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⑨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시대는 이미 바뀌었어요. 전 세계가 그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계속 이대로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시점에 가서 급격한 변화를 강요당하게 되죠. 그럴 때의 변화는 폭력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인터뷰 내내 빠르고 높은 목소리, 걱정과 답답함, 안타까움이 담긴 말투였다. 지난 4월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스페이스노아에서 만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마침 컨디션이 그리 좋지 않다면서도 2시간이 훌쩍 넘도록 잠시도 쉬지 않고 말했다.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으로 기획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아홉 번째 인터뷰에서였다.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이 진행하는 이 인터뷰는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 진단’, ‘이대로 갈 때의 5~10년 후 한국 사회 예측’,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에 대한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다.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윤 교수는 “저는 아무래도 환경과 에너지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사실 따져보면 환경‧에너지와 관련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위기 원인‧해법 상당 부분 에너지와 직결”

앞의 두 질문에 대한 윤 교수의 답은 “한국의 경제·사회·산업·공동체 등 여러 측면이 다 위기에 처해 있고 앞으로 더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과 해법의 상당 부분이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직결돼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윤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비현실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덧붙였다. 환경과 에너지 이슈에 대해 한국 사회가 보이는 반응을 응축한 말이다. “그렇지만 단언컨대 국제 사회 관점에서는 제가 지극히 정상이고 현실적”이라고 윤 교수는 강조했다.

특히 환경 관련 논의가 늘 경제 논리에 밀리곤 하는 데 대해 “경제, 경제 하는데 기후변화에 영향 받지 않는 경제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인터뷰 날은 4월 초였지만 이례적으로 더운 날씨였다. 윤 교수는 “사람들 옷차림이 하루 만에 확 달라졌더라”면서 “이렇게 날씨가 조금만 더워져도 사람들이 소비하는 음료와 옷에서부터 냉난방 형태, 여가생활, 야외 작업 환경 등이 다 달라진다”고 했다. 1차 산업인 농림‧어업‧축산업만이 아니고 그 원료가 투입되는 2차 산업,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3차 산업이 다 달라지며, 궁극적으로 전 산업과 사회에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다.

“기후가 변하고 에너지에 대한 세계의 대응 방식이 변하면 산업도 변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15~20년 후면 현존하는 산업 대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경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 아닐까요?”

단적인 예가 자동차산업이다. 미국 기업 테슬라의 공격적인 신모델 출시로 인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기차로의 이행 추세를 상기시키며 윤 교수는 “그저 신기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기차는 연료를 태우는 내연기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산업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엔진 부품산업이 직접 타격을 받게 되고,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다른 부문들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판매‧유지보수‧주유‧폐차‧보험 등 업종까지 따지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자동차 산업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자동차 산업의 판도가 바뀌는 것을 이렇게 남일 보듯이 해도 될까요?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는 북극곰 죽는 얘기, 어디 먼 나라 태풍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일자리,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화석연료 시대 종말’, 대한민국만 외면

그렇지만 윤 교수가 피부로 느끼는 산업계 반응은 무관심에 가깝다. 얼마 전 중소기업 관련 행사에 초청돼 강의하러 갔는데, 앞선 강의 때 자리를 꽉 채웠던 중소기업 CEO들이 ‘기후변화’ 강의 때는 10명 남짓으로 줄었단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기후변화 당사자 총회가 열릴 때 구글‧애플 등 세계 대표 기업들은 ‘반드시 협정이 체결되길 바란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국내 기업들은 그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면서 윤 교수는 “물론 정부와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했다.

“지난해 ‘파리협정’ 체결의 의미는 이제 세계가 ‘화석연료 에너지원에 기댄 삶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는 데 동의했고, 다른 삶으로의 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총회 직후 전 세계 언론들은 일제히 ‘화석 연료 시대의 종말’을 전면에 다루면서 그에 대한 준비 상황을 진지하게 돌아봤습니다. 우리 언론은 어땠습니까? 우리 정부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화석원료가 아직도 1차 에너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점도 문제지만, 전자기기의 일상화로 전기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한데도 원자력 발전 확대로 전력 공급을 늘리려 할 뿐 다른 대책이 없는 점도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윤 교수는 지적했다.

‘알파고’ 대국 이후 인공지능이 야기할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때도 “인공지능도 결국 전기로 작동될 텐데,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 전기는 무엇으로 충당하나?” 하는 걱정부터 들더라고.

