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오피니언] 도시재생과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

[오피니언] 도시재생과 지방정부의 역할

익명 (미확인) | 목, 2015/11/05- 18:09

본질을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만약 도시가 ‘쇠퇴(Decline)’하지 않았다면 도시재생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제조업 중심의 사회체제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유럽의 산업도시들이 급격히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산업혁명 이후 짧게는 100년, 길게는 200년 이상 도시를 지탱했던 핵심 산업이 몰락하면서 경제적 쇠퇴가 발생했고, 사회적∙환경적 쇠퇴가 뒤따랐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되는 포괄적 쇠퇴를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쇠퇴한 도시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개념과 방법론이 공고히 자리 잡았다. 도시재생은 성장 동력을 상실한 도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활성화를 유도하는 행위이므로, 시차를 두고 세계적으로 유사한 상황과 직면한 도시들이 이 대열에 합류했다(김정후, 2014:49).

도시재생에 대해 도시 쇠퇴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처방으로 정의한다면, 핵심은 쇠퇴의 양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합당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도시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쇠퇴를 분석하고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몇몇 성공사례에 대한 피상적 접근과 성급한 벤치마킹은 도시재생에 마치 정답이 존재하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곤 한다. 쇠퇴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 해당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의 조건’에 기초를 두고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에서 성공한 방식을 남용하는 것은 오히려 도시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은 실천에 앞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방정부 중심의 파트너십
20세기 후반에 후기 산업도시들이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다양한 방법론이 등장했는데 그중에서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이 크게 주목을 끌었다( Cornelius and Wallace, 2011:73). 도시의 쇠퇴는 주변 지역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초기 단계에 중앙정부가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문제는 도시재생이 도시의 특정한 몇몇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고, 쇠퇴기에 접어든 지역 전반에 걸쳐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가능한가가 관건이고, 이는 곧 지방정부의 역량과 직결된다.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배경으로 빠르게 위상을 정립했다.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은 거시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미시적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은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즉 형식적인 생색내기 프로젝트나 단발성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도시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에 집중하므로 지속가능한 방식임에 틀림없다. 검증된 장점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룬 도시는 여전히 많지 않다.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이란 전문가는 물론이고,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하기에 장기간의 치열한 논의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즉 단기간에 가시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물리적 성과 위주의 개발에 익숙한 정부, 기관,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 밖에 몇 가지 전제 조건도 뒤따른다. 중앙정부가 재정지원 외에 필요 이상의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하고, 지방정부가 도시의 쇠퇴를 진단 및 처방할 수 있는 정책개발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이해당사자 간에 소통을 조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압축성장을 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여전히 많은 도시들이 제조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일단의 도시들은 성장의 한계와 직면함으로써 서구의 후기 산업도시들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양상의 쇠퇴를 겪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의 경우 재생은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정부가 강력한 행정권과 예산집행권을 보유한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해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에 익숙하고 도시재생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재개발을 답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개발 방식 자체를 딱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는 없으나 쇠퇴한 현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생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재인식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도시재생의 초석을 놓는 일이다.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도시재생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시작된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도시를 비교하는 많은 통계 자료가 출간되고 있다. 물론 도시비교는 언제나 도시연구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지만 20세기 후반부터의 상황은 그 이전과 확연히 구별될 만큼 다양하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총체적 개념에서 국가의 경쟁력보다 특화된 개별 도시의 경쟁력을 중시하는 체제로의 전환이다. 둘째, 삶의 질, 친환경 수준, 보행환경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김정후, 2009:178). 이러한 관점에서 각기 다른 세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자.

1) 유럽의 허브, 릴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릴(Lille)은 프랑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서 섬유 및 철강산업이 크게 발달했으나 1970년 이후 침체기에 들어섰다. 도시재생을 계획하면서 릴 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끝에 많은 도시들이 추진하는 문화예술 대신에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파리는 물론이고, 프랑스 내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문화예술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릴은 새로운 전략에 따라 1994년에 초고속철도인 떼제베(TGV)노선을 유치하여 유럽의 교통 중심으로 거듭났다. 파리에서 한 시간, 런던에서 두 시간, 브뤼셀에서 40분에 이르는 위치는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다.

