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9일까지]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투표소 자원봉사자 신청안내

이 날 사회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맡았다. 첫번째 순서로 독일의 ‘에네르기 벤데’라는 말이 이제는 고유어 처럼 사용된다는 이야기로 염광희 연구원은 발표를 시작하였다. 발표는 요즘들어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전기요금의 변화와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비용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또, 외부비용에 대해서도 다뤘는데, 독일 환경청의 2013년 연구 내용을 발표하며 석탄이 8.94, 석유 8.06, 천연가스 4.91, 풍력 0.26, 태양광 1.18(단위 Ct/kWh) 등의 외부비용이 드는 것에 비해 원자력 발전은 추산할 수 없을만큼 외부 효과가 매우 커서 비용 추산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독일 국민들은 설문을 통해, 3인 가구가 1년에 3,500kWh를 사용할 때, 월 85유로를 지불해야 하며, 그 중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21유로가 포함된 것에 ‘적당하다’라고 약 54%가 답했으며, 설문 참여자의 약 73%, 62%는 태양광 발전 단지, 재생에너지 일반 시설이 집 주변에 건설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독일은 전력요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다.
염광희 서울시 에너지공사 연구원
이어서 권필석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연구교수가 ‘덴마크 에너지 시나리오 비용 분석’을 발표했다.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며, 2012년 덴마크 국회에서 어그리먼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2020년까지 화석연료를 제외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필석 연구교수는 이 목표가 굉장히 야심차 보이지만 차근차근 이뤄나가는 중이라며, 2020년까지 *2006년 대비 PES 12% 감축, *전분야의 재생에너지 비율 35%, *전력의 재생에너지 비율 50%, *수송분야 바이오에너지 10%, *2006년 대비 CO2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거의 다 이뤄나간 상태라고 했다. 그리고 엔지니어 조합, 정부 위원회, 학계, 덴마크 에너지 에이전시 등의 단체가 발표한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각 보고서의 특징을 이야기 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시나리오별 건강 비용을 보여주었는데, IDA 보고서를 봤을 때 2035년 대비 2050년에 건강비용이 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권필석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기술 대학원 연구교수
발표의 마지막 순서로 장우석 연구위원이 나섰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하고 낸 보고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를 했다. 연구 제목은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이었고,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전원믹스 제안’을 배경으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다. ‘발전원별 중장기 전원믹스 산정 과정’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는데,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원자력발전량과 신재생발전량을 추정하여 고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량을 산출하고, 부족한 부분을 천연가스발전으로 충당하는 구조였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량을 각 연도의 예상치보다 20%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제약조건을 두었고, 천연가스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은 설비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을 걱정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이 필요하고, 정부가 전기요금인상이 환경과 국민건강 및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어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에너지국이 역량 강화를 위해 열었던 세미나였던만큼 조금 더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 시간에는 ‘가스발전의 열 사용’,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간헐성 극복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 ‘태양광 발전의 설치 비용과 설치용량’,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등이 이야기 되었다. 마지막으로 염광희 연구원이 “한국의 에너지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기 적절한 자리였다. 전기요금에 대한 가짜뉴스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제가 발표한 독일 사례의 재생에너지가 경제적이라는 점이 도움이 되어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하며 세미나는 마무리 되었다.
앞으로 연속세미나는 4회정도 더 열릴 계획이며, 2차 세미나는 6월 28일 수요일에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계획되어 있다.
자료집 첨부
독일 에너지전환 비용 - 염광희
덴마크 에너지 시나리오 - 권필석
한국 전력정책 제안 - 장우석오는 6월 9일, 저녁 7시, 신촌 히브루스에서 2017 백년포럼 시즌2가 열립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할까? – 19대 대선과 한국사회의 개혁- ‘이라는 주제로 3명의 발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발제 1 정한울 박사(다른백년 논평기획위원)
사회경제적 요인별 투표행태의 변화와 연속성
발제 2 김상준 교수(다른백년 이사)
촛불혁명과 19대 대선의 역사적 위상
발제 3 김동춘 교수(다른백년 원장)
19대 대선의 정치사회학
토론은 참석자와의 현장토론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토론은 웹을 통해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02-3274-0100)나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문의하십시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 제공일자: 2017.2.20.
별첨자료: 없음 |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퍼포먼스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2월 14일 제출했습니다. 수명연장 취소 판결의 이유 중 하나였던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사무처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 위반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원전 월성1호기는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핵마피아를 자임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를 요청하는 퍼포먼스 겸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일시: 2017년 2월 21일 (화)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사옥)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규탄발언 퍼포먼스(한국수력원자력 등의 하수인을 자처한 원자력안전위원장 풍자 등) |
2017년 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해피빈 더블프로젝트 6월의 모금함으로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 FACE to FISH 시즌2’가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해 가열차게 달려온 FACE to FISH는 여러분의 응원을 통해, 화장품법과 약사법 개정을 이끌어내었는데요.
올해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해 시즌2가 달리고자 합니다.
내가 기부한만큼 해피빈도 기부하는 더블프로젝트에 여러분의 콩을 모아주세요!
해피빈 더블프로젝트 바로가기 ▶ http://bit.ly/facetofish2
광주환경운동연합 양산일곡회원모임과 함께 해요.
○ 모이는 곳과 시간 – 패밀리랜드 테니스코트장 주차장, 오전 9시 30분
○ 준비물 : 장갑, 효소담을 통, 도시락
○ 참가비 : 5,000원(설탕 사용량에 따른 비용 약간)
○ 참여신청 : 광주환경운동연합 (☏ 514-2470), 담당 : 이경희(010-2609-2471)
○ 오가피 따는 곳 : 전북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174번지(용암마을 회관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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