이는 곧 에너지원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 가야 한다는 주장과도 연결되지만 윤 교수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지금 소비하는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 나아가서 물질적인 소비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미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지구 전체 생태용량의 1.5배를 쓰고 있어요. 미래 세대가 쓸 것까지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인류세(Anthropocene)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시대가 지질시대로 치면 신생대 제 4기 ‘충적세’인데, 지금 우리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인류세’라는 이름으로 따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지구가 감당할 수 없고, 이제는 멈출 때라는 것을 한시라도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위험 알면서도 원전(原電) 지지하는 비극

이에 대해서도 ‘누가 그걸 모르느냐’는 반응, ‘에너지 절약은 지금도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반응도 적지 않게 들어본 듯, 윤 교수는 바로 이어서 말했다.

“이탈리아에 가 보면 전기를 얼마나 열심히 아끼는지 모릅니다. 지붕은 물론이고 창문마다 태양광 패널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왜 그 정도로 하지 않을까요? 전기요금이 그만큼 비싸지 않기 때문이죠. 왜 비싸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발전 방식은 대규모 석탄 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통해 대용량으로 전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전기를 되도록 안 남기고 바로바로 팔아야 이득이 커진다. 전기를 저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발전에 따르는 사회‧환경 비용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전기료를 싸게 유지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로서는 소비자가 전기를 아끼도록 권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입장이 정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느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은 경제적 동기”라면서 “이 동기가 부여되기만 하면 시민들이 지혜를 짜내서 덜 소비하는 사회로 갈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정부, 국가 권력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심지어 소규모 사업자들이 태양광,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이를 한국전력에서 사주던 ‘발전차액보전제도’조차 없어졌고, 국가 소유 건물들조차도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데 대해 공시지가 기준의 사용료를 요구해서 엄두를 못 내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정책이 이런 식인데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이 늘어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윤 교수는 “지금의 방식으로 부를 얻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소수의 기득권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이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산업은 수출도 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 때가 돼서 갑자기 산업 방향을 틀려면 그 충격에 쓰러지는 쪽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기업은 거기까지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정부는 봐야죠. 산업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죠. 그런데 주로 어떤 기업들하고 논의합니까? 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 깜깜할 수밖에요.”

후쿠시마 사고가 이미 ‘원자력 안전 신화는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렸는데도 여전히 원자력을 유일한 대안으로 믿는 우리에 대해 ‘비극적인 사회’라고도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이슈로 인해 우리 국민의 원자력 발전 지지도는 90%를 넘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80%대로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89.4%까지 올랐다. 윤 교수는 “그런데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고 보는 비율은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43%밖에 안 됩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지지하는 거죠. ‘경제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비극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윤 교수는 ‘기후변화 위험을 택할래, 원자력 위험을 택할래?’ 라는 질문은 잘못됐다면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덜 쓰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저 두 가지를 다 피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 더 이상 위협적인 질문으로 국민들에게 답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으로 시작해 이상(理想) 사회로

다만, 인터뷰의 세 번째 질문,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시민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기업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을 감안하면 의외였다. 그 이유는 “그래야 정부와 기업을 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환경 정책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으면 정치인들은 바로 환경을 살릴 방법을 고민하고 법안을 내놓을 겁니다. 그런 평가기준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민들이 변해야 한다’고 칼럼을 쓰니까 바로 ‘기업 보고 아끼라고 해야지 왜 시민 보고 그러느냐?’는 말이 들려오던데, 어디에 가치를 둘 건지, 판단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시민들이 제시해야지 기업들 스스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시민들부터가 전기를 덜 쓰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면 자연히 기업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아끼면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너희들은 왜 변하지 않느냐?”고 압력을 주게 된다. 윤 교수는 “전기를 아껴본 사람은 대낮에 전등이 환하게 켜진 것만 봐도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못 넘어가지 않느냐?”고 했다.

윤 교수의 집에도 발코니에 500w급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했는데 그 뒤로 식구들이 더 적극적으로 전기를 아끼고 다른 자원도 절약하려고 한다고.

“언어학 교수인 남편은 평소에는 에너지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태양광 발전을 경험한 뒤에야 수업시간에 블라인드를 내린 채 전등을 켜고 지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되도록 블라인드를 올리고 자연채광으로 수업을 한답니다.”

이런 맥락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은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다. 2012년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에너지인 200만 TOE(석유환산톤) 절감을 목표로 시작돼 목표기한으로 정했던 2014년 말보다 6개월 앞당겨 2014년 6월에 이를 달성하고, 현재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 에너지 400만 TOE 절감, 이산화탄소 발생량 1,000만 톤 감축’이라는 목표의 2차 단계에 접어든 사업이다.

