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 지속하고,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 2018년 4월 1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 기존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의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는 민간 폐기물업체들과 개별계약을 해왔다. 폐기물수거업체들은 수익성에 따라 수거를 해간다. 그동안 폐지나 의류 등 유가품이 되었기에 수익이 적더라도 폐비닐과 스티로폼까지 수거하였다.

○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된 이유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거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중국의 수입 거부 여파로 미국이나 유럽의 폐기물들이 국내로 수입되어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페트병, 폐지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사안이 서울과 수도권까지 발생한 것이다.

○ 특히 거주인구와 폐기물배출량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문제는 환경오염과 환경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분리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겨 일반폐기물로 버려진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매립되거나 소각되어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었기에 고형연료로 소각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는 지속되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후퇴하면 다시 제자리로 자리잡기 어렵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힘들다. 어려움에 닥친 민간폐기물수거업체를 위한 단기간의 지원책을 모색하여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시스템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과 스티로폼 생산을 줄이고, 시민들의 올바르고 철저한 분리배출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선별비용을 생산자가 지원하는 방안처럼 생산자의 책임 강화, 공동주택과 폐기물수거업체 간 개별계약에 지자체가 관여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재활용 관리 체계와 사회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3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활동팀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첨부 : 20180330 논평_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성명]

자유한국당, ‘진박 폴리널리스트’에게

방송 공정성 심의를 맡긴다?

- 전광삼 씨 방통심의위원 내정에 대한 입장 -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 춘추관장을 지낸 전광삼 씨를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전광삼 씨를 내정했다는 것은 방통심의위를 또 다시 정쟁(政爭)의 장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전광삼 씨는 어떤 인물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확정 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갈 당시 허태열·이병기·이원종 등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허원제 전 정무수석, 민경욱 전 대변인(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대통령을 맞을 정도로 핵심 친박 참모 중 한 명이다. 그 뿐 아니다. 전광삼 씨는 서울신문 정치부장을 지내다 곧바로 2012년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전형적인 폴리널리스트이다. 전광삼 씨는 그 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춘추관장과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실무위원,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대변인실 국정홍보선임행정관 등 친박 세력의 ‘입’ 노릇을 담당해왔다.

그런 전광삼 씨에게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통심의위 출범 후, 숱한 정치적 인물이 방통심의위에 들어와 정치·편향 심의를 일삼으며 논란을 야기해왔다는 점은 잊을 수 없는 사실이다. 전광삼 씨는 그 중에서도 최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 내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설치해 활동하며 고용노동부의 MBC에 대한 지극히 정당한 특별근로감독을 ‘언론탄압’,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는 등 방송정상화를 전면에서 막고 있는 집단이다. 방통심의위와 관련해서는 상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몫 중 2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 인해 4기 방통심의위 구성 자체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방송을 정치적 유불리로 사고하는 당에 방통심의위원 추천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러운 일인데, 추천 몫을 두고 몽니부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찬다.

4기 방통심의위는 권력을 위한 정치적 심의기구가 아닌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구로 탈바꿈 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언론장악의 야욕을 멈추고 전광삼 씨 내정을 철회해야할 것이다.

2017년 6월 3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SBS 윤세영 회장의 소유·경영 분리 선언,

더 이상 말로는 안된다

-방통위는 윤 회장의 ‘충정’을 철저히 조사해 재허가에 반영하라-

윤세영 SBS 회장이 어제(11일) “SBS 회장과 SBS 미디어 홀딩스 의장직을 사임하고 소유와 경영의 완전분리를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들 윤석민 씨 또한 SBS 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하지만 윤세영 회장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선언은 이미 이번에 네 번째(2005년, 2008년, 2011년)라는 점이다. “한번 속지 두 번 속냐”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무엇보다 윤세영 회장의 담화에서 드러난 ‘방송 공정·공익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문제다. 윤세영 회장은 “절대 권한을 갖고 있던 당시 정권의 눈치를 일부 봤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언론사로서 SBS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윤창현)가 최근 노보를 통해 밝힌 내용만으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환경전문’ 박수택 기자를 불러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논설위원실로 발령낸 것은 뭐라고 설명할텐가. 그 후, 윤세영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태영건설은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4대강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 SBS 보도를 막아 사적 이득을 취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윤세영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2015년 이후 SBS 보도가 급격하게 후퇴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UN에서도 피해 당사자의 요구와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지만 SBS는 국내 반대여론을 무마하는 데에만 골몰했다. 당시 윤세영 회장은 “합의가 잘 된 것 아니냐”는 지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 뿐 아니다. 2016년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윤세영 회장은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고 거듭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도대체 윤세영 회장이 이야기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얼마나 헐거운지 궁금할 따름이다. 오히려 이 같은 윤세영 회장의 담화로 명확해진 건 하나다. SBS 보도에 윤세영 회장의 입김을 차단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SBS구성원들이 ‘리셋’ 투쟁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SBS본부 역시 윤세영 회장의 담화와 관련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자, 후일을 도모하자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투쟁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세영 회장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된 현 상황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SBS는 2004년 재허가 불허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윤세영 회장의 소유·경영의 분리 선언이 처음으로 나온 때이기도 했다. 그리고 SBS의 허가 만료일은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SBS를 비롯한 KBS·MBC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세영 회장이 ‘재허가’ 결정을 앞두고 회장직을 내려놓았다는 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그만큼 재허가는 경영진의 ‘전횡’을 막을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세영 회장이 ‘충정’을 가지고 해왔다던 보도개입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허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윤세영 회장 일가가 스리슬쩍 복귀하거나 이사 임면권을 가지고 SBS를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막무가내 경영으로 파탄 난 공영방송 KBS·MBC에 대해서도 재허가 심사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

