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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도시재생과 지방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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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도시재생과 지방정부의 역할

익명 (미확인) | 목, 2015/11/05- 18:09

본질을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만약 도시가 ‘쇠퇴(Decline)’하지 않았다면 도시재생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제조업 중심의 사회체제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유럽의 산업도시들이 급격히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산업혁명 이후 짧게는 100년, 길게는 200년 이상 도시를 지탱했던 핵심 산업이 몰락하면서 경제적 쇠퇴가 발생했고, 사회적∙환경적 쇠퇴가 뒤따랐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되는 포괄적 쇠퇴를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쇠퇴한 도시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개념과 방법론이 공고히 자리 잡았다. 도시재생은 성장 동력을 상실한 도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활성화를 유도하는 행위이므로, 시차를 두고 세계적으로 유사한 상황과 직면한 도시들이 이 대열에 합류했다(김정후, 2014:49).

도시재생에 대해 도시 쇠퇴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처방으로 정의한다면, 핵심은 쇠퇴의 양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합당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도시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쇠퇴를 분석하고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몇몇 성공사례에 대한 피상적 접근과 성급한 벤치마킹은 도시재생에 마치 정답이 존재하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곤 한다. 쇠퇴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 해당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의 조건’에 기초를 두고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에서 성공한 방식을 남용하는 것은 오히려 도시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은 실천에 앞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방정부 중심의 파트너십
20세기 후반에 후기 산업도시들이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다양한 방법론이 등장했는데 그중에서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이 크게 주목을 끌었다( Cornelius and Wallace, 2011:73). 도시의 쇠퇴는 주변 지역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초기 단계에 중앙정부가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문제는 도시재생이 도시의 특정한 몇몇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고, 쇠퇴기에 접어든 지역 전반에 걸쳐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가능한가가 관건이고, 이는 곧 지방정부의 역량과 직결된다.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배경으로 빠르게 위상을 정립했다.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은 거시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미시적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은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즉 형식적인 생색내기 프로젝트나 단발성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도시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에 집중하므로 지속가능한 방식임에 틀림없다. 검증된 장점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룬 도시는 여전히 많지 않다.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이란 전문가는 물론이고,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하기에 장기간의 치열한 논의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즉 단기간에 가시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물리적 성과 위주의 개발에 익숙한 정부, 기관,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 밖에 몇 가지 전제 조건도 뒤따른다. 중앙정부가 재정지원 외에 필요 이상의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하고, 지방정부가 도시의 쇠퇴를 진단 및 처방할 수 있는 정책개발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이해당사자 간에 소통을 조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압축성장을 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여전히 많은 도시들이 제조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일단의 도시들은 성장의 한계와 직면함으로써 서구의 후기 산업도시들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양상의 쇠퇴를 겪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의 경우 재생은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정부가 강력한 행정권과 예산집행권을 보유한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해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에 익숙하고 도시재생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재개발을 답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개발 방식 자체를 딱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는 없으나 쇠퇴한 현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생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재인식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도시재생의 초석을 놓는 일이다.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도시재생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시작된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도시를 비교하는 많은 통계 자료가 출간되고 있다. 물론 도시비교는 언제나 도시연구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지만 20세기 후반부터의 상황은 그 이전과 확연히 구별될 만큼 다양하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총체적 개념에서 국가의 경쟁력보다 특화된 개별 도시의 경쟁력을 중시하는 체제로의 전환이다. 둘째, 삶의 질, 친환경 수준, 보행환경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김정후, 2009:178). 이러한 관점에서 각기 다른 세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자.

1) 유럽의 허브, 릴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릴(Lille)은 프랑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서 섬유 및 철강산업이 크게 발달했으나 1970년 이후 침체기에 들어섰다. 도시재생을 계획하면서 릴 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끝에 많은 도시들이 추진하는 문화예술 대신에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파리는 물론이고, 프랑스 내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문화예술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릴은 새로운 전략에 따라 1994년에 초고속철도인 떼제베(TGV)노선을 유치하여 유럽의 교통 중심으로 거듭났다. 파리에서 한 시간, 런던에서 두 시간, 브뤼셀에서 40분에 이르는 위치는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다.

새로운 목표를 수립한 릴은 지정학적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광역계획(The Metropolitan Plan)을 수립해 대규모 역세권 개발인 ‘유라릴 프로젝트(Euralille Project)’를 시행했다. 유라릴 프로젝트는 비즈니스센터(Business Centre), 로마랭(Romarin), 생모리스(Saint Maurice), 쇼드 리비에르(Chaude Riviere) 등 네 개 지구로 특화되어 진행되었는데, 역 주변을 상업 및 업무지구로 개발하는 방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다양한 특성을 접목한 복합문화지구로 활성화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릴 시가 중심이 되어 폭넓은 분야의 민관이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렘 콜하스가 마스터플랜을 담당했고, 장 누벨, 크리스티안 포잠박 등 국내・외 건축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또한 콜하스가 디자인한 대규모의 전시장, 회의장, 공연장을 갖춘 그랜드 팰리스(Grand Palais)는 국제도시로서 릴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그런가 하면 생모리스와 쇼드 리비에르 지구에는 시민들을 위한 환경공원과 공공공간을 계획해 공공성을 강화했다.