윤 교수는 “언론이 제대로 안 다뤄서 시민들 상당수가 몰라서 안타까운데 상당히 의미 있는 실험”이라면서 “특히 ‘에너지자립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줄여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민들이 모여서 전기 덜 쓰는 방법을 공유하고, 성과를 비교하고, 그 수치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살아나더라고요. 사실 서울에서 ‘동네’, ‘마을’이라고 하면 저도 어색했어요. 예전에 딸아이가 학교 사회 수업에서 ‘우리 동네 알아오기’ 숙제를 내줬다기에 ‘우리 동네가 어디야? 어디까지가 우리 동네지?’ 했었죠. 그런데 이런 주민 활동을 통해서 마을 개념이 다시 만들어지는 걸 직접 보니까 저도 신기해요.”

윤 교수는 “어차피 지금 있는 일자리들이 대거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는 줄이고 아끼는 게 일(일자리)이 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거기서 많은 일자리가 나오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뜻이다.

특히 농촌에 대한 지원을 에너지와 연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금처럼 기계식 대농(大農) 육성 방식은 고령화 된 농민들에게 맞지도 않고, 농기계‧저온창고 등으로 전기를 점점 더 많이 쓰는 방식이라서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고. 그보다는 기존 농민들의 수익을 보전하고, 귀촌인구들이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농촌은 건물 그림자가 안 지니까 도시보다 태양광 발전에 더 좋아요. 휴경지에 직불금을 주는 등 각종 지원정책이 있어도 큰 실효성이 없는데, 그러느니 그 땅에 태양광 발전을 하도록 해서 그 전기를 사주면 다른 에너지원도 줄이고, 농민에 안정적 소득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요즘은 농토 위에 기둥으로 층을 높여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도시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통해 출자해서 참여하면 연금보다 나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창조경제 아닙니까?”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고 에너지를 줄이는 게 직업이 되고, 산업이 되고, 농촌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고, 도시에 동네와 마을이 살아나게 해주고,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의제가 정치인에 투표하거나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사회. 윤 교수가 두 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 그런 이상(理想)이 그려진다. 지금처럼 에너지를 쓰다가는 절벽까지 몰리게 된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됐던 이야기가 이렇게 귀결되니 묘한 일이다.

윤 교수는 “그게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저서 ‘위험 사회’에서 말한, 심각한 재난과 같은 파국 상황에서 도리어 길을 찾는다는 뜻의 ‘해방적 파국’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예언자가 하는 말이 안 맞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언에 나온 상황을 피해 가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다르게 행동하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개골 개골 당근밭의 청개구리

당근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 데 가만 보니 반가운 녀석이 있네요. 청개구리 한 마리가 놀러왔왔네요.
조용석 경남 산청연합회 황매골지회 생산자

올해도 조합원들과 함께 논학교를 진행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살림경기서남부 조합원 일곱 가정과 일 년 동안 논 생태를 조사하는 논학교와 벼농사체험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은 볍씨 넣기로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라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해 마스크를 쓴 소수 정예 사람들만 볍씨 넣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포트모판에 볍씨를 3~5알 씩 넣고 복토(흙으로 덮기)를 해 주었습니다. 물을 준 뒤, 모판을 쌓아 놓았다가 논으로 옮겼습니다. 땀 흘린 만큼 점심은 맛이 좋았고요. 쑥인절미를 먹으며 일정을 끝냈습니다. 다음번에는 손모내기로 모를 심을 예정입니다.

김경희 충남 예산 자연농회 생산자

곧 단호박이 넝쿨째

4월 초에 정식한(본 밭에 심은) 단호박이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몸체를 서서히 불리다가 드디어 이번 주에 터널 밖으로 나왔습니다. 단호박은 첫 번째 암꽃이 수정되지 않아야 넝쿨이 힘차게 뻗습니다. 그래서 정식할 때 만들어 준 비닐터널은 꽃이 진 후에 벗겨 주어요. 이제 단호박 넝쿨이 곧 온 밭을 덮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올 날을 기다립니다. 터널 속에서 자라던 단호박을 감상하세요.

김은경 전북 부안 산들바다공동체 생산자

고라니, 노루에게

고 씨인지 노 씨인지 명확히는 모르겠는데 왔다가셨군요. 크게 한입 베어 물고 가셨네요. 제 밭이 사방이 숲이라 자주 오시는 것 같긴 한데 제 밭 말고도 옆 동네도 맛난 거 많은데 ㅎㅎ 디저트 정도의 양만 드시고 가시니
저는 크게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박중규 경남 거창 산하늘공동체 생산자

[생산지탐방]
안심하고 국물 내도 되겠어요!
- 한살림경남 가공품위원회/ 죽방렴영어조합법인

죽방렴영어조합법인은 어떤 곳인가요?

