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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4대강 사업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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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4대강 사업은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5:48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라 정책이고, 토목이 아니고 생각이다-

-사업 전에 타당성 검토 / 사회적 합의 안 하면 또 갈등 난다-

◯ 새누리당과 경제부처 인사들이 가뭄 피해를 강조하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선언했다. 농촌지역의 가뭄피해를 과장하며, 4대강의 물을 지류지천으로 연결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주장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쓸모없는 강물을 마치 지류지천 사업 용도로 준비해 둔 것처럼 왜곡하면서,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을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

◯ 하지만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등에 지류지천 사업은 거론도 되어 있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지류지천의 홍수와 가뭄피해가 이어지자, 4대강 사업이 끝날 시점에 지나가듯 주장한 것이 전부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물 관리가 필요한 곳은 4대강이 아니라 지류와 지천이라고 했음에도 ‘4대강 사업만 완료하면, 가뭄, 홍수, 수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고집을 부린 것은 정부와 여당이었다.

◯ 2013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즉, 4대강 보에 넘치는 물을 가뭄에 활용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잠시 주장했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가뭄 대비용이 아니라 홍수 방어용이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가뭄 대비용이라거나 환경단체 등이 가뭄 대책을 가로막았다는 것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용수의 대량 송수 계획을 우려한다.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부패 그리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우선, 지난달 27일 착공한 금강-보령댐 도수로(導水路) 사업부터가 문제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연결해 충남 서부권의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령댐 유역은 물 부족이 발생한 유래가 없고, 올 해의 가뭄이 40년 빈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도수로는 40년에 한번 필요한 시설이다. 게다가 도수로 공사비 650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강의 BOD 3-4급수의 물을 2차 정수 처리까지 해서 보령댐에 방류할 계획이라 추가적인 정수 처리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160m 높이의 지티재를 넘기 위한 용수의 펌핑 비용 등도 문제다(월 전기요금 3000만∼4000만원 추산).

◯ 보령댐 도수로 공사는 재해대책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데, 이는 거대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집어 둘 것은 정부가 주장하듯이 도수로는 금강 백제보 하류에 연결되어 있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가 아니다. 4대강으로 세워진 보들은 1년 내내 같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4대강 보에서 취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다음으로 지금 국회에서 ‘지류지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수천억 또는 수 조원 규모의 토목공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텐데, 사회적 합의나 설득 없이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면제하겠다는 것은 과하다.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하고, 선동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구체적으로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연결하겠다는 농업용 도수관의 경우나, 준설을 통한 저수용량 확보 계획 등도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면 대부분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다. 생공용수의 공급 단가가 톤당 50원 수준이고 농업용수는 무료인데, 1m3의 저수용량을 확보하는데 수십만원씩을 쓰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정부는 가뭄 장사를 통해 토목 기업 몰아주기를 하기에 앞서, 가뭄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업을 통해 저감할 수 있는 피해의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환경연합은 50% 수준의 농촌지역 유수율을 높이고, 지방상수원을 복원 및 보전하며, 수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한다(10월 22일 환경연합 보도자료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참조). 지금과 같은 여론 몰이와 공사 계획은 5년 전의 기시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생태계가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며 국민의 혈세가 탕진된 사태를 경험했고,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원하지 않는다.

◯ 이번 도수로 사업과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지금과 같은 절차와 속도로 진행된다면, 이는 제2의 4대강 사업이고 그 결과는 역시 똑 같이 나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뭄 사태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정치권의 절제와 숙고를 촉구한다. 당장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갈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정치권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대통령을 어렵게 했던 최악의 사업이었음을 기억하고, 가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11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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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처음으로 찾아온 “참수리”라는 새를 아시나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참수리가 대전의 탑립돌보에 찾아 왔습니다^^
하지만 참수리가 쉴 공간에 무분별한 낚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ㅠㅠ
참수리가 탑립돌보에 편히 쉴수 있게 도와 주세요!