▲릴 시의 그랜드 팰리스

▲릴 시의 그랜드 팰리스

릴 시가 도시재생을 위해 선택한 역세권 개발의 성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게 있다. 릴 시는 2004년 하계 올림픽 유치 경쟁을 위해서 프랑스 내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강력한 경쟁도시들을 물리치고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20세기 후반에 낙후된 산업도시로 전락했던 상황의 대반전이었다. 비록 본선 최종 경쟁에서 명분에 밀려 그리스 아테네에 패했지만 20여 년 동안 진행된 릴의 재생이 경제적 측면을 넘어 전체적인 도시의 체질을 개편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비록 올림픽은 유치하지 못했지만 대신에 2004년에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됨으로써 릴이 일관되게 추진한 도시재생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2) 한 도시 안의 세계, 리버풀
리버풀은 영국 중서부의 머지 강을 따라 천연의 지리적,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17세기부터 해상무역 및 제조업 도시로 성장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해상무역의 40퍼센트가 리버풀을 통하여 이루어질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수백 년 동안 지속된 리버풀의 영광은 유럽 대부분의 산업도시들과 마찬가지로 19세기에 접어들어 크게 위축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형 컨테이너 화물수송이 보편화되면서 리버풀과 같은 항구도시는 쓸모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러한 리버풀의 변화는 17~18세기와 마찬가지로 머지 강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리버풀 시는 본격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머지사이드 구조계획(Merseyside County Council Structure Plan)’을 수립해 방치된 항구 주변의 창고와 시설을 문화 및 상업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리버풀은 왜 문화를 도시재생의 키워드로 설정했을까? 한때 세계적인 무역항이었던 리버풀은 ‘한 도시 안의 세계’라고 불릴 만큼 인종, 종교, 문화, 예술, 음식 등 모든 면에서 다양성을 갖추고 있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터키, 인도, 중국, 태국, 남아공화국의 가게와 식당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또한 리버풀에는 외국인 지역공동체가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을 정도로 많은 나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간직한 다문화 도시다. 이러한 문화적 잠재력을 도시재생을 위한 동력으로 삼은 것이다.

본격적인 작업은 머지 강변에 버려진 가장 큰 부두인 알버트 도크를 수리해 문화예술단지로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1986년에 ‘머지사이드 해양박물관(Merseyside Maritime Museum)’이 이전했고, 1988년에 테이트 분관인 ‘테이트 리버풀(Tate Liverpool)’이 개관했으며, 1990년에는 리버풀의 자랑이자 상징인 ‘비틀즈 스토리(The Beatles Story)’가 개관했다. 마지막으로 1994년에는 세계 최초 ‘국제 노예박물관(The International Slavery Museum)’이 개관했다. 이렇게 해서 현대미술, 해양역사, 노예사, 비틀즈 등 분야와 세대를 아우르며 최고 수준의 소장품과 전시를 기획함으로써 런던과 경쟁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갖추었다. 이러한 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1990년의 통계에 따르면 알버트 도크의 방문객 수가 이미 200만 명에 달했다(Couch and Farr, 2000:160). 부두가 폐쇄된 후 관광객은 고사하고 시민들조차 찾지 않았던 우범지대였으므로 놀라운 변화임에 틀림없다.

▲리버풀의 알버트 도크

▲리버풀의 알버트 도크

알버트 도크가 네 개의 독특한 박물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메카로 탈바꿈함으로써 알버트 도크 내의 나머지 창고공간들은 레스토랑, 카페, 상점, 화랑, 서점, 기념품 가게, 각종 사무실 등으로 지속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여 알버트 도크는 명실상부한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변모하는 데 성공했고, 주변 일대에 시너지를 유발했다. 리버풀 시는 다음 작업에 착수해 공동주택, 국제회의장, 공연장을 단계적으로 건립하여 알버트 도크와 원도심 일대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했고, 공공공간과 보행로를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문화에서 출발한 도시재생 효과를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했다. 처음 의도했던 대로 리버풀은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 전체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거듭 태어났다.

3) 녹색성장의 선두주자, 스톡홀름
21세기 접어들면서 북유럽 도시들에 대한 평가와 관심은 크게 바뀌었다. 특히 각종 삶의 질 평가에서 스톡홀름, 헬싱키, 오슬로 등의 도시들이 최상위권에 포진했는데, 특히 스톡홀름은 친환경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스톡홀름은 도시정책수립에 있어서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선도적인 도시이고, 1972년에 세계 최초로 세계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한 대표적인 친환경도시다.

스톡홀름 시는 20세기 중반에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해 대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를 건립했다. 양적 성공은 이루었지만 시민들은 전통적 커뮤니티와 주거방식이 배제된 단지를 외면했고, 곧바로 공동화현상이 발생했다.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 스톡홀름 시와 전문가들은 꾸준히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에 몰두했고, 1980대와 90년대 초반에 ‘스카프넥(Skarpnäck)’과 ‘이케로 센트룸(Ekerö Centrum)’ 등을 건설했다. 스톡홀름 남부에 위치한 스카프넥은 도심형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원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지난 실패를 거울삼아 저층 고밀형 단지 구성, 기존 녹지 및 자연 환경 활용, 보•차도 분리, 다양한 디자인을 통한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 등 그야말로 이상적인 도시주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스톡홀롬의 친환경 주거단지 스카프넥

▲스톡홀롬의 친환경 주거단지 스카프넥

스카프넥의 노하우는 위쪽에 새롭게 개발된 ‘하마비 주거단지(Hammarby Sjöstad)’에서 더욱 발전했다. 1990년에 스톡홀름 시가 주도한 하마비 주거단지는 하마비 호수를 중심으로 3만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로서 산업시설이 빠져나간 항구 주변을 재생하는 프로젝트다. 산업시설로 인해 주변의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므로, 상하수도 및 녹지를 정비하고 인공 녹지를 추가로 조성해 주변의 녹지축과 연계시켰다. 특히 스톡홀름 시는 하마비 주거단지를 계획하면서 ‘심비오 시티(Symbio City)’로 통칭되는 포괄적 도시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핵심은 오폐수 처리, 풍력과 수력을 활용한 에너지 공급, 생활폐수 재활용, 바이오 연료 생산, 열병합발전소 운영 등 친환경의 교과서라 부를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친환경 기술을 집약했다.

