늘(2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리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어서 이 권고를 받아들여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는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사용자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촉탁·위탁·도급·용역·프리랜서 등 다양한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법의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가 ‘노동자’인지를 ‘확인’받으려면 개별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포기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투쟁할 자유마저 외면해 왔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해도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사용자가 노조 결성 움직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도 부당 해고를 호소할 수도 없는 현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먼저 노동3권을 보장하여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여지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이는 노동자성을 ‘특별히’ 또는 ‘새로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노동법이 제 역할을 못하던 현실을 바로잡아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보호를 되찾아주는 일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조속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17년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