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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기자회견…정부의 ‘3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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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기자회견…정부의 ‘3無’

익명 (미확인) | 목, 2015/11/05- 22:12

11월 3일~4일에 걸쳐 진행된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두 번의 기자회견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의 날 선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감한 질문은 이리저리 피해갔고, 답변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논리나 원칙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무논리, 무원칙, 무대응으로 일관한 오만한 기자회견이었다.

황우여 부총리의 경우 브리핑 내내 이른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놓고 정작 기자들이 “올바른 교과서의 올바름을 누가 판단하느냐”고 묻자 “그것이 이제부터의 현안”이라는 식으로 답했다.

또 한 기자가 “정부와 검인정 집필진들간의 교과서 수명정령을 둘러싼 소송에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명분으로 벌써 국정화를 결정하느냐”고 질문하자 “대법원 판결은 없었지만 대다수 국민께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면 교육부가 정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질문 기회도 기자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예 질문을 받지 않았고, 황우여 부총리는 3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는 5개의 질문만 받겠다고 제한해 기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고위 인사들이 떠난 기자회견장에선 정부의 실무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는 했지만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이틀에 걸쳐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이 열렸지만 정부 관계자로부터 끝내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한 기자들 사이에서 한숨만 흘러나왔다.

11월 3일 :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 기자회견.발표자-황교안 총리,황우여 부총리

11월 4일 : 국정교과서 집필자 관련 기자회견.발표자-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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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日 정부, 오늘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재개!

후쿠시마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 진행


- 일본 정부가 오늘(2일) 오염수 3차 해양 투기를 시작하면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3차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 이 날 사회를 맡은 이승훈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오염수가 비록 방류되기 시작했지만 ‘끊임없이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하며, 시민들도 계속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56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 먼저 여는 발언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 김영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공장폐수를 바다에 버릴 때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시민사회의 비판으로 런던협약에 가입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고 있는데 그런 말도 못할 거면 해양수산부는 왜 있냐”며 “10년 전에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우리나라가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침묵하는 우리나라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4"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영환 환경보건시민센터 연구위원[/caption]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핵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핵산업의 거짓과 은폐, 확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를 세 차례나 방류하는데에 대해 한 마디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caption] -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IAEA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 계획이 국제 기준에 맞다고 한 ‘국제 기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국제기준이라는 기준을 가진 국가들은 원전이 있는 국가 중에서도 소수이며, 나머지 국가 혹은 아무렇게나 버리는 국가들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준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기준도 국가별로 제각각이지만, 기준에 따라 희석해 방류하면 된다고 한다’는 모순을 지적했다. 특히 “발암물질의 역치는 없다”며 오염수가 바다로 나가며 농도가 낮아지더라도 전세계에 “노출되는 인구는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caption]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국장은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는 커녕 2028년까지 3조 14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응하겠다는 터무니 없는 대책을 비판하며 “청소년 관련 보조금은 전액 삭감하고 총 18조 1000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내년 전액 감액할 계획 중에 있으면서,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정부에 시민들은 좌절감을 느낄 뿐이다”, “국민들의 혈세를 무너져가는 복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수산나 한국YWCA 시민운동국 국장[/caption]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우리국민은 일본 정부의 경제이익을 위해 소모되는 마루타가 아니라는 사실을 윤 정부는 알아야 한다”면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양투기를 자행한 일본정부가, 수출규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장 해양투기를 중단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일본산 모든 수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과 “이미 해양투기된 핵방사능으로인해 오염되었을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한 검역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는 “‘일본산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과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학교/군대를 비롯한 공공급식과 기업급식에서 방사능검역 기준을 강화하는 지방조례’에 적극 나설 것”, “방사능으로 의심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식품에 대해 즉각적으로 취급중지를 단행할 수 있는 지방조례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caption] - 마지막으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한정희 과천시민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참가자들의 구호 제창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조금 전 후쿠시마 핵오염수 3차 방류가 시작됐다. 오늘부터 약 17일간에 걸쳐 7800t의 오염수를 또다시 바다에 투기한다고 한다. 이번에 방류되는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2차 방류때보다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많은 이들의 우려가 높다. 오염수 시료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 중 스트론튬-90과 이트륨-90은 2차 방류 당시에 검출되지 않은 물질로, 특히 스트론튬-90은 체내에 축적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다핵종처리설비(ALPS)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힌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은 거짓이라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시작한지 두 달 동안 바다에는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했다. 지난 10월21일에는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로 검출되며, 8월 오염수 투기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등 해양과 인류의 위기가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주장했던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역시 일찌감치 거짓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핵오염수를 처리한다는 알프스는 제 기동조차 힘겹다. 오염수 탱크에 ‘녹’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오염수 펌프 필터에 부착되어 막히는 설비 고장이 일어나고, 3차 방류분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2차 때보다 많은 방사성물질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오염수 정화 설비 알프스(ALPS)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이 분출된 오염수를 뒤집어써 피폭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런 각종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30~40년 간의 해양 방출이 아니라 그 보다 더 긴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원전 내부에서 1그램도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오염수가 발생할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일본 수산물을 들여오는 한국정부는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검역 예산을 33억에서 166억으로 5배 증대했다고 한다. 수산물에 대한 주기적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건전재정을 운용하겠다는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처리비용을 떠맡으며 예산을 확대하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 더불어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 위험천만한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는 즉각 해양 방출을 중단하고, 후쿠시마 사고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해 투명한 자세로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야 한다.

2023년 11월 02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목, 2023/11/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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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회문산을 중심으로 순창역사문화체험센터를 추진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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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조직을 육성하여 일관된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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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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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을 유지하고 '평화열차' 운행을 추진하여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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