▲스카트넥의 하마비 주거단지

▲스카프넥의 하마비 주거단지

친환경 기술의 도입과는 별개로 하마비 주거단지는 자연과 호수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구성한 쾌적한 산책로와 보행로, 단지를 구성하는 건물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통일감,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친환경성을 실현했다.
스톡홀름 시의 책임자는 친환경 도시재생의 주체는 기술이 아니고 사용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용자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야만 초기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톡홀름 시는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과는 별개로 다양한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결국 오늘날 스톡홀름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녹색성장의 주역으로 떠오른 이유는 축적한 노하우의 일관된 실천과 더불어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치열한 노력에 도시재생의 미래가 달렸다
“~로부터의 교훈(Learning from~)”이라는 표현은 도시연구와 저술에서 자주 등장한다. 왜냐하면 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이 다를지라도 도시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현상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하고, 선행 사례를 살피는 것은 유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2005년에 출간된 “빌바오 구겐하임의 교훈(Learning from the Bilbao Guggenheim)”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이 책은 바스크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진행한 콘퍼런스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당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빌바오의 재생을 종합적, 객관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야별로 다양한 분석이 담겼는데 공통적인 견해는 빌바오의 재생이 지역의 독특한 정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타개하려는 일관된 전략에 기인한다는 것이다(Auua, 2005). 이는 이미지와 관광객으로 잘못 이해된 빌바오 성공의 착시효과를 바로잡는 단초를 제공한다(김정후, 2015:135).

사례로 설명한 릴, 리버풀, 스톡홀름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도시가 쇠퇴하고 있음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혀 다른 처방들을 사용했지만 두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첫째, 치열한 논의를 거쳐 지역의 정체성을 담보한 방식을 찾아 일관되게 실천했다. 둘째, 도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수립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을 아우르며 모든 작업의 중심에 굳건히 자리했다는 점이다. 도시재생에 성공한 도시가 전하는 분명한 교훈은 그럴듯한 결과의 벤치마킹이 아니라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며, 그 과정은 다름 아닌 지방정부의 치열한 노력이다.

글_김정후(런던대학 UCL 펠로/한양대 도시대학원 특임교수)

참고문헌
• 김정후 (2015) 빌바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교본, The Ocean, Vol.2, pp.120-135.
• 김정후 (2014) 유럽의 건축문화기반 도시재생, 건축과 도시공간, Vol.13, pp.49-61.
• 김정후 (2009) 유럽의 도시재생과 지속적 진화, 경기문화, Vol.1, pp.177-194.
• Auua, J. (2005) Guggenheim Bilbao: “Coopetitive” Strategies for the New Culture-Economy Spaces, in Guasch, A.M and Zulaika, J.(eds.) Learning from the Bilbao Guggenheim, Center for Basque Studies.
• Cornelius, N. and Wallace, J. (2011) Cross-Sector Partnerships: City Regeneration and Social Justi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94, No.1, pp.71-84.
• Couch, C. and Farr, S. (2000) Museums, Galleries, Tourism and Regeneration: Some Experiences from Liverpool, Built Environment, Vol.26, No.2, pp.15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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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바란다 

- 당리당락을 떠나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1.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오늘(91)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들을 예정이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전국 38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개혁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2. 과거에도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된 적은 여러 번 있었다. 20164월 총선 전에도 국회에는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중앙선관위가 제안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개악으로 결론이 나왔다. 당리당략에 매몰되고, 의원 개개인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치개혁특위 논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작년 10월 이후에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시민들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민심을 담아내는 정치개혁 논의가 되어야 한다.

3. 이에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가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

첫째, 시민사회와 중앙선관위, 학계 등에서 제출되었던 정치개혁방안들을 충실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정치제도와 관련해서 숱한 개혁방안들이 제출된 바 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여성할당제 강화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치제도, 참정권 확대 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안되었으나 국회에서 거부되었다. 그러나 그 제안들은 살아 있다. 이번 정치개혁특위는 백지상태가 아니라, 기존에 제안되었던 개혁방안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밀실논의가 아니라 열린 토론이 되어야 한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개헌특위의 경우에도 최근에 들어서야 국민참여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순회토론회는 열린 토론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쟁점을 놓고 공개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 안에서도 공개적인 토론을 하고, 언론 등을 통해서도 쟁점에 대한 토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나서서 적극적인 공론장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셋째, 당장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좌우하고,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지금 당장의 유.불리를 따져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 만약 아직도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다음주에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및 각 정당 간사의원들에 대해 면담요청을 하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논의해 왔던 정치개혁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리고 911일부터 정치개혁을 위한 릴레이청원을 시작하고, 온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나갈 것이다.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국회의원 정수확대와 선거제도 개혁 등에 관한 쟁점별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791

정치개혁 공동행동

 

<별첨>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8.21. 기준, 순서 없음, 385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정치개혁 광주행동(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경실련,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여성민우회, 사회경제교수연구자모임, 생활정치발전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시설기관노동조합,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총 21개 단체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천안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노동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32개 단체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 정치개혁마포행동(),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흥사단, 울산YW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풀뿌리주민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꿈 총 17개 단체),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 정치개혁안동행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북공동행동 32개단체 (()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적폐청산사회대개혁경기운동본부,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풀뿌리여성마을숲. 26개 단체),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7개단체), 정치개혁 부산행동(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참여연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부산환경운동연합, 포럼진보광장, 겨레의 길 민족광장, 부산분권운동본부, 부산분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사회복지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부산급식운동본부, 부산여성회, 디자인3040, 열린네트워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19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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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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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제주도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모여 외쳤습니다. 지난 겨울이 중앙정치를 바꿨다면 이번 여름의 촛불은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촛불이 될 것이라고요. 제주도의 지역 정치인들이 지난 7월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도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지난 겨울의 촛불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그 날의 생생한 분위기와 감동적인 발언을 전합니다. 

참여자 고은영님의 발언 

지난 겨울 촛불 정국 때, 온국민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노래입니다. 불러볼까요? 여기서 공화국의 뜻, 아십니까? 왕이 없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왕이 없는 대한민국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갑질하는 사람이 없고, 군림하는 사람이 없는 국가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시민은 늘상 우리 위에 군림하는 돈에, 권력에 눌려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최고의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다방 주인, 에어콘 수리기사, 학교 선생님, 여기 시청 주차장 관리하는 공공근로자까지, 우리 모두가 마땅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셔서 설명은 생략하지만요. 많은 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시스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주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역주행하는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은 왜 도민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주체는 자신들밖에 없다고 하고, 우리 위에 왜 군림하려 드는 것입니까? 제주의 정치 지형을 더 민주적으로, 더 선진적으로 바꿀 책임이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질 방법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 뿐입니다. 응당 책임져야 합니다.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국회의원 3인은 모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무시하고 도민의 위에 군림하려 드는 것 같습니다. 대체 그들 간에 어떤 밀실 합의가 있었는지 당장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십시오. 제주녹색당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녹색당이 계속 파볼거구요. , 유일한 논거가 되는 도민 여론조사 보고서의 전문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선관위, 우리 진보3당뿐 아니라 전 시민사회, 노동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십시오.