새로운 목표를 수립한 릴은 지정학적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광역계획(The Metropolitan Plan)을 수립해 대규모 역세권 개발인 ‘유라릴 프로젝트(Euralille Project)’를 시행했다. 유라릴 프로젝트는 비즈니스센터(Business Centre), 로마랭(Romarin), 생모리스(Saint Maurice), 쇼드 리비에르(Chaude Riviere) 등 네 개 지구로 특화되어 진행되었는데, 역 주변을 상업 및 업무지구로 개발하는 방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다양한 특성을 접목한 복합문화지구로 활성화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릴 시가 중심이 되어 폭넓은 분야의 민관이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렘 콜하스가 마스터플랜을 담당했고, 장 누벨, 크리스티안 포잠박 등 국내・외 건축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또한 콜하스가 디자인한 대규모의 전시장, 회의장, 공연장을 갖춘 그랜드 팰리스(Grand Palais)는 국제도시로서 릴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그런가 하면 생모리스와 쇼드 리비에르 지구에는 시민들을 위한 환경공원과 공공공간을 계획해 공공성을 강화했다.

▲릴 시의 그랜드 팰리스

▲릴 시의 그랜드 팰리스

릴 시가 도시재생을 위해 선택한 역세권 개발의 성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게 있다. 릴 시는 2004년 하계 올림픽 유치 경쟁을 위해서 프랑스 내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강력한 경쟁도시들을 물리치고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20세기 후반에 낙후된 산업도시로 전락했던 상황의 대반전이었다. 비록 본선 최종 경쟁에서 명분에 밀려 그리스 아테네에 패했지만 20여 년 동안 진행된 릴의 재생이 경제적 측면을 넘어 전체적인 도시의 체질을 개편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비록 올림픽은 유치하지 못했지만 대신에 2004년에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됨으로써 릴이 일관되게 추진한 도시재생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2) 한 도시 안의 세계, 리버풀
리버풀은 영국 중서부의 머지 강을 따라 천연의 지리적,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17세기부터 해상무역 및 제조업 도시로 성장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해상무역의 40퍼센트가 리버풀을 통하여 이루어질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수백 년 동안 지속된 리버풀의 영광은 유럽 대부분의 산업도시들과 마찬가지로 19세기에 접어들어 크게 위축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형 컨테이너 화물수송이 보편화되면서 리버풀과 같은 항구도시는 쓸모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러한 리버풀의 변화는 17~18세기와 마찬가지로 머지 강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리버풀 시는 본격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머지사이드 구조계획(Merseyside County Council Structure Plan)’을 수립해 방치된 항구 주변의 창고와 시설을 문화 및 상업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리버풀은 왜 문화를 도시재생의 키워드로 설정했을까? 한때 세계적인 무역항이었던 리버풀은 ‘한 도시 안의 세계’라고 불릴 만큼 인종, 종교, 문화, 예술, 음식 등 모든 면에서 다양성을 갖추고 있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터키, 인도, 중국, 태국, 남아공화국의 가게와 식당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또한 리버풀에는 외국인 지역공동체가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을 정도로 많은 나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간직한 다문화 도시다. 이러한 문화적 잠재력을 도시재생을 위한 동력으로 삼은 것이다.

본격적인 작업은 머지 강변에 버려진 가장 큰 부두인 알버트 도크를 수리해 문화예술단지로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1986년에 ‘머지사이드 해양박물관(Merseyside Maritime Museum)’이 이전했고, 1988년에 테이트 분관인 ‘테이트 리버풀(Tate Liverpool)’이 개관했으며, 1990년에는 리버풀의 자랑이자 상징인 ‘비틀즈 스토리(The Beatles Story)’가 개관했다. 마지막으로 1994년에는 세계 최초 ‘국제 노예박물관(The International Slavery Museum)’이 개관했다. 이렇게 해서 현대미술, 해양역사, 노예사, 비틀즈 등 분야와 세대를 아우르며 최고 수준의 소장품과 전시를 기획함으로써 런던과 경쟁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갖추었다. 이러한 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1990년의 통계에 따르면 알버트 도크의 방문객 수가 이미 200만 명에 달했다(Couch and Farr, 2000:160). 부두가 폐쇄된 후 관광객은 고사하고 시민들조차 찾지 않았던 우범지대였으므로 놀라운 변화임에 틀림없다.

▲리버풀의 알버트 도크

▲리버풀의 알버트 도크

알버트 도크가 네 개의 독특한 박물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메카로 탈바꿈함으로써 알버트 도크 내의 나머지 창고공간들은 레스토랑, 카페, 상점, 화랑, 서점, 기념품 가게, 각종 사무실 등으로 지속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여 알버트 도크는 명실상부한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변모하는 데 성공했고, 주변 일대에 시너지를 유발했다. 리버풀 시는 다음 작업에 착수해 공동주택, 국제회의장, 공연장을 단계적으로 건립하여 알버트 도크와 원도심 일대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했고, 공공공간과 보행로를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문화에서 출발한 도시재생 효과를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했다. 처음 의도했던 대로 리버풀은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 전체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거듭 태어났다.