2012년 설립된 죽방렴영어조합법인은 1500년 역사를 이어온 죽방렴으로 멸치 등 물고기를 잡고 근처에서 바로 가공해 수산물의 신선함을 전해주는 곳입니다. 한살림 물품으로는 건붉은새우, 구운오징어채, 해물맛국물팩을 공급하고 있고 멸치와 건어류도 선물로 내고 있습니다. 섬진강과 산청에서 내려온 맑은 물 덕분에 다양한 물고기의 산란장이 된 경남 사천 앞바다의 신선함을 물품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지탐방 보고

V 최상의 원물을 최소한의 자연적인 조미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함께 하고 있음
V 작업자 모두 위생복과 마스크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음
V 멸치 삶을 때 넣는 소금은 신안에서 직접 가져와서 간수를 뺀, 3년 지난 소금 사용

배우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한살림에 숟가락을 걸치고 함께할 새내기 생산자는 어떤 강을 건너, 어떤 생각의 싹을 틔워 우리와 만날 수 있었을까 궁금할 때가 있는데 죽방렴영어조합법인에서 만난 분들도 한살림에 대한 설렘이 풋풋한 분들이었습니다. 한살림과 함께하는 또 다른 꿈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니 아름답고 넓었던 남해바다 죽방어장에서 넘실거리는 파도가 가슴에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강말숙 한살림경남 가공품위원회 위원

조금 덜 잡히고 불편하더라도 욕심내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며 뜰채를 썼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던 탐방이었습니다. 죽방렴영어조합법인처럼 자연을 닮아가며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려는 곳이 많아지면 바다는 앞으로도 ‘노다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조경희 한살림경남 가공품위원회 위원

류상건 생산자님에게 물었습니다

죽방렴이 무슨 뜻인가요?
“물살이 빠르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 대나무를 V자 모양으로 벌려 세워두고 그 사이에 주렴처럼 엮어 만든 그물을 설치합니다.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를 하루 두 번 물이 빠졌을 때 뜰채로 건져 올리는 전통적인 어로 방식입니다. 멸치 비늘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식이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품생산의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많은 가공을 하지 않는 물품이니만큼 원물의 상태가 전체의 질을 좌우할 수 밖에 없어요. 최상의 자연산물이 최고의 맛을 낸다는 신념 아래 최상의 원물을 사용하고 조미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로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멸치 이외에도 갈치, 오도리, 바지락, 솔치, 돌문어, 꽃게 등 여러 종류의 활어가 그물에 들어오는데 그 수가 많을 때는 처분이 곤란해 헐값에 판매하게 됩니다. 좋은 물품이니만큼 ‘한살림 조합원님들에게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쩌다 보니 토박이씨앗 채종포에서 부여연합회 여성생산자 첫 공동작업!

부여연합회 여성생산자들이 공동경작하는 토박이씨앗 채종포에 갔습니다. 브로콜리 출하 시기가 곧 다가와 앞으로 시간도 녹녹치 않을 듯하여 혼자 풀 뽑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올 것이라 하네요. 풀, 비닐, 말뚝 등, 2015년 농사의 흔적들이 밭에 한가득인데 비가 온답니다. ‘비가 오면 풀이 쑤욱 더 커 버려 뽑기 힘들어지는데. 파종해 놓은 토박이 모종 중 심을 때가 된 것도 있는데’ 맘이 급해집니다. 비가 많이 오면 밭 말리는 데도 시간이 들고 그러다 보면 시기를 놓칠 것만 같아 기계를 갖고 있는 우리 소사공동체 이정범 총무님께 전화해 “오늘 비닐 걷고, 퇴비 뿌려 놓으면 로타리 치고 골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여쭸더니 해 주신다네요.

저의 괴력 발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잡초 뿌리가 얼마나 튼실한지 풀 뽑다가 호미를 부러뜨리고, 그래도 말뚝 뽑고 비닐 걷고 하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네요. 사진 찍을 시간도 없어 중간과정 사진은 생략! 비닐을 걷고 소사공동체 총무님께 전화했습니다. 퇴비만 뿌리면 되니 얼른 오시라고.

먼저 퇴비 뿌린 곳부터 트랙터로 로타리 치기 시작! 한쪽에선 퇴비 뿌리고 한쪽에선 로타리 치고 하늘빛이 꾸리해지긴 했지만 아직 비가 안 옵니다. 비닐까지 씌우고 싶은 욕심이 나 바로 소사공동체 언니와 아저씨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금세 ‘우왕왕~’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 골 꾸미고 비닐 씌우는 일이 금방입니다. 빠르다 빨라. 시끌시끌, 하하호호! 일도 재미있네요.

가장 중요한 건 사진 찍을 여유도 생겼다는 점! 옴메, 비가 오락 가락하더만. 다섯 골 남기고 쏟아지네요. 비가 오니 손이 더 빨라집니다. 비닐도 다 씌우고 토박이 모종도 심었습니다. 비 님이 점점 더 거세게 옵니다. 시원한 빗줄기에 마음의 짐도 쑤~욱 쓸려 내려가는 듯. 밥도 못 먹고 몸도 몹시 고됐지만 함께 일한 공동체 식구들과 저녁 먹으며 소주 한잔 마신 것으로 퉁쳤습니다. 토박이씨앗들아, 쑤~욱! 쑥! 잘 자라렴.