또한 제주도민의 민의가 더욱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초의회 부활에 대한 합의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 참 어려운데요. 이걸 쉽게 풀어놓은 리플렛을 가져왔습니다. 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세개 정당이 모여 만들었는데요.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확인해주시고요.

전국에 많은 눈들이 오늘, 제주를 향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선거개혁 촛불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준비했지요. 여러분과 오늘 촛불을 들 수 있어서, 녹색당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다음 11, 15일 집회 모두 녹색당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다시 촛불이다! 기득권 지역 정치 밥그릇을 깨부수자!

- 비례대표 축소 및 철회 사태를 촉발시킨 지역 정치인 각성하라

-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지역정치 지형을 바꿀 책임을 수행하라

우리는 제주의 시민이며, 지역 정치인들을 믿고 책임과 권한을 빌려준 주권자이다. 또한 행복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했던 촛불 시민이다. 우리는 이번 제주 비례대표 축소 발표 및 철회 사태를 지켜보며, 분노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먼저, 우리는 지역 정치인 모두를 엄중히 꾸짖는다. 정치는 책임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인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41명의 도의원들은 제주의 정치적 지형을 더욱 민주적으로 개선할 책임을 가졌다. 촛불 시민이 견인한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책임을 망각하고 명분 없는 설문조사에 예산을 낭비했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밀실야합을 도모했다. 그리고 비례대표 축소를 발표했으며, 지역에서도, 중앙정치판에서도 지지받지 못한 채 철회 당했다’. 우리는 그들이 제멋대로 지역 정치를 주무를 권한을 주기 위해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제 밥그릇을 위해 촉발시킨 이번 헤프닝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 정치인 모두, 특히 국회의원 3인에게 다시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촛불을 든다. 시민의 삶과, 그 삶을 담아내는 그릇인 정당이 지워진 이번 사태는 제주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제주의 정치는 토호 기득권 세력의 연합이라는 구시대적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는 정치체계가 전무하다. 제주 시민이 특별자치도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 시스템을 만들라. 특별법을 개정해 의원 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비중인 1/3 이상 도입하라. 그것이 우리가 지역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책임이며, 이번 사태를 용서하는 조건이다.

오늘 다시 촛불을 든다. 겨울의 촛불이 중앙정치를 바꿨다면, 여름의 촛불은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촛불이다. 더 이상의 밥그릇 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여성은 여성의 정치, 청년은 청년의 정치, 노동자는 노동자의 정치, 농민은 농민의 정치, 장애인은 장애인의 정치를 하는 진정한 특별자치도에서 살 것이다. 제주 시민이 지핀 불씨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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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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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제주도는 비례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1. 지난 720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제주도의회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고 전체 의석을 2석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안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에 제주도의원 36(교육의원 제외) 중에서 7석을 비례대표로 했다. 이는 다른 시·도의 비례대표 비중 10%에 비하면 약간 높은 것이지만,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이었다.

그래서 역대 제주도의회 선거에서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왔다. 2014년과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많이 얻었다. 35.79%(2010), 37.82%(2014)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했다. 2006년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45.3%의 득표율로 36석중 22(의석비율 61.1%)을 차지하여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훨씬 많이 얻었다. 이에 반해 소수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 통합진보당은 4.30%를 얻었으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20.1%를 얻었으나 5.56%의 의석(2)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이는 표심이 도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는댜는 것을 의미한다.

 

3. 물론 이런 현상은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의 광역지방의회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표의 등가성>이 깨져 있다. 그래서 50%대의 정당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전국 230개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만약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면, 지방의회 선거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비례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지방의회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배분하는 것이다.

 

4.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발생해 왔던 문제는 공천개혁을 통해 풀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비례대표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론조사결과 비례대표 축소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자체가 문제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20일 발표한 비례대표 축소방안은 정치개악이라고 판단하며, 이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악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17724 

정치개혁 공동행동

 

<별첨>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7.24. 기준, 순서 없음, 231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 정치개혁마포행동(),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 정치개혁안동행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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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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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함께, 초록으로 정의로!

[2017 하반기활동가공채] 환경정의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환경정의는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환경시민단체입니다.

환경약자에 대한 감수성과 정의감으로 환경불평등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일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1.분야

활동역역 인원

환경정책과 이슈 대응

캠페인 기획 및 실행

0명

2.제출

가. 서류 : 지원서(소정 양식)

나. 방식 : <2017 환경정의 활동가지원_지원자 이름>으로 변경 후 이메일로 제출

다. 제출 : [email protected](인사담당자)

라. 기한 : 2017년 9월 22일(금) 18시까지

 

3. 전형일정

가. 유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수습기간

나. 통보 : 합격 시 전형마다 개별 유선 통보

다. 채용 : 2차 합격 후 수습기간(2개월) 후 정식 채용

 

4.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 5일 / 일일 7시간 30분 근무(점심식사 시간 1시간 제외)

– 탄력 근무시간 운영 (오전 8시~10시 중 출근 후 일일 근로시간 근무)

나. 급여 : 기본급(130만원) + 교통비, 식대보조금(20만원) + 상여금(연간 100%) 등

*4대보험

다. 휴가 : 만 2년 근무 후 안식월 1개월 유급 휴가, 만 7년 근무 후 안식년 1년 유급휴가

 

5. 기타

가. 접수 및 문의는 이메일로만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 서류가 접수되면 사무처에서 확인 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단체의 제반 규정에 따릅니다.

