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이 시민과 함께 개발한 로드킬사고정보서비스 ‘굿로드(Good Road)’가 이번에 실시하는 정부의 로드킬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굿로드’ 는...

2018년 2월 녹색연합 활동가 공채로 3인의 활동가가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1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각각의 부서에 배치되어 한 영역을...

2018년 2월 녹색연합 활동가 공채로 3인의 활동가가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1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각각의 부서에 배치되어 한 영역을...

남북정상회담과 연이은 북미정상회담은 분단과 아픔의 상징인 한반도가 평화와 생명의 공동체로 전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정부를 비롯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오늘 15일,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폐쇄를 의결했다. 녹색연합은 늦었지만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 유엔 총회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기권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방기 1. 지난 6월...

정부는 29일 발표를 통해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4대강 보 개방 이후 세종보, 공주보,...

지난 27일 환경부는 4대강 15개 보 22개 지점을 대상으로 보 설치 전후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환경부는...

○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자인 이명박을 즉각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라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잘못을...

–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 범죄는 저질렀지만 처벌은 불가능? 감사원이 작년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가 청구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진 )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참가자들은 손수건, 비누곽을 준비해서 담아간 천연 비누.  나는 몇 년 전부터 플라스틱...

설악산 산양이 원고가 된 첫 재판(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이 열립니다. 첫 재판에 함께 방청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2월 설악산...

지난 여름(6월~7월),  3차례 회원님들의 생각을 나누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회원 활동에서의 부족함은 무엇인지, 회원님과 녹색연합의 소통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지금도 핵폐기물은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을 최종 처분할 방법도 장소도 찾기 힘든 지금, 세대간 지역간 형평하게...

보도자료 및 의견서 

난개발 부추기는『동서남해안 특별법』, 독소조항 폐기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6월 27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에 제출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시절 해상국립공원 난개발과 재벌특혜 논란이 제기되었던 법안의 일부 독소조항을 해소한 후 재발의된 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하지만 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반영과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 첫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 육지지역 또는 도서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경우 해상자연공원의 79%가 속해있어 해양생태계 및 해안경관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 특히 본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 해제지역의 개발수준인 7층높이의 호텔 등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어서,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아 2층 이하로 개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상국립공원의 개발압력으로 해상국립공원자체의 존립을 위협한다. ◯ 둘째, 해상자연공원은 공공의 자산인 생태자원이 풍부하여 자연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이 필요한 생태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따라서 현행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2천 미터까지 해안경관관리범위를 정해 핵심경관의 위계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고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본 개정안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1천 미터 내에 지구지정을 통해 오히려 핵심경관이자 보호지역에 개발을 집중시켜, 해안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이로 인해 해안침식으로 인한 해수욕장 모래유실 등의 우려가 크다. ◯ 셋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시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고, 토지강제수용을 전제로 해양관광진흥지구내 시설의 용도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사실상 포괄적인 시설을 허용하고 있어 인근 주변 지역과의 상생개발이 아닌 자본위주의 독점적 개발과 공공재의 사유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본 개정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 이하 ‘중토위’)가 △유원지내 일반음식점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 콘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연수원 등으로 공익성이 없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한 시설과 같거나 유사하다. ◯ 따라서 공익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해당 사업의 시설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해당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지, 수용의 대상과 범위가 적정한지 등, 이 법에 명시되고 있는 대상도 대폭적이 조정이 필요하다. ◯ 따라서 국토부는 해상자연공원의 생태경관 보전과 공익성에 기반 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범위설정 및 허용시설 설치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현 개정안의 문제점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년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 권태선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