3) 녹색성장의 선두주자, 스톡홀름
21세기 접어들면서 북유럽 도시들에 대한 평가와 관심은 크게 바뀌었다. 특히 각종 삶의 질 평가에서 스톡홀름, 헬싱키, 오슬로 등의 도시들이 최상위권에 포진했는데, 특히 스톡홀름은 친환경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스톡홀름은 도시정책수립에 있어서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선도적인 도시이고, 1972년에 세계 최초로 세계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한 대표적인 친환경도시다.

스톡홀름 시는 20세기 중반에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해 대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를 건립했다. 양적 성공은 이루었지만 시민들은 전통적 커뮤니티와 주거방식이 배제된 단지를 외면했고, 곧바로 공동화현상이 발생했다.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 스톡홀름 시와 전문가들은 꾸준히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에 몰두했고, 1980대와 90년대 초반에 ‘스카프넥(Skarpnäck)’과 ‘이케로 센트룸(Ekerö Centrum)’ 등을 건설했다. 스톡홀름 남부에 위치한 스카프넥은 도심형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원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지난 실패를 거울삼아 저층 고밀형 단지 구성, 기존 녹지 및 자연 환경 활용, 보•차도 분리, 다양한 디자인을 통한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 등 그야말로 이상적인 도시주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스톡홀롬의 친환경 주거단지 스카프넥

▲스톡홀롬의 친환경 주거단지 스카프넥

스카프넥의 노하우는 위쪽에 새롭게 개발된 ‘하마비 주거단지(Hammarby Sjöstad)’에서 더욱 발전했다. 1990년에 스톡홀름 시가 주도한 하마비 주거단지는 하마비 호수를 중심으로 3만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로서 산업시설이 빠져나간 항구 주변을 재생하는 프로젝트다. 산업시설로 인해 주변의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므로, 상하수도 및 녹지를 정비하고 인공 녹지를 추가로 조성해 주변의 녹지축과 연계시켰다. 특히 스톡홀름 시는 하마비 주거단지를 계획하면서 ‘심비오 시티(Symbio City)’로 통칭되는 포괄적 도시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핵심은 오폐수 처리, 풍력과 수력을 활용한 에너지 공급, 생활폐수 재활용, 바이오 연료 생산, 열병합발전소 운영 등 친환경의 교과서라 부를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친환경 기술을 집약했다.

▲스카트넥의 하마비 주거단지

▲스카프넥의 하마비 주거단지

친환경 기술의 도입과는 별개로 하마비 주거단지는 자연과 호수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구성한 쾌적한 산책로와 보행로, 단지를 구성하는 건물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통일감,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친환경성을 실현했다.
스톡홀름 시의 책임자는 친환경 도시재생의 주체는 기술이 아니고 사용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용자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야만 초기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톡홀름 시는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과는 별개로 다양한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결국 오늘날 스톡홀름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녹색성장의 주역으로 떠오른 이유는 축적한 노하우의 일관된 실천과 더불어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치열한 노력에 도시재생의 미래가 달렸다
“~로부터의 교훈(Learning from~)”이라는 표현은 도시연구와 저술에서 자주 등장한다. 왜냐하면 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이 다를지라도 도시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현상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하고, 선행 사례를 살피는 것은 유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2005년에 출간된 “빌바오 구겐하임의 교훈(Learning from the Bilbao Guggenheim)”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이 책은 바스크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진행한 콘퍼런스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당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빌바오의 재생을 종합적, 객관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야별로 다양한 분석이 담겼는데 공통적인 견해는 빌바오의 재생이 지역의 독특한 정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타개하려는 일관된 전략에 기인한다는 것이다(Auua, 2005). 이는 이미지와 관광객으로 잘못 이해된 빌바오 성공의 착시효과를 바로잡는 단초를 제공한다(김정후, 2015:135).

