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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전투기 사업…또 ‘글로벌 호갱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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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전투기 사업…또 ‘글로벌 호갱님’ 인증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03:30

1)무능, 무책임, 거짓말…길 잃은 KF-X 사업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는 이미 예상된 일인데, 정부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해 KF-X를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포부를, 한 전문가는 ‘무능과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2)록히드 마틴에 농락당한 F-X 사업…국익은 없었다

좌초 위기에 놓인 KF-X사업.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인 F-X 사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구매 결정 과정에서 국익보다는 ‘정무적 이해’, 즉 위기에 놓인 F-35 개발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우리 나라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것이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국정교과서 기자회견…정부의 ‘3無’

11월 3일부터 이틀동안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질문의 숫자를 제한하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거나 철저히 피해갔습니다. 제대로 된 논리나 원칙을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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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O 2배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잡겠다?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 초미세먼지 PM2.5. 뉴스타파 취재결과, 통념과 달리 수도권이 아닌 지역 오염이 더 심각했습니다. 환경부가 2013년부터 초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굴뚝 배출량 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측정소도 없이 예보 발령…측정시스템 구멍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측정소 162곳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배치되어 있습니다. 측정소가 없는 지역은 실효성이 부족한 예보, 경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측정소 상당수가 설치 기준보다 높은 곳에 있고, 장비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3) “초미세먼지 주범은 석탄화력발전소”

PM2.5(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수립된 지 오래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해가 거듭될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엇박자로 PM2.5 관리가 효과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목, 2016/05/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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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경원 의원 딸과 면접 본 수험생, “당시 실기시험 분명 있었다”

뉴스타파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이후, 성신여대는 현대실용음악학과 면접에선 아예 실기평가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당시 수험생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2) 나경원 특강 후 장애인 전형 급조..모집요강엔 ‘실기가능’ 명시

성신여대는 나경원 의원의 초청 특강을 받고 한 달 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신설하겠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심화진 ‘횡령 재판’ 계속 연기…사학법시행령 개정 기다리나?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비정상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써야 할 ‘소송비와 자문료’를 교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반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 2016/05/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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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재헌 홍콩 페이퍼 컴퍼니 무더기 발견.. 거짓 해명 드러나

노재헌씨가 연관된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이를 다시 인크로스 계열사에 넘겼습니다. SK와의 연결고리도 발견됐습니다. 노재헌 씨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2) 포스코의 수상한 M&A…모색폰세카 유출 자료로 유령회사 인수 들통

2011년 포스코가 인수한 영국 법인 2곳이 자산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이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인수계약 당시 포스코건설 대표자격으로 여권사본까지 제출한 정동화 전 부회장은 “그런 회사는 모른다”며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3) 모색 폰세카까지 ‘3관왕’ 한국인.. 국세청은 뭐하나?

2013년 조세 도피처 프로젝트, 2015년 스위스 HSBC 비밀 계좌 유출 당시 잇따라 이름을 올린 한국인이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 한국인을 조사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역외 탈세 방지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지만 대부분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토, 2016/04/09-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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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례후보, 국민보다 10배 부자…1인 당 부동산만 5건 

원내 정당 4곳의 비례대표 공천자 110명의 재산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국민들보다 10배 가량 부자였고, 현금은 8억 원, 부동산은 5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당을 제외하고 다수당 3곳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2) ‘금수저’ 김종석, 10대 때 땅 10만㎡ 매입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등 엘리트 코스를 거친 친기업성향 경제학자 김종석 교수. 유신 시절 의원을 지낸 바 있는 부친으로부터 상당한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의 대물림 과정을 살펴보니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이 끼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최연혜, 농지 불법 전용 의혹… 관할 관청 조사 착수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의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확인해 보니, 주택 옆 농지를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관할 관청은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4) 김상민의 ‘쌈짓돈’…정치자금으로 휴일 식사, 장보기

뉴스타파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보고서를 들여다 봤더니 자택 인근 커피숍, 마트 등에서 지출된 내역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본인 결혼식날 먹고 마신 커피와 패스트푸드도 정치자금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 2016/03/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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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 쌍용차’ 하이디스, 먹튀 자본 배후에 조세도피처

‘제2의 쌍용차’로 불리는 하이디스.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이 중국에 팔렸다가 다시 타이완으로 넘어가면서 기술은 유출되고 껍데기만 남게 됐습니다.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하이디스와 깊이 연관된 회사가 발견됐는데, 먹튀 자본의 배후에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편법과 탈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2) 대형 방산업체 연관 유령회사 발견…’스위스계좌 개설’

무기수출입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가 검은 돈을 감추는데 이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뉴스타파가 ‘파나마 페이퍼스’ 유출 자료에서 국내 방산 대기업들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습니다.

수, 2016/04/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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