김지숙 충남 부여 소사공동체 생산자

아직은 초보농부의 수박모종 준비일기 3

- 절반은 성공했는데 내가 꼴찌란다!

바깥에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2월에 씨앗을 뿌렸다. 모를 기르고 접목하고 3월 하순경 수막을 틀어 주며 애지중지 기른 수박모종. 줄기가 한 뼘쯤 자랐을 때 순지르기를 했고 이것이 또 자라나 처음 꽃이 피는데 정말 신비롭고 기특했다. 수꽃이지만 5월 8일경 벌을 넣어 수정 작업에 돌입했고 6일 만에 벌들은 철수했다.

수박들이 잘 자란다. 남들은 잘했다고 하는데 청주연합회 사무국에서는 내가 꼴찌란다. 수박농사짓는 회원들 중에 가장 뒤쳐지기 때문이란다. 난생 처음 해 보는 시설하우스 수박농사, 지난해 친환경자재도 직접 만들어 쓰면서 기고만장했었나 보다. 초기 방제가 느슨한 틈을 타 진딧물들이 공격을 시작했지만 별것 아니겠지 한 것이 크나 큰 오산이었다. 비닐하우스에서는 각종 벌레들이 겨울에도 살아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진딧물에게 심하게 공격 받은 수박은 손해를 감수하고 뽑아내 버렸다.

내 마음을 믿고 농산물을 구입해 주는 도심지의 조합원들을 생각하며 조금만 시원치 않으면 통째로 잘라 버린다. 수박은 곁순이 줄기의 마디마다 올라온다. 주말도 일요일도 비오는 날도 국경일도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온다. 아침에 깨끗이 잘라줘도 잎사귀 뒤에 가려져 안 보이던 곁순이 점심 때 또 주욱 올라온다. 엎친 데 덮친 격, 태풍 급 강풍에 하우스가 많이 망가졌다. 일부만 긴급보수하고 방치한 상태다.

수박 한 통을 기르기 위해 농부는 이렇게 땀을 흘리며 150일 내내 수만 번 가슴을 졸였구나.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러, 수박하우스로 향하는 트럭에 시동을 건다.

오복수 충북 청주연합회 초정공동체 생산자

참다래꽃 본 적 있나요?

요즘은 여기저기 꽃이 만발한 가운데 저는 참다래 골드(골드키위) 꽃 솎기를 하고 있어요. 참다래는 꽃이 피기 전 꽃망울이 한창일 때 1차 솎기를 합니다. 꽃이 피는 대로 놔뒀다간 키위가 오백 원 동전 만하게 작게 열릴 거예요. 게다가 참다래 꽃엔 가운데 꽃 양쪽에 자화 또는 측화라 불리는 꽃이 두 개 달리는데, 얘들을 반드시 따 주어야 해서, 손도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무성하게 달린 꽃 중에서 한 가지에 3~4개만 남겨야 한답니다. 큰 나무일 경우엔 오후 내내 한 그루 손보기도 버거워요. 우아하게 꽃을 따는 것 같지만 고개도 아프고요. 오늘 보니, 성질 급하게 핀 꽃들도 보이더라고요. 서둘러 작업을 마쳐야겠어요.

조재현 제주 큰수풀공동체 생산자

[생산지에서 온 그림편지] 

마늘 손보느라 바쁘구만, 닭밥은 영감이 좀 주지 그라요?

“그 빗속에서 용케 마늘밑이 들었구만이라우.”

“올봄은 비가 자주 온께, 마늘 양파농사 물 걱정 안하고 넘어간다 했더니 비가 흔한 것도 큰일이구먼.”

“그래도 안골 밭은 물 빠짐이 좋응게 이나마 마늘밑이 들었지라잉~. 한 며칠 가문께 일하기는 좋구먼유.”

“요맘때면 보리 베어 탈곡하고 마늘 양파 캐라고 하늘이 좋은 날을 주신께 농사꾼은 부지런히 일해서 거둬들여야 되는겨.”

“맞소! 맞어! 우리 영감은 옳은 말씀만 딱딱 골라 한당께요.”

“그란디 우째서 고양이하고 닭들이 사람을 졸졸 쫓아다니는 겨? 임자, 오늘 요것들 밥 안 준 거여?”

“우째 나만 이집 주인네이겄소? 아침내 밥하고 집안 쪼깐 청소하고 이제 마늘 손보느라 바쁘구만, 닭밥은 영감이 좀 주지 그라요?”