 

 

문의 : 환경정의 기획운영팀 02-743-4747 [email protected]

월, 2017/09/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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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월간 소식] 8월의 서울시당

 

안녕하세요, 노동당 서울시당입니다. 서울시당에서는 당원 분들과 더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 월간소식을 달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서울시당에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했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는지 보시고 당과 소통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8월 한마디>

무더웠던 8, 8월은 72년 전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되었던 달이기도 하고, UN에서 지정한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당에서도 탈핵과 평화를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여러 행동들을 했습니다. 또한, 8월은 노동당의 정기 당대회가 있는 달이기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많은 당원 분들과 당의 혁신,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결정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주요사업>

8/5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72주기 기자회견 푸른하늘 공동행동

히로시마에 핵폭탄 리틀보이가 투하된 지 72년이 되었습니다. 단 한 발의 폭탄으로 히로시마 인구 34만 명 중 약 7~8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그 해 말까지 4개월 동안 방사능 피해로 죽은 시민은 약 9~15만 명에 다다릅니다. 원폭피해자 2, 3세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이후에도 핵무기와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기와 평화, 핵과 평화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당은 전쟁 없고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72주기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8/8 ~ 정상훈위원장 사드배치 반대 1인 시위

최근 문재인정부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사드를 추가배치 하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이전에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조해왔습니다. 사드배치가 이루이지더라도 주민들과의 합의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내팽개친 채 사드를 추가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 정상훈위원장은 88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청와대 앞에서 사드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로 평화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서울시당도 함께하겠습니다.

8/18 [녹색위] 탈핵 자전거 원정대 참여

서울시당 녹색위원회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탈핵 자전거 원정대에 참여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취임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모든 원전이 그렇듯이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으며, 당장 원전 가동 후 발생할 핵폐기물 또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탈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자전거로 누비며 탈핵을 외친 녹색위원회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8/19 정기당대회 안건설명회 & 장애평등교육

2017 정기 당대회를 맞아 서울시당에서는 경기도당과 함께 당대회 안건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금민 정책위의장과 함께 강령개정안에 대해 차근차근 살피고, 임석영 부대표와 당헌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사회운동기구 등 조직혁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건설명회 이후에는 연이어 장애평등교육을 진행했고, 많은 당원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8/27 정기 당대회

2017정기 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시당 부채상환을 위해 당대회 당일 티셔츠와 책갈피, 그리고 직접 내린 커피를 파는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오신 많은 당원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대회는 경기도당 밴드와 인천시당 노래패의 멋진 공연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당대회 안건을 가지고 토론과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강령과 당헌을 개정하는 큼직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의 당원 분들과 함께 당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8월 활동>

8.1 [시당] 문재인 정부 탈핵 공약 전면 이행 촉구 기자회견

[양천] 여성안전 토론회 기획모임

8.2 [시당] 인덕대학교 연대 투쟁

8.5 [시당] 푸른하늘 공동행동

8.7 [시당] 운영위원회

8.8 [관악] 운영위원회

[강서] 운영위원회

[시당] 정상훈위원장 사드반대 1인 시위

8.9 [양천] 민중회관 추진위 모임

8.12 [은평] 운영위원회 및 당협 합동 회의

8.13 [양천] 책마당 도서정리 기간(~8/20)

8.17 [시당] ‘왜 청년기본소득이고, 왜 주민발의인가?’ 토론회 공동주최

[양천] 시민자치학교 준비 회의

8.18 [녹색위] 살충제 달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참석

[녹색위] 탈핵자전거 원정대 참여

[양천] 양천 풀뿌리 정치연대 분기모임

[시당] 마포구 철거박람회 부스 참석

8.19 [시당] 당대회 안건 설명회

[시당] 장애평등교육

8.21 [양천] 강서양천 공동행동 월례모임

8.22 [시당]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지부 감정노동문제 해결촉구 집회 참가 및 연대발언

8.23 [양천] 양천 마을넷 월례회의

[시당] 사드반대, 탈핵 1인 시위

8.24 [시당] 서촌 궁중족발 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가 및 연대발언

[시당] 기본소득 개헌 토론회 참가

[시당] 세종공투본 8월 집중집회 참가

8.25 [양천] 해설이 있는 불금 영화제

8.27 [시당] 정기 당대회 부스참가

8.29 [시당] 정상훈위원장 사드반대 1인시위

[시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8.30 [관악] 당원모임

8.31 [양천] 시민참여예산 투표

[녹색위] 책읽기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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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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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일(토),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환경부정의 2차 투어’가 해방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해방촌오거리에 있는 ‘해방촌이야기’(용산 해방촌 나눔의집)에서 약 20명의 참가자분들을 만났습니다. 투어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해설가인 허길수씨에게서 해방촌에서의 환경부정의한 상황, 모습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1차와 같은 맥락으로 환경부정의 2차 투어도 서울의 도시 개발로 인한 문제와 해법을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찾아보고 그 개선 방향을 토대로 서울의 도시재생 방향을 환경정의적 관점으로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투어의 핵심어는 #연예인, #기획부동산, #도시재생사업,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 본 환경부정의였습니다. 잠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재지주

#연예인 #부재지주(不在地主)

: ‘부재지주’란 토지의 소유주가 스스로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지주를 말합니다.

(사진/자료)

① 2003년 용산 미군기지 한미 정상 이전 합의 15.7%

② 2009년 해방촌 녹지축 사업 계획 발표 32.0%

③ 2016년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본격, 연예인 입성 58.6%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참고자료: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 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방식은 원주민 커뮤니티 붕괴, 주민간 갈등 유발, 지역고유의 특성상실 등 많은 문제 야기

– 도시재생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동반 성장 도모

  •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① 주민역량강화 지원/ ②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③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④ 신흥시장 활성화/ ⑤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 ⑥ 해방촌테마가로 조성/ ⑦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⑧ 녹색마을만들기 지원


요즘 해방촌은 바로 옆에 위치한 경리단길과 함께 뜨는 동네로 알려져 많은 외부인의 유입이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의 영향으로 오래전부터 외국인이 거주해 왔고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음식. 사교문화가 발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을 찾는 이유는 대개 독특한 맛집을 방문하기 위함이 많습니다.