사례로 설명한 릴, 리버풀, 스톡홀름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도시가 쇠퇴하고 있음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혀 다른 처방들을 사용했지만 두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첫째, 치열한 논의를 거쳐 지역의 정체성을 담보한 방식을 찾아 일관되게 실천했다. 둘째, 도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수립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을 아우르며 모든 작업의 중심에 굳건히 자리했다는 점이다. 도시재생에 성공한 도시가 전하는 분명한 교훈은 그럴듯한 결과의 벤치마킹이 아니라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며, 그 과정은 다름 아닌 지방정부의 치열한 노력이다.

글_김정후(런던대학 UCL 펠로/한양대 도시대학원 특임교수)

참고문헌
• 김정후 (2015) 빌바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교본, The Ocean, Vol.2, pp.120-135.
• 김정후 (2014) 유럽의 건축문화기반 도시재생, 건축과 도시공간, Vol.13, pp.49-61.
• 김정후 (2009) 유럽의 도시재생과 지속적 진화, 경기문화, Vol.1, pp.177-194.
• Auua, J. (2005) Guggenheim Bilbao: “Coopetitive” Strategies for the New Culture-Economy Spaces, in Guasch, A.M and Zulaika, J.(eds.) Learning from the Bilbao Guggenheim, Center for Basque Studies.
• Cornelius, N. and Wallace, J. (2011) Cross-Sector Partnerships: City Regeneration and Social Justi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94, No.1, pp.71-84.
• Couch, C. and Farr, S. (2000) Museums, Galleries, Tourism and Regeneration: Some Experiences from Liverpool, Built Environment, Vol.26, No.2, pp.152-16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프레젠테이션1_01

- GMO 표시 축소 반대한다!

- GMO 표시를 확대하라!

 

GMO 표시기준을

더욱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한살림의 입장

 

 

정부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안을 공지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요지와 우려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식품위생법상 검사대상 품목으로 정한 7가지 작물 등에 대해서만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18종 가운데 나머지 11종에 대해서는 표시의무를 면제해주게 된다는 점

 

둘째, GMO 원료를 가공한 식용류나 전분당의 경우처럼 가공후 유전자변형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의무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현재까지 상용재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국내농산물 등에 대해 법과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Non-GMO표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입 GMO와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 하도록 하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한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한살림은 정부에서 공고한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GMO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여론이 환기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식품위생법과 식약처의 관련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해야 합니다.

 

1. 식품위생법상 GMO 표시의무대상 품목을 현행 7종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18종을 모두를 표시할 수 있게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2. 식용유, 당류 등 국내에서 주로 GMO가 소비되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GMO원료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검출기반 표시제가’이 아니라 ‘원료기반 표시제도’를 도입해 어떤 원료로 만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GMO 염려가 없는 국내산 농산물 등에 Non-GMO표기를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GMO 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해 식용유와 전분당 등 식품 원료와 사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표시기준의 한계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식품에 GMO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GMO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치 하더라도 국민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식품에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국민들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국민들이 건강과 직결된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어떤 물품인지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법과 제도를 상식적으로 개정해줄 것을 한살림은 요구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한살림연합

 

<첨부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50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6. 4. 21.)
  2.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한 한살림 의견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 청원엽서 쓰기 ‘[소책자] GMO 바로알기’ 내려받기
금, 2016/05/20- 16:06
373
0

GMO 국회토론회 (09.02)

 

GMO국회토론회_웹자보

 

GMO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한살림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GMO 문제에 보다 잘 대응하고자 전국행동을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오후 1시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가칭) 출범과 함께 바로 뒤이어 GMO 관련 국회토론회가 진행됩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연구개발중단이라는 주요사안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현행 표시제 담당부처인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및 GM작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에서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리라 기대해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GMO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 연구개발 중단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2016년 9월 2일(금) 오후1시반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월, 2016/08/29- 15:12
372
0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5.20)

 

 

몬산토반대시민행진 March Against Monsanto는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 전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는 GMO에 반대하는 지구시민의 공동행동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번주 토요일 5월 20일 낮 1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GMO없는 먹거리를 위한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이 열리오니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전국 행사소식 (5.20토 동시진행)

–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오후 1시

– 속초: 중앙동 황소광장 앞 / 오후 1시

– 청주: 상당구 성안길 롯데시네아 앞 / 오후 2시

–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 / 오후 5시

– 제주: 영평동 제주대학교 정문앞 / 오전 11시

 

화, 2017/05/16- 12:19
372
0

한살림 소식지 579호 중 [생산지 탐방]

 

생산을 넘어 문화를
일구는 사람들
한살림 쌀·잡곡

 

한살림연합 농산물위원회
경북 문경 희양산공동체

 

 

