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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39] 성창익(변호사) / 김정환(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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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39] 성창익(변호사) / 김정환(정치학 박사)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4:53


"지금은 기억도 어렴풋하지만 총선에서 대구에 야당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군사정권이 끝나지 않은 1980년대 중반에 말입니다. 당시의 야당 열풍은 학생이었던 저에게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후 대구에서 그러한 선거 열풍은 사라졌습니다. 선거권을 갖게 된 저도 두어 번 부재자 투표를 해보고는 관심을 접었습니다. 현 소선거구제하에서 그나마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미 있는 수의 권역별 비례대표가 선출된다면 저같이 선거에 흥미를 잃었던 시민들이 다시 정치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요?"

- 성창익 변호사


"정부와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강한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과정 속에 담겨 나와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약자를 위한 비례대표는 지금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장애인 비례대표가 장애계의 주요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비례대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김정환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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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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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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