오늘의 투어는 해방촌의 역사의 흐름과 남산자락에 위치한 지형적 특이성을 반영해서 출발을 ‘용산 02번 ’ 마을버스를 타고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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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동 로터리 (출발지점)

후암동 로터리와 후암동 종점은 같은 지점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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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계단

-108계단은 남산에 위치한 경성호국신사(1943년)를 가기위한 지점에 있어서 신사계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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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거주지 터

-90년대, 환경개선사업

-해방모자원: 생활시설로 모자가정의 자립과 복지를 지원하는 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기관으로 모자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가정복시사업 (자립지원을 위한 생계보호비 지원, 학비지원, 퇴소 시 자립정착금지원 등)을 함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서교육사업으로 상담 및 가족행사 등 문화활동을 제공함으로 정서적 지원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교육사업으로 자립하는데 있어 방과 후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 우리두리공부방 운영 및 학습지도를 지원해주고 있음. 그리고 보건위생사업으로 자립 지원 하는데 필요한 쾌적한 환경과 여건을 지원하고 있음.

-북에서 집단으로 이주. 선천군민회 1960년(전쟁 이후)

세 종류의 부류: 일제 강점기(무단 점류) 미군기지 (무단 점류) 흥남부두 등 북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임시 거처/ 상경한 사람들

#영화 오발탄촬영장소

60~70년의 해방촌이 배경임. 우물터

(참고: 조선신궁, 국사당, 신사와 연결해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 볼 수도 있음)

 

*해방이후~ 1960년대

– 해방직후 해방촌일대 월남민/ 귀환동포가 산비탈에 무허가 판자촌 형성

– 해방촌 주요시설 (종교, 교육, 복지, 상업시설)

1947년 해방촌 인구는 6,531명 1949년 13,458명 주거 호수는 1,280호 (당시 서울시 평균 동회 인구수 4,306명의 3배에 달함)

6.25 동란 이후에는 인구가 더욱 급증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에 불법 정착지구들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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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

– 60년대 이후 산업화로 해방촌인구 급증 (상경인구/ 이주신규)

– 1968년 신흥시장 현대화공사

  • 당시 담배말이 전매업위주-> 가내공업(니트사업)-> 주민의 70%가 가내수공업에 종사 (한때 전국유통물량의 30% 생산)

– 신흥시장으로의 물건유입 경로: 용산 나루터-> 후암 로터리-> 신흥시장

– 시장지붕인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함

시장의 몰락-> 주거공간으로 대체됨-> 2009, 녹지축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화 사업-> 시장이 투기의 대상이 됨(임대료 상승: 2천만원-> 4천만원/ 2015년 재생활성화 사업이 진행됨)

– 시장 건물 층별 활용도: 1층, 상가/ 2층,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주거 공간

– 공동화장실, 공동주방사용: 금적적인 이유

 

고도지구, 미관지구로 제한적인 건축행위로 개발행위로부터 소외되어 방치되어 지킬 수 있었던 마을의 정체성 

주거용도로 변모된 특이한 이력의 재래시장 

대형자본 (공간자본: 경제, 사회, 문화)으로 무장한 외지인들로 외지인들이 주로 여가, 소비하는 카페, 책방, 레스토랑으로 바뀌어 가는 뜨는 마을과 시장 ”_ [원주민들의 전치]

*1970~ 90년대

  • 자력재개발 사업: 월남민, 피난민, 도시 상경세대들에게 무허가 주거지를 합법적으로 소유 및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서울시 또한 이 과정에서 국공유지 매각 대금을 이용하여 도시기반 시설 비용 충당
  • 주거환경개선사업: 불량 주택 밀집 구역인 선천군민회 일대(용산1지구), 용암초 주변(용산2지구) 실행
  • 개선사업구역의 혼재로 여전히 좁고 불규칙한 도로에 불량 노후주거와 신축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
  • 최초로 자력개발사업 방식 도입: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법을 적용, 공공은 재개발지구의 도로 및 대지를 구획 정리하는 계획을 작성, 민간은 새로이 구획된 대지에 자력으로 주택을 건립

*2000년대 이후

– 남산르네상스(2009,3): 생태. 역사성의 지속적인 회복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남산자락문화 창조를 계획

  • 한양도성복원결정/ 성벽 발굴
  • 남산 그린웨이사업 (녹지축사업): 남산~용산공원 훼손된 104,000m2 복원, 북한산(북악산)~남산과 한강~관악산사이 생태축 연결 계획
  • 해방촌 구릉지 지역은 녹지공원으로, 후암동 지역엔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주민반대등을 이유로 계획무산

*지가상승과 권리금등장

  • 올해 6,7월 한달 사이 총 5건 매매
  • 7년사이 매매가 5배 증가
  • 1개월 사이 매매가 1천만원 증가
  • 토지면적 기준 평당 최고가 8천만원 육박
  • 노홍철 연예인 앞 집. 평당 매매가 최고 (건축물 면적 기준)
  • 최근 입주, 이주한 2곳 권리금 거래

*2014년 7월 기준, 파악된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등 주거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가정이 15가정, 이중 2곳은 2016년에 이주, 3곳은 현재 이주압박을 받고 있다. 그들의 주거보증금은 평균 380만원/ 월세는 22만 6천원이다.

#생활가로 (해방촌의 주도로인 신흥로)

-해방촌 성당까지의 평지 거리

-4년을 주기로 건물의 용도와 지가가 변함

-2016년 1년 사이에 새로운 편의점이 5개 개점함

외부인의 유입, 프렌차이즈의 영향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브랜드 강화’를 목적으로 계획된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의 영향력 아래 ‘마을 만들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해방촌(용산2가동)

-남산아래 첫 마을인 이곳 ‘해방촌’은 지난 2015년부터 ‘해방촌도시재생사업’ 시행된 이후 ‘낙후된 옛날 동네’에서 ‘예술마을’로 마을 위상의 전환기를 맞이 하고 있다

-해방촌의 ‘마을 만들기’의 목적과 지향점이 지역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포용하는 열린 의식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 중심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임을 공감하고 있다_ [해방촌마을 기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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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를 진행 후에 참여한 시민.회원분들과 오늘의 ‘환경부정의’투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부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본 해방촌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는지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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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VS 보존’에 대해 고민이 많이 든다. 기존의 사는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용산공원사업이 시발점으로 해방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실적, 정책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임대료 안정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실제 적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내가 살던 어린시절의 동네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마을주민들의 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투기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실제 거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최소 주택의 면적 6평, 내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소유권 VS 점유권’ 무엇이 우위에 있는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방촌에서 거주하며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하는 애쓰시는 이번 투어의 해설가 허길수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1차 투어에서 해설가로 2차 투어에서도 참여해서 풍부한 식견을 나누어 주신 김한울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시민분과 환경정의 회원님들도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환경부정의한 상황을 해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랩니다.