“아따! 이 사람 보게. 나도 아침 일찌거니 논에 가서 물꼬보고 왔구먼 그럴 새가 있당가. 내 자네 고생하는 줄 모르는 거 아니네. 에헴! 저그 가서 누구 좀 만나고 올라네.”

“또 어딜 갈라고 그라시오? 술 좀 앵가니 드시쟤.”

우리 아짐, 아이고! 영감님하고 오순도순 하려 했는데 혼자 마늘일 하시네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농번기에 고양이도 옆에서 ‘야아옹’ 하품만 하고 있고 “누가 내 속 알어, 누가.” 푸념 속에 마늘이 다듬어져 동글동글 쌓여갑니다.

거버넌스는 지속가능발전 실행의 중요한 수단이다. 지난 4월 7일, 서울 도봉구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도봉구 지속위)가 출범했다. 도봉구 지속위는 민관 거버넌스(협치) 기구로, 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봉구 지속위는 지자체 단위 최초로 설치·운영 조례가 아닌 지속가능발전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며,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5개 분과(기후환경, 교육문화, 보건복지, 경제산업, 제도행정)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민간과 당연직 행정,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연대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하모니를 만들어야 한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연순 위원장은 25년 전 동북여성민우회 활동을 시작한 베테랑 여성운동가이자 협동조합운동가이다. 성평등정책과 현장활동을 병행하고, 여성·마을·사회적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경험을 갖고 있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내재화된 보물 같은 존재이다.

5월 27일 도봉구 마을커뮤니티 공간인 마을카페 ‘행복한 이야기’에서 김연순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도봉구와 도봉구 사람들, 그리고 도봉구 지속위 활동의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도봉구 지속가능위원회 위촉식

Q. 도봉구는 위원장님에게 어떤 지역인가요?

도봉구에 산 지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에게 도봉구는 ‘떠나고 싶지 않은 동네’입니다. 5분 거리에 국립공원이 있고,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고, 사방이 산이에요. 사람이 살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지요. 도봉구 사람들은 배려 잘하고 마음이 따뜻해요. 저는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과 늘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어려운 게 있다면, 이 동네가 점점 베드타운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자리가 없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고 우리 동네에서는 잠만 자는 경향이 많아요. 청년들이 자리 잡지 못한 배경에도 일자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생태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통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Q. 도봉구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지역 활동에 적극적이고 역량 있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1990년대부터 100명의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이 있는 곳에 지역여성민우회를 만들었는데요. 여성민우회 최초 지부가 도봉에서 자리 잡고 시작했어요. 먹을거리를 통해 생활환경을 바꾸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교육을 통해 찾아 왔습니다. 지역여성운동을 통해 길러진 여성 리더십은 다른 지역에서 폭넓게 활동하거나, 우리 지역에 남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성조직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배려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 학력, 성별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문화가 몸에 밴 거죠. 이런 것들이 지역운동을 통해 지역에 자연스레 녹아든 것 같아요. 1996~1997년 진행한 음식물 생 쓰레기 퇴비화 운동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지요. 이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도화되었고요.

지방의회에도 관심 두고 감시활동을 펼치다가 1995년, 1998년, 2002년에는 회원을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시켜 다 당선시켰어요. 아이들 통학로 개선 등 지역밀착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 왔지요. 초안산 골프장 건립 반대운동도 지역 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되어 시민대책위를 만들어서 대응했어요. 여성민우회 회원, 생협조합원들이 또 다른 지역단체들과 함께 해왔던 일들이 지역의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온 거 같아요.

Q. 이러한 활동들의 어떤 지점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고 보시나요?

도봉여성민우회에서 도봉여성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전통적 기능교육으로 운영됐는데요. 위탁 후에는 창업교육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문화교육에 여성주의를 녹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도봉여성민우회가 있다 보니 지역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역에 3개의 생활협동조합이 있는데요. 독자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성민우회 생협(현재 명칭은 행복중심생협)밖에 없어요. 스스로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경영책임까지 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의사결정하면서 임파워먼트 리더십(empowerment leadership)을 키워가는 것이죠.

생협 운동이 지역에 여러모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역복지의 모범 사례도 도봉구에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복지사례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 자주 언급되거든요. 더불어 서울시 마을공동체운동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주민모임이 생기면서 만남의 기회가 많아졌어요. 여성주의나 생협에 대한 가치를 알릴 수 있고, 동네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마을공동체 운동, 혁신교육에 참여하는 주민모임은 예산을 집행, 수행함과 동시에, 사업 진행을 통해 자기 주도력과 시민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때론 행정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을 키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지원이 종료되더라도 그 힘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생협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자립, 사회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제공 등의 경험은 사회적경제의 씨앗이 된 것 같아요. 지난 5월 20일에는 도봉구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모여 ‘사회적협동조합’도 창립했습니다. 이름이 ‘도봉이어서’예요. 구청장님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 저희의 활동에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Q.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봉구 지속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에는 생태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성평등 등의 개념이 다 포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든 성장하게 되면 좋든지 나쁘든지 다른 분야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지속위를 통해 그 개념을 행정과 민간이 함께 이해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도봉구를 잘 알고 있고, 또 그만큼 애정도 갖고 있어요. 지속위에서 활동하면서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평소에 분절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성, 환경운동 운운하면서 거리낌 없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신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야죠.