6월 20일 한살림연합 농산물위원회는 경북 문경시 가은읍에 자리한 희양산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거대한 바위처럼 보이는 희양산의 생김새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양산은 기암괴석을 휘감아 돌며 흐르는 크고 작은 폭포와 소(沼)가 이뤄낸다는 계곡이 절경이라고 들었지만 긴 가뭄을 겪고 있는 골짜기는 폐부를 도둑맞은 듯 물소리가 끊어진 채 고요하기만 하였습니다.
희양산공동체는 우렁쌀, 고추, 들깨, 잡곡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1년 “누가 먹는지 알고 짓는 농사, 누가 짓는지 알고 먹는 밥상”이라는 구호 아래 지역민과 귀농인 12농가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방문해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 흔한 비닐하우스 한 동 없이 노지 재배와 제철 농사만 고집하며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꾸려가는 소농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정 작물의 대량 생산, 산업형 단작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경계하고 가족농, 가까운먹을거리 경작, 꾸러미 농사를 고집하는 모습에서 한살림 생산자로서의 패기와 신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내 땅에 농사
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남의 땅을 빌어 경작하는 상황과 연소득이 기백만 원에 그친다는 현실도 농담 반 진담 반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좋은 먹을거리를 공급받는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희양산공동체 생산자들은 ‘어울려짓기’라는 모임에 참여해 농사를 노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울림을 위한 계기로 확장해 나가는 일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울려짓기에서는 회원들이 함께 다랑논을 얻어 모를 낸 뒤 수확한 쌀은 70kg씩 나눠 갖고 나머지 쌀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필요한 곳에 달마다 80kg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랑논은 산골짜기의 비탈진 곳에 좁고 길게 층층으로 되어 있는 논을 말합니다. 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워서 사람의 품이 더 드는 땅이지만 좋은 뜻 하나가 더 보태어진 일이기에 생산자님들 모두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울려짓기에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점은 수확물을 나눌 때 농지를 소유한 구성원은 쌀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자가 생활에 고민을 안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마음 씀씀이가 보기 좋았습니다.
비는 오지 않아도 수익이 많지 않아도 생산자님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체념이나 달관에서 오는 웃음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순응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자연에 대한, 사회에 대한 생산자님들의 숭고한 노력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합니다.

 

노승걸 한살림성남용인 농산물위원장

 

 

경북 문경 희양산공동체 생산자님께 물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나요?
농지들이 주로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땅이 고르지 않고 짐승 피해가 많은 편입니다. 또 농사 규모도 다른 공동체에 견주어 작은 편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볍씨 파종, 모내기 등 많은 재배 과정을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가면서 생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문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가뭄 때문에 걱정이 많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우렁이농법으로 지은 쌀이 주요 작물입니다. 제초제로 피를 제거하는 대신 우렁이가 논을 헤엄치며 피를 먹어 없애 모가 튼튼히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렁이는 물이 없는 곳에 가지 않아요. 긴 가뭄으로 논이 말라 피가 그대로 자라고 있어 사람 손으로 피를 뽑아야 해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화, 2017/07/11- 15:11
371
0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9호(2015.8.12.)


[위원장 칼럼] 비가역적 변화를 위한 한걸음


지난 주부터 이번 주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다른 서울'이라는 취지로 해왔던 두 가지 사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든파이브 시민감사청구 결과, 다른 하나는 대중교통요금인상안입니다.


가든파이브 시민감사청구는 가든파이브 상인, 인근의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인들과 우리 당원들의 도움으로 가능했고, 대중교통요금인상안은 5월, 6월 서울시당을 비롯해 각 당협 및 당원들이 거리를 헤매며 받았던 서울시민 서명으로 가능했습니다.


먼저 가든파이브 감사결과는 애초 감사기간에 40일을 추가로 연장한 것에 비하면 용두사미에 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현대백화점 아웃렛 입점을 둘러싼 상인들의 서면동의서 확인과 관련된 사항의 확인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해당 사항이 명의도용 등 형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재산인 가든파이브에 대형 유통자본의 아웃렛이 입점하는데,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상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책임은 서울시와 에스에이치공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확인하려면 '소송'을 걸라고 답한 셈입니다.