 

※ 마지막 세 번째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위 글은 해설가 허길수씨와 해방촌마을기록단의 자료를 많은 부분 참고하였습니다.

화, 2017/09/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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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살림 추석선물꾸러미]

 

장보기사이트 가기

 
 

○ 매장 

9월 11일(월) ~ 10월 2일(월)

※수도권 일부 매장에서는 일요매장을 운영합니다

 

○ 일반공급 

– 주문기간: 9월 6일(수) ~ 9월 27일(수)

– 공급기간: 9월 11일(월) ~ 10월 2일(월) (토/일 제외)

 

○ 선물택배 

– 주문기간: 9월 7일(목) ~ 9월 26일(화)

– 공급기간: 9월 12일(화)~9월 27일(수) (토/일 제외)

※선물택배 공급일은 택배 배송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7 한살림 추석선물꾸러미 E-book 보기 
https://goo.gl/KLNLmk

2017 한살림 추석선물꾸러미 PDF 보기 
https://goo.gl/7zZi2N

수, 2017/09/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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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릴레이탈핵선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살림은 이미,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생명살림의 길에서

‘핵’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을 조합원들과 함께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오늘, 핵 없는 생명 세상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탈핵 선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살림 릴레이 탈핵 선언은 한살림 각 회원 생협 등이 하루에 한 곳씩 선언을 하고,

다음 선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달리기했습니다.

그렇게 8월 1일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선언을 이어

전국 방방곡곡 한살림의 모든 공동체에서 수백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몇 십년 쓸 전기를 얻자고 우리 아이들에게

100만년이라는 영겁의 시간동안 꺼지지 않는 불, 핵 폐기물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핵발전, 이제 시대의 저편으로 작별인사를 고합니다.

 

[탈핵선언 영상 보기] 

*자신이 소속된 지역생협의 링크를 클릭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목, 2017/09/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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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20억 손해배상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  상고비용 긴급모금 결과 및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발표 –  ▶ 기자회견자료 원문 다운로드 :  170911_기자회견 […]
월, 2017/09/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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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릴레이탈핵선언을 마치며

 

한살림 탈핵선언

핵발전, 생명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살림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생명살림의 길에서 ‘핵’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을 조합원들과 함께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살림이 추구해온 밥상살림은 단순히 밥상에 오르는 먹을거리 방사능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 되었고, 탈핵은 인류 전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숙제임을 확인했습니다.

핵은 늘 생명과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명아래 시작된 핵발전 역시 핵무기와 다를 바 없이 생명을 위협해왔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로 인근 지역 피해는 물론 스웨덴의 순록과 영국의 양들까지도 매장 처분되었고, 유럽 각국의 우유가 폐기되었습니다. 수십 년 유기농사에 일념 해온 후쿠시마의 농부가 방사능 누출로 오염된 농토와 터전에 비관하여 스스로 생명을 포기했던 아픈 기억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핵의 위협이 종식되지 않는 한, 생명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며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실천하고자 했던 그간의 모든 노력들이 일순간에 파멸될 수 있기에, 탈핵은 온 인류의 문제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2017년 오늘, 핵 없는 생명 세상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탈핵을 공약한 새 정부가 들어선 2017년, 탈핵 현실화에 큰 진전을 볼 수 있기를 많은 시민들이 염원했지만 신고리 5, 6호기는 백지화에서 공론화로 한발 물러섰고, 탈핵 시점이 2079년으로 밝혀지면서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 2호기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 가동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염원은 이번 세대에서는 요원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전기는 우리가 쓰고, 100만 년짜리 핵폐기물과 오염된 터전은 자식, 손자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눈을 감아버린, 인류 역사상 가장 무책임하고, 끔찍한 폐해를 끼친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은 채 ‘우리나라 기술은 세계 최고’, ‘사고 가능성 십 만년에 한번’이라는 호언장담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큰 사고는 당대 최고를 자랑하던 소련, 미국, 일본에서, ‘사고확률 억/만년의 한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불과 30여 년 사이 일어났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핵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보다 더 넓은 지역을 더 높은 수치의 방사능으로 오염시켰고, 후쿠시마 사고는 하나뿐인 지구를 대량의 방사능으로 계속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스스로 자국에 핵폭탄을 터뜨린 꼴이 되었고, 방사능 오염은 국경을 넘어 모든 인류와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게다가 앞서 나라들보다 좁은 우리나라 국토 동남부 지역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핵발전소가 밀집해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지역에 10개 이상의 원전이 밀집된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곳에 신고리 5, 6호기 원전까지 들어선다면 작년 큰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에 원전은 더 조밀하게 늘어납니다. 다음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한국이 꼽히는 이유입니다.