▲ 지역 현안이 있는 현장(창동플랫폼61)에서 회의를 마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

Q. 도봉구 지속위의 주요한 역할과 활동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장소인 커뮤니티 공간(마을카페 ‘행복한 이야기’)만 놓고 생각해봐도 주변에 알코올중독인 노숙인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이분들이 우발적인 폭력 행위를 할 때 위협이 되곤 하지요. ‘행복한 이야기’는 여성들이 중심이 된 공간이다 보니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해요. 노숙인들도 여성들도 모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지요. 여성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노숙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행복한 이야기’ 옆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농구장이 있는데요. 밤이 되면 노점상들이 그 공간을 차지해요. 이 또한 복잡한 문제예요. 공존과 상생이 달렸기 때문이지요. 이런 과제를 풀어가는 게 지속위의 주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앞으로 아레나 조성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실행될 텐데요.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도 분명 있을 거예요. 개발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니까,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속위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점이 투영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역 내에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공간 등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젠더, 보행약자,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공간구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위에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봐요.

Q.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속위가 차별성을 갖거나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다들 바쁘겠지만 자주 만나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분과별로 매월 만나서 활동을 공유하고 다음 안건을 결정해야 해요. 충분한 정보공유와 결정권한, 자기책임이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버넌스(협치) 개념 그대로, 계획-실행-평가 단계별 선순환이 제대로 구현되는 위원회가 되길 바랍니다.

▲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Q. 지속위 운영 초기에 공동의 학습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거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2차 전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동일한 학습자료를 각자 읽은 후 각 분과위원회에서 30분 정도 토론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지요.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것 등은 지속위 같은 거버넌스 기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키워진 힘을 바탕으로 논의 안건을 다룰 수 있게 하려 합니다.

향후 전체위원회 보고에서도 분과위 학습을 통해 새로 알게 된 것과 어떤 변화가 왔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진행되는 모든 회의에서 참여자들이 침묵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진행자인 저(위원장)는 적게 말하고, 가급적 많은 분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려 합니다. 분과위원장들도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은 물론이고요. 위원회가 또 하나의 배움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Q. 거버넌스(협치)를 실현하는데 현실적 제약조건이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떤 지점에 중점을 두고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민관협치가 중요합니다. 행정과 함께 하다 보면 힘든 점이 많거든요. 서로 만났을 때 말로는 다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진행이 더딘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도봉구에는 좋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공무원들은 민간과 협치할 준비가 되어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지속위를 담당하는 지속가능발전추진반 팀장님도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방학3동 동장님은 동장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깨는 열린 자세를 가진 분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마을과 공무원들도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고요.

행정도 민간도 혼자 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믿어주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해요. 민간에서 공무원을 ‘영혼 없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을 위해 자신의 힘과 경험이 훌륭하게 쓰이길 바라는 사람들’로 바꿔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에서도 민간을 ‘말만 하고 책임 안 지는 사람’을 보지 말고,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잘 알아야 하고 친해져야 해요.

얼마 전에 도봉구 마을공동체과에 행정과 민간의 공동워크숍을 제안했어요. 마을공동체위원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고, 공동의 과제도 선정할 수 있었지요. 공유와 공감의 시간을 통해 친밀감을 만들 수 있어 좋았습니다.

Q. 지속가능발전은 한 세대 길게는 두 세대를 내다보면서 비전을 세우는데요. 향후 30년 후 도봉구는 어떤 모습이 되길 바라시나요?

30년 후에도 우리 도봉구가 난개발 없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곳이길 바랍니다. 작은 사업장들이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 지역 안에서 순환 경제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내 아이가 결혼해서 이곳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고, 일자리도 여기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사업체가 많이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사회적경제 영역을 통해 해결하길 바라고요. 지역화폐, 공정무역 커피, 친환경·유기농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순환 고리이며, 지구생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역 안에서 이런 순환시스템을 바탕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 김연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Q. 끝으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속가능발전이란 무엇일까요?