게다가 서울시 자문위원으로 있다가 가든파이브 관리회사 대표로 간 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관련 공모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임용되었다 판단했습니다. 해당 인사의 임용은 서울시와 관련이 없고 민간기구인 관리단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 현대백화점 아웃렛 유치에 따른 5,000만원의 성과급은 관리단이 아니라 에스에이치공사가 주었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이 부분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감사결과를 청구인 자격으로 미리 받은 청계천 이주상인은 서울시의 이런 태도에 화를 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시당에서도 공동으로 시민감사를 청구한 만큼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실감사에 대한 규탄과 동시에 공개토론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가든파이브에서 빈민활동을 진행한 대학생들이 이후 활동에도 함께 연대하기로 밝혀왔습니다. 조만간 가든파이브 시민감사 이후 후속사업에 대한 사항을 공개할 것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한 편, 8월 26일 저녁 7시부터 서울시청 신청사 8층에서는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애초 6,000명에 달하는 시민공청회 제안을 거부했던 서울시가, 모르쇠 요금강행의 서울시에 항의하는 노동당의 시민공청회 철회 이후 급하게 시민대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200명의 시민패널을 모시고 진행할 이번 시민대토론회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당원들을 중심으로 패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을 지속하는 한편 서울시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함께 했던 공공운수노조 버스노동자들과 공공교통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토론회의 진행 방식도 애초 노동당이 제안했던 시민공청회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울시당이 제시하는 '다른 서울'은 단순히 지금과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것 자체보다는 다른 서울로 가는 경로에 주목합니다. 단순히 뛰어난 몇 몇이 천재적으로 바꾸는 서울이 아니라 100명의 시민이, 1,000명의 시민이 함께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제도권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일시적인 변화를 위한 경로 역시 있을 수 있으며 중요하겠지만, 노동당이 바라는 다른 서울을 위한 변화는 느리지만 되돌아 갈 수 없는 변화를 지향합니다.


노동당의 정치 역시 먼 곳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스스로를 변화의 디듬돌 삼아 다른 서울로,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조금씩 밀고 나가는 '다른 서울'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소식] 대중교통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o 서울시의 일방적인 대중교통요금인상안을 막기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이후 최초로 5,000명 시민 서명을 통해 공청회가 청구를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주민청구 공청회 마저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시의 불통행정으로 결국 대중교통요금은 인상되고 말았습니다.


o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좀 더 민주적으로, 좀 더 공공적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살펴보기 위한 ‘대중교통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론회를 위해 시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다음 주 주간소식을 주목해주세요. 노동당이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바꿉니다. 노동당의 당원이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움직입니다.


일시_ 8월 26일(수) 저녁 6시

장소_ 서울시 신청사 9층 다목적홀

참가자_ 300여명(시민 250명 포함)



[당협/당원]



o [용산/동작/관악]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당원(용산)의 <위로공단>의 13일 개봉에 맞추어 이수역 아트나인 9관에서 당원들이 모입니다. 한 회 상영관을 통째로 빌려서 노동당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당원이 만든 노동에 관한 영화를 보는 즐거운 행사에 함께 하시려면 자리가 동나기 전에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영화는 무료라고 하니까요. 끝나고 당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으니 문을 두드려보세요~


일시_ 8월 13일(목) 저녁 6시 20분

장소_ 아트나인(이수역 7번출구) 9관

신청_ 윤성희 (010-사팔칠팔-0376) 문자 한통으로 접수 완료

(공지보기)



o [박대성]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칼럼보기)


10:30-12:00 티브로드 원청 주총상장 반대 집회

- 명동역 티브로드홀딩스 본사 앞

12:00-14:00 점심식사 후 가두행진

장충동 태광그룹 본사

14:30-18:30 과천 정부종합청사 방통위 앞 집회


o [정현석] 만 20세, 펜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픈 젊은 소설가의 꿈. <얼음새꽃> 작가 정현석(포스트보기)


o [박종웅] 아내 도우려 시작했다 우리집 요리사 됐어요(기사보기)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8/13
(목)

10:30 티브로드 원청 주총 상장 반대집회 @티브로드홀딩스 본사 앞(지도보기)
12:00 티브로드 가두행진 및 태광본사 앞 집회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15:00 [마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주차장길
16:30 티브로드 과천청사 방통위 앞 집회
18:30 [용산/동작/관악] 합동 당원모임 - 임흥순 당원의 <위로공단> 관람

8/14
(금)

13:3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삼청동 아랑졸띠 앞(지도보기)

8/15
(토)

15:00 [영등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영등포역 앞

8/16
(일)


8/17
(월)


8/18
(화)


8/19
(수)

11: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만인 서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지도보기)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 @외교부 앞(지도보기)
20:00 [강서] 운영위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8/12- 22:00
37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