핵발전소는 일단 가동하면 원자로 건물 내 각종 설비 전체가 곧 처리해야 할 거대한 핵폐기물로 탈바꿈합니다. 핵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 핵폐기물은 대륙과 바다의 지도가 바뀌어 버리는 영겁의 시간인 ‘100만 년’ 동안 당장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사량의 방사능을 내뿜으며 남아있게 됩니다. 무려 ‘100만 년’동안 지각변동, 지진, 화산폭발과 각종 자연재해, 전쟁과 테러, 사람의 실수와 같은 인재와 각종 사고 가능성을 완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을 한반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발생할 피해와 엄청난 처리 비용은 이미 후손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신규핵발전소를 더 짓는 것은 더 많은 핵폐기물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유언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쓰는 전기는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은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 영국 국민보다 훨씬 많습니다. 에어컨을 켜놓고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거나, 낮은 온도로 카디건을 걸칠 만큼 풍족하게 쓰고 있지만 가동하지 않고 멀쩡히 놀고 있는 발전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력소비증가율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추세이며, 곧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또는 설비가 부족해서 신규 핵발전소를 지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점차 줄이고, 대안적 에너지를 찾아 서서히 변화를 준비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삶의 토대를 근원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핵과 작별을 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도 수십 년 내 고갈될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수십 년 전기를 만들어낸 대가로 수십 만년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가 아닌 대안을 찾아 준비하고 전환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의 핵발전 대국인 미국도 2016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핵 발전량을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 핵발전 대국인 프랑스도 2025년까지 핵발전소 17기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대만, 스위스, 스웨덴은 탈핵을 달성했거나 단계적인 탈원전 계획을 발표한 나라들입니다.

한살림은 이미 1989년부터 한살림선언을 통해 ‘핵 위협과 공포’를 극복해야 할 과제로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살림은 방사성물질 걱정 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방사성물질 검사와 다양한 생활실천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밝혔던 탈핵선언의 실천 과제는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하고, 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는 당장 안전하게 폐쇄해야 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철저하게 안전관리가 되어야 하고, 시민사회의 뜻과 지혜를 모아 핵발전소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염된 이후 검사도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더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실천도 필요합니다. 한살림은 미래세대의 생명이 담보 잡힌 오늘의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국의 생산자, 소비자 조합원과 함께하며, ‘가까운먹을거리운동’과 생태순환농업실천을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절약에서 그치지 않고, 좋은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일도 조합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만물 어떤 것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우리 이웃과 아이들에게 핵 없는 안전한 생명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60만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1일

한살림 릴레이탈핵선언 결과 보기
월, 2017/09/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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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관련 보고] 상고비용 긴급모금 결과 및 모금 사용 보고드립니다       1. 모금 결과 :  ‘손잡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의 모금을 합산한 내용입니다.   […]
월, 2017/09/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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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연대] 행정소송 법률비용으로 권리포기 위기에 처한 하이디스지회 소식을 전합니다   손잡고 회원 및 제안자 여러분께 또 한 번 호소드립니다. 오늘(11일), 현대차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20억원 […]
월, 2017/09/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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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이즈음 밥상

 

생명력 가득한 햇것들로 꽉 찬 가을

단호박햅쌀영양밥

 

한살림 요리 – 단호박햅쌀영양밥

 

화창한 가을볕에 일광욕을 즐기고 싶은 나날입니다.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중 으뜸은 좋은 햇살에 한껏 무르익은 햇곡식과 햇과실 때문 아닐까요.

유독 마음 졸이는 날이 많았던 올해도, 자연은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토록 고마운 선물들로 특별한 밥을 지어 봤어요.

밥벌이를 하느라 밥을 거르며 사는 일이 많은 요즘,

갓 지은 구수한 밥 한 술에 그동안 잊고 지낸 밥심이 느껴집니다.

작고, 하얗고, 통통한 이 밥알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꼭꼭 씹으며 도란도란, 자연과 벗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가을의 만찬.

식후에는 빛깔 고운 햇과일을 베어 물며 한낮 햇살 아래 달콤한 낮잠을 즐기고 싶네요.

풍요로움을 가득 담은 가을 밥상 한 끼 든든히 드시고, 에너지 넘치는 황금빛 가을 보내세요!

윤연진 편집부

 

단호박햅쌀영양밥 

이렇게 만들어요!

 

한살림 요리 – 단호박햅쌀영양밥 재료

 

재료

단호박 1개(1kg), 백미 1컵, 찹쌀백미 1/2컵, 깐은행 4알, 깐밤 6개, 생표고버섯 1개, 건대추 2개, 물 1과1/2컵

*양념장 : 진간장 1큰술, 다시마국물 1큰술, 참기름 1큰술, 볶은참깨 1큰술, 다진 파 1큰술, 고춧가루 1작은술

 

한살림 요리 – 단호박햅쌀영양밥 밥짓기

 

방법

❶ 백미와 찹쌀백미를 깨끗하게 씻어 물에 30분 정도 불린 후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❷ 건대추는 깨끗이 닦아 씨를 뺀 뒤 3등분하고, 깐밤은 반으로 나눈다.

표고버섯은 밑동을 떼어 내고 채 썬다.

❸ 깐은행은 달군 팬에 현미유 약간을 두른 뒤 볶아 주방휴지로 감싸 비벼가며 껍질을 벗긴다.

❹ 압력밥솥에 물, 백미, 찹쌀백미, 깐밤, 표고버섯, 건대추를 넣고 밥을 짓는다.

❺ 김이 오른 찜기에 단호박을 넣고 5분간 찐 다음 단호박 윗면을 자르고 속씨를 파낸다.

(단호박 두께에 따라 익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므로 젓가락 등으로 찔러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익힌다)

❻ ④의 밥이 완성되면 깐은행을 넣고 고루 섞어 ⑤의 단호박 속에 채워 넣는다.

(단호박에 밥을 채울 때 뜨거운 채로 넣으면 김이 차서 밥이 질어질 수 있으니 한 김 식혀서 넣는다)

❼ ⑥의 단호박을 김이 오른 찜기에서 10분간 찐 다음 양념장과 함께 낸다.

 

 

 

 

화, 2017/09/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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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한국의 실질 GDP는 29%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겨우 12%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한국의 삶의 질 순위는 OECD 35개 국가 중 28위이며, 2017년 UN이 발표한 세계행복지수에서는 155개 국가 중 56위를 차지했습니다. 사회 양극화, 세대갈등, 불공정 경쟁… 경제는 성장했지만, 각종 갈등이 난무하는 한국 사회.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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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 희망이슈 ‘행복, 시민의 목소리로 볼륨을 높여라’주민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수, 2017/09/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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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평석] 하이디스 정리해고 사건에 관한 두 개의 상반된 판결   손잡고 주 : 본 글은 손해배상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조합 가운데 하나인 ‘하이디스지회’의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
화, 2017/09/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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