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위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

- 관행적인 대형마트의 갑질을 강력 시정한 점은 고무적
- 추가적인 법 위반 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8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갑질 횡포에 대해 약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횡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공정위가 이제라도 제재 조치를 취한 점은 환영한다.

과거 다양했던 소매 유통 채널이 대형마트로 집중되면서 대형마트라는 갑과 중소 상공업체라는 을의 지위는 더욱 고착화 되고 있다. 도를 넘어선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는 특별법까지 제정되었지만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해지고, 방식 또한 다양해 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4개 납품업자에 대한 대금 중 약 121억 원을 일괄적 공제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자에 대해 물건의 매매도 없이 확정되지 않은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고 수령했다. 아무리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쯤 되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 반사회적질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그토록 경계하는 독점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대형마트인 것이다.

이러한 대형마트의 횡포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취한 공정위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공정위는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의 경우 홈플러스 1개사에 대해서만 조치를 내리면서 4개 납품업자에 대한 행위를 그 근거로 삼았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대형마트의 갑질이 이처럼 작은 규모로만 이루어졌을리 만무하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2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험은 이번에 대형마트 3사에서 제외된 하나로마트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대형마트 갑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표준계약서 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가 향후 대형마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공정위는 금번 조치를 기반으로 국내 유통 채널 상거래의 정상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비록 이번 성과가 고무적이지만 금번 조사로 드러난 행위들이 대형마트 갑질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형마트가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납품업자 종업원의 불법파견 및 사용 행위들이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난 이상 노동당국의 적극적인 추가 조사 및 제재가 불가피함을 덧붙인다.

2016. 5.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직인생략)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낯익은 유체이탈 화법이자,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책임 전가와 회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짜놓은 각본 안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대한 착각이다. 우리 국민은 이미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었고 앞으로도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범죄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국정농단 체제하에서 임명된 법무부장관과 기존 수사지휘부가 과연 자신의 주군을 헌법파괴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진정 의문이다. 대통령직 사퇴 없이는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엄정한 조사가 될 수 없는 이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불가 이유로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강조하였으나, 안보위기는 적대의식으로 뭉친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멈춘 지는 이미 오래며, 급기야 오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로 떨어졌다.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처럼 이 사건은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들’로부터 특정 개인이 이득을 취한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과 재벌이 협잡한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이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호텔에서 삼성·현대를 비롯한 재벌총수들을 직접 만나 모금을 강요했고, 그 결과 재벌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은 무려 약 800억원에 이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스스로의 공약을 뒤집은 채 선심 쓰듯 재벌총수들의 사면을 단행했다. 2016년 1월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악법 통과를 국회에 ‘지시’하고, 전경련이 주관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의 범국민 서명운동에 직접 서명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자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이 점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검찰 수사는 봐 주기 수사일 뿐이고 그에 대한 수사 협조 공언은 봐 주기의 사주 또는 구걸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은 특검의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대한 재벌들의 비자금 헌납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아 처벌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여 정부 중요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20년 전의 대법원 판례는 헌법을 유린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선언이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 진정성 없는 사과와 감성적 호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라의 근간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모임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그 길 뿐임을 다시 선언한다.

2016년 11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60422[논평]인수합병국회논의촉구.pdf

[논평]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20대 국회 제1의 미디어 정책 과제다.
- 국회 배제한 인수합병 심사는 입법권 침해다 -