수, 2020/02/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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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앙에 위치한 장남평야에는 6년째 월동하는 멸종위기종이 있다. 바로 흑두루미다. 이곳 장남평야에 두 마리가 매년 월동하면서 명실상부한 흑두루미 월동지가 되었다. 북쪽으로 올라기기 위해 준비 중인 흑두루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평화롭게 고라니와 먹이를 찾는 모습은 그야말로 자연 그 자체다. 자연스럽게 월동하는 흑두루미를 2020년 겨울에나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흑두루미에게 장남평야는 평화의 땅이고 축복의 땅으로 기억될 것이다. 매년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며 먹이를 먹고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고향 같은 평야이다.

3월 3일은 UN이 지정한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이다. 이날만큼이라도 코로나를 잠시 잊고 자연에 있는 야생동물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래본다.

흑두루미에게는 장남평야의 존재 자체가 고마움일 것이다. 내년에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장남평야가 꼭 지켜져야 한다. 장남평야가 지켜져야 할 이유가 바로 흑두루미이다. 전 세계적 멸종위기종 흑두루미를 올 겨울 다시 만나기를 희망해본다.

목, 2020/03/0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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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온 나라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9일 찾아간 월평공원에는 봄이 오고 있었다. 버드나무의 새순이 이제 푸른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는 듯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특별히 봄이 되면 전령사처럼 알과 올챙이를 만날 수 있는 월평공원의 둠벙을 찾았다. 역시나 벌써 도롱뇽 알과 산개구리 알을 만날 수 있었다. 일찍이 알을 낳은 산개구리는 벌써 올챙이로 나와 봄의 전령이 되었다.

산개구리 올챙이와 도롱뇽의 알은 인간세상의 풍파와는 다른 생태계의 거친 약자생존의 법칙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코로나19에 빼앗긴 봄! 자연의 봄은 빼앗긴 않은 채 세상에 봄을 알리고 있었다. 코로나19에 빼앗긴 봄이 다시 찾아지기를 바란다.

 

부화한 올챙이 알 .

화, 2020/03/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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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계 물의날 행사 온라인에서 만나요~

‘세계 물의 날’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권인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1992년 3월 22일 유엔(UN)이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매년 3월 22일에 범정부적차원으로 기념식과 부대행사 등을 다양하게 개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와 함께 매년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시민의 물 절약 실천 등을 주제로 시민공모전을 진해하고 있다.

그림과 사진 모집기간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3월 6일까지 3달 동안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았다. 그림부분은 대전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337점이 접수되었고, 사진은 전국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진 317점이 접수 되었다.

각 작품에 대한 평가는 그림과 사진관련 전문분야 각 3명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열띠게 심사를 진행했다. 그림공모전은 총 수상작 26점을 사진공모전은 16작품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당선작 중에서 대상작품으로 그림 공모전 부문에서는 고학년 장관상으로 황유리 학생(새일초등학교 4학년)의 ‘소중한 물의 선물’이 당선되었다. 심사위원들은 ‘물의 소중함과 물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여 높이 평가했고, 물의 쓰임역시 나타내 선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저학년 장관상으로는 김수지(노은초등학교 2학년)학생의 ‘가상세계를 통해 본 깨끗했던 과거 모습’이 선정되었다. ’아이들만의 시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물의 중요성을 잘 표현했다‘고 심사위원들이 입을 모았다.