아쉬운 건 SBS 박정훈 사장의 입장이다. 윤세영 회장 일가의 ‘전횡’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돼 왔다. 그런 사실이 SBS본부 노보로 드러났다면 경영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이다. 하지만 박정훈 사장은 윤세영 회장이 사임 선언 이후에나 방송 독립성 강화라는 경영방침을 밝혔다. 대주주의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도 읽히지 않는다. 철저한 반성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윤세영 회장은 담화를 통해서도 더 이상 SBS에 남아선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다. SBS 구성원들의 방송독립 염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등 철저한 관리감독 여기에 시청자들의 요구를 담아 SBS를 진짜 주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것이다.

2017년 9월 1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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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자격’ 사장임을 입증한 고대영의 시청자위원 위촉

KBS 시청자위원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시청자위원회는 “각 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해야 한다. 해당 분야에 대표성이 있거나 시청자권익 활동을 인정받는 자를 위촉해야 한다. 그러나 고대영 사장이 위촉한 인사 중에는 이런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적격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황성욱 변호사다. 황 씨는 박근혜 탄핵심판 변호인을 맡았고, 현재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근혜 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런 경력의 인물을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위촉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황 씨나 황 씨를 추천한 단체가 법조계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청소년분야를 대표하여 선임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서울시의원 재직 당시 돈 봉투를 받아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부패 전력이 있는 자를 골라 청소년 대표로 내세우는 것은 또 얼마나 비상식적인 결정인가. 도대체 청소년들이 뭘 보고 배우라는 건가. 선임배경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 경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도 부적절하다. 전경련은 최순실게이트의 핵심 당사자 중 하나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해체 수준의 쇄신을 약속한 단체다. 여러 기업들의 탈퇴로 더 이상 경제계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숙의 시기에 국민대표를 하겠다고 나선 단체나, 나라를 망친 단체에 자리를 내준 고대영씨나 눈치 없고 개념 없기는 매한가지다.

이렇게 상식 밖에 인물들이 위촉될 수 있는 이유는 추천권한을 방송사 사장에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부 제도 탓만은 아니다. 공영방송 사장은 그 나라의 언론인을 대표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 오를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굳이 법제도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상식 밖에 인물이 위촉되는 이유는 위촉권자가 딱 그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본과 상식도 지키지 않는 이런 자에게 KBS 사장을 계속 맡겨두는 것은 사회적 불행이다.

비정상적인 공영방송 사장의 정상화가 이뤄진다 해도 시청자위원회 제도는 이제 개선을 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행 법률상으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러나 딱하나, 그 구성 권한을 감시대상인 경영진에게 부여하는 제도적 결함에 의해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 시청자가 온전한 방송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무자격 사장을 쫓아내고, 방송법을 개정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방송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을 감시·감독하는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2017년 8월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문재인 대통령 4대강 보 개방 환영,

한강 신곡보를 추가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재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에 환영한다.

○ 그러나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금강·낙동강·영산강 6개보부터 6월 1일부터 개방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한강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 서울 시민은 2015년 6월 말부터 한강에 발생한 녹조로 4대강사업의 폐해를 가까이서 실감했다. 서울이 4대강 사업 구간이 아닌데도 4대강 복원 여론을 확산하는 데 기여한 것은 한강의 신곡수중보 때문이다.

○ 신곡수중보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의 산물로서 4대강의 16개보처럼 강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고 녹조를 유발하는 데 기여해왔다.

○ 서울시는 2015년 한강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자, 7월 23일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검토’ 회의를 열어 가동보 전면개방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한 바 있다. 바로 2년 전의 일이다.

○ 6월 1일부터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름마다 발생하는 녹조 대란의 예방차원이다. 올해 서울의 한강에서 녹조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녹조를 예방하려면 천만 서울시민이 바라보는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우선해야지,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서울시는 2015년에 이미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서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는 것이 녹조를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때 국토부의 반대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면,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마당에 반대할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

○ 남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다. 서울환경연합은 6월부터 상시 개방하는 4대강 보에,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추가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2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논평_ 4대강 보 개방 한강 신곡수중보 추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