 
4.13 총선 이후 민심을 반영한 국가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디어․방송통신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20대 국회는 사업자 편향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논리에서 벗어나 방송통신 이용자를 정책목표의 중심에 두고 미디어 공공성을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현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의 인수합병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 M&A 심사가 향후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논의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 우려하며 총선 이후 국회 논의와 병행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M&A 심사는 현행 방송법의 근본 목적에 위배된다.
우리 방송법은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벌·대기업의 방송시장 지배력 확대를 엄격히 제한해왔다. 이는 방송법이 산업논리가 아닌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이번 M&A심사는 그 결과에 따라 방송과 여론시장을 통신재벌 위주로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M&A가 방송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지 국회 차원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이번 M&A 심사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현재 M&A 심사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연말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현행 방송법 8조(소유제한 등)에 IPTV를 포함하여 소유겸영규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 논의에 앞서 M&A가 이뤄질 경우 소급적용이 불가능하여 M&A 심사결과가 입법방향을 결정짓고, 국회논의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회가 법제도를 통해 자본과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본이 시장재편을 주도하여 법률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입법 공백을 하루 빨리 해소하여 방송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표가 훼손됨 없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은 책임방기이자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국회에서 심상치 않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기업 사이의 M&A는 행정부 사안으로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가당치 않은 궤변이 정부여당도 아닌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니 ‘여전히 변한 게 없다’, ‘수권 정당의 능력이 없다.’, ‘만년 야당이나 할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SKT와 CJ헬로비전 간의 인수합병 문제는 단순한 기업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방송통신 공공성의 향방을 결정할 중차대한 사안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특히 야당에 경고한다.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정부여당의 무능과 독주를 견제하고, 재벌·기득권 중심이 아닌 고통 받는 ‘을’들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복원하라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통신재벌의 횡포와 독과점 형성으로 야기된 방송통신시장의 무질서를 바로 잡고, 시청자와 이용자의 주권 ․ 방송통신 노동자의 권리를 확립하여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벌써 승리에 취한 것인가?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 
 

2016년 4월 22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20151014[논평]KBS이사회규탄.hwp

[논평]

회의는 비공개, 사추위․특별다수제는 거부

결국 다수이사 마음대로 뽑겠다는 것 아닌가!

너무나 노골적이다. KBS이사회는 KBS의 공정성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철저히 짓밟았다.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민 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사장 후보를 선임하라는 합리적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모든 논의는 비밀에 부쳐졌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 대안들은 모조리 내팽개쳤다.

오늘 KBS이사회는 <사장 선임 결의 방법>으로 ‘특별다수제’를 논의했다. 특다제는 사장 선임에 있어 소수의견을 반영할 수 제도대안 중 하나이다. 단순 다수결로 사장후보자를 결정할 시 추천 정당에 따라 나뉘어 다수파가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방안이다. KBS 내 양대 노조, 모든 직능협회가 특다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돼왔다. 하지만 예상대로였다. 정부여당의 추천을 받은 KBS 다수이사들은 특다제 도입을 완강히 거부했다. 이들은 사장 선임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시청자․시민 토론회’ 제안도 모두 다 반대했다. 그렇다고 다른 합리적 대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다. 그냥 후보접수를 받아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한 마디로 다수이사 마음대로 뽑겠다는 것이다.

다수이사들의 이런 비상적인 태도는 이미 점 찍어놓은 후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아니면 누군가 미리 낙점해 준 후보가 있다는 의심마저 불러일으킨다. 그렇지 않다면 사장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좋은 방안들을 이처럼 번번이 내팽개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KBS이사회의 비밀주의는 지나칠 정도다. 앞서 지적한대로 KBS 이사회는 방송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회의를 3차례나 비공개로 처리했다. 언론단체들의 공식적인 회의 공개요청도 묵살했다. 이인호 이사장은 오늘 이사회 결과를 묻는 언론취재에 “비공개 안건이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도대체 왜 KBS이사장이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절차와 방식, 선임기준을 국민에게 말해줄 수 없다는 말인가?

KBS 이사회는 오늘로 공모 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선임절차에 돌입한다. 하지만 전혀 기대할 게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고, 밀실에서 진행하는 부당한 방식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리 만무하다. 국민들은 이런 비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임되는 KBS 사장 후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KBS 다수이사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15년 10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405[성명]김용수강행.hwp

[성명]

무자격 김용수는 스스로 물러나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방통위원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구시대의 적폐를 심어놓으려는 알박기 시도이다.

김용수는 방통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에 부역했던 인물이며, 통신자본의 충실한 대변자였다. 차기 정부의 방송통신기구는 사업자와의 유착에서 벗어나 방송시청자와 통신이용자를 위한 기구로 탈바꿈해야 한다. 방송장악의 도구가 아니라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김용수는 이런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물이다.

김용수에게 권한다.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 차기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당신이 청와대에서 벌였던 행각이 이제 곧 드러날 것이다. 스스로 물러날 것인가, 강제로 끌려 나갈 것인가. 이쯤해서 그만하고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2017년 4월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