끝으로 사진 공모전 부문에서는 물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모습을 표현한 정상호씨의 ‘지독한 가뭄’이 차지하였다. ‘가뭄으로 말라버린 호소를 찍은 사진으로 가뭄에 대한 인식을 강력한 색감과 구도를 가지고 표현 했다’고 평가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 전시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19의 전국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전시관을 오픈하여 작품을 전시한다.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 시민과 학생들의 생각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온라인 전시관은 주소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전시관:      https://daejeon4.wixsite.com/2020waterdaejeon

김수지(노은초등학교 2학년)학생의 ‘가상세계를 통해 본 깨끗했던 과거 모습’

황유리 학생(새일초등학교 4학년)의 ‘소중한 물의 선물’

정상호씨의 ‘지독한 가뭄’

금, 2020/03/20-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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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10일 10시 대전KT인재개발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장으로 치닫는 일방. 파행. 졸속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중단을 요구했다.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10일~12일까지 전국 13개 광역별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는 정정화 위원장이 6월 26일 사퇴하는 등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파행을 거듭해 왔다.

▲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 이경호

전국의 시민사회는 광역별로 공론화중단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대전도 대전충청권역 공론화 장소인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단을 요구했다.

이기동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탈핵으로 가야할 길에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본으로 해야 할 공론화가 007작전하듯이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했다. 졸속과 파행으로 진행된 공론화결과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산업부의 공론화를 비난했다.

▲ 발언중인 이기동 대표 . ⓒ 이경호

한병섭 공론화위원회 탈퇴 의원은 공론화의 단계의 설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며,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전 세계 어디에도 만든 적이 업고 대한민국은 보관한 기술도 없는 상태라며 공론화는 중단 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후 보관을 위한 비용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며, 100조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른다며 제대로 된 과정을 밟으라고 요구했다.

▲ 발언중인 한병섭 탈퇴의원 . ⓒ 이경호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 세계에 한곳도 핵쓰레기(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저준위가 아닌 고준위 핵쓰레기는 아직도 영구처분한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핀란드에서 실험중인 영구처분장도 건설과 공론화에만 10년 이상이 걸렸다며, 수개월만에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산업부의 계획은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일갈했다. 기술도 없으며 폐기장을 건설하겠던 오만한 생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단체 관계자의 대전지역 공론화 장소 공개요구에도 재검토위원회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토론회 장소도 공개되지 않는 공론화는 지금껏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월성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장인 맥스터 건설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졸속 밀실 공론화로 인해 그 의 혹은 더 확실한 심증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5가지를 요구했다.
․ 정부는 실패한 재공론화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재 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재공론화 졸속 추진의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공론화할 자격 없다. 문재인 정부는 독립적인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 정부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제대로 된 탈핵정책을 추진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답 없다, 핵폐기장 짓기를 멈추고 핵 재처리실험 폐기하라!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론화위원회에 참관을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참관이 불가하다며 입구에서 가로막혔다. 공론화라며 참관도 불허하며 어떻게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인지 강하게 항의 했다. 불허하는 지침이라도 보여 달라고 했지만 제시하지 못했다. 사업을 대행하는 리서치 회사와 경호 회사일 뿐이라 책임 있는 답변은 불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의 대화를 요청했지만, 대전에는 관계자가 오지도 않았다고 하며, 재검토위원회 위원도 대전에는 없었다.

▲ 입구를 막고 있는 상황 . ⓒ 이경호

현장에서 토론회 자료집도 요청했지만, 남은 재고가 없다는 답변만 있었다. 유투브로 생중계되고 있다며 링크주소를 받았지만 이마저 사실이 아니었다. 생중계는 되고 있지 않았다. 공론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일 뿐이다. 참관도 되지 않고 공개도 안 되는 공론화는 무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대전지역에서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부실과 불통 자체였다. 최소한 관계부처 책임자와 재검토위원회가 지역의 토론상황을 확인은 했어야 했다. 아니 일부의 사람들로 재 공론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10만년 이상을 보관해야 하며, 미래세대에게 매우 위험한 물질을 넘겨야 하는 문제이기에 훨씬 더 광범위하고 의견을 수용하고, 정보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처럼 논의 과정과 정보공개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시민의 의사를 듣기 위한 공론화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私)론화이며 밀실행정에 다름 아니다. 공론화의 의미조차 퇴색하게 만든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 위원회는 현재 과정을 중단해야 한다.

토, 2020/07/1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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