지속가능발전은 ‘평화’입니다. 사람도 자연도 다 연결되어 있고, 몸도 마음도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평화라고 봐요. 연결되는 지점이 보이면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달라지지요.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흔히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네 주변에 없을 뿐이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라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이죠. 주민들은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해버리면 동반자를 찾기 힘듭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새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광범위하며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현 주체가 놓인 현실과 특성에 맞춰 문제를 풀어가는 그 자체가 지속가능발전의 최적 솔루션이다. 피터 센게(Peter Senge)는 ‘지속가능발전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답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도봉 지역의 특성과 사람들 그리고 그 안의 삶의 역사가 만든 작고 조용한 혁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2016년 4월, 조용한 혁명가 김연순 위원장이 운명처럼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나게 되었다. 지속위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중요한 허브라고 한다면, ‘변화’와 ‘혁신’은 그 연결 지점에서 분명 ‘지속가능성’으로 발현될 것이다. 또 하나의 변혁이 지역에서 일어나길 기대해 본다.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인은숙 ｜ 지속가능발전팀 팀장 · [email protected]

시니어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아이디어 선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셨습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의미 있고 참신하여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차 심사에서는 총 18건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었고 이 아이디어 제안자분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7일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워크숍을 거친 아이디어 제안자분들께서 5월 31일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습니다. 제출된 실행계획서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고, 최종 아이디어 6건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앞으로 약 100일 간의 기간(오리엔테이션, 워크숍, 실행기간 등)을 거쳐 최종 결과물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다 순)

■ 곽문주, 송선례 – 시니어들의 이야기 플랫폼 만들기
■ 김춘자, 박정숙, 이순자 – 집밥 좀 먹일 수 있을까?
■ 신재우, 이계선, 이수화 – 연극으로 소통을 말하다
■ 오충걸 – 시니어 드림 텔링 프로젝트
■ 윤정선 – 인성공감 토크 뮤지컬 콘서트 <내 안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노래>
■ 이경원, 강현희 – 웃음꽃핀데이

‘2016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최종 선정된 6개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실현될까요? 앞으로의 여정도 지켜봐 주세요!

최근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싸고 경유차 규제에 대한 논란이 많다. 소위 ‘클린디젤’(Clean Diesel)이 이상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성을 맞출 수 없어 허구라는 비판까지도 나온다. 정부의 ‘친환경’ 경유차 키우기 정책에 부응해 비싼 경유차를 구매한 국민은 억울할 법도 하다.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자. 노르웨이는 자동차 광고에서 ‘친환경 자동차’라는 문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 타이어, 각종 오일, 배터리 교체, 광택제 사용 등 자동차는 사용하면 할수록 자연에 해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환경’, ‘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접근법과 해법이 다르게 나온다.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 보자. 화학물질로 만든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친환경제품이라는 발상이 가능한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후 유람선의 선령을 늘려주는 규제 완화는 바람직한가? 더 나아가 친환경 도로건설, 깨끗한 에너지 원자력발전 등이 맞는 말인가?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면서도, 정작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소인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지속성, 사회적 안전성과 형평성이 함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한 공동체,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지속가능한 에너지 등 무수히 많은 ‘지속가능한’ 정책과 사업을 접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속가능과잉 속에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우려한다. ‘지속가능한’이라는 형용사가 본래 의미와 달리 ‘다른 방도보다 환경에 좀 더 유익한’과 같은 의미로 변형되었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는 본 뜻에 맞게 지속가능발전을 성찰하고 추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유엔(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엔은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따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세계가 함께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였다. SDGs는 유엔이 2000년부터 시작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후속으로, 더 보편적이고 변혁적이며 포용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빈곤, 성평등, 교육, 기후변화, 안전, 물 등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과 산하 모든 국제기구는 SDGs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려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을 보인다. 과거보다 지속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드물다. 다행이라면 지자체들이 유엔의 권고에 맞춰 지속가능한 지역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 부평구, 서울 도봉구, 성남시, 수원시, 제주도 등의 지자체가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으며, 국제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서울 성동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처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돋보인다.

중앙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조차도 과거의 개발과 성장 담론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용어에 대한 해석도 부처별로 다르다. 국제적인 창구를 맡고 있는 외교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는 ‘지속가능개발’로 설명하고, 환경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는 ‘지속가능발전’으로 쓰고 있다. 사실 이 논의는 이미 사회적 공론을 거쳤던 문제다. 한국은 2007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분명하게 정의하였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01년 6월 대통령주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정부위원(장관)과 민간위원 간에 논란이 있었다. ‘지속가능개발로 합시다’, ‘이름도 어려운데 ‘가능’ 빼고 지속발전이라고 합시다’, ‘‘가능’이라는 가치와 지향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뺍니까’, ‘개발 담론이 결코 아닙니다’ 등 수차례 논의가 오갔고, 결국 ‘지속가능발전’으로 재확인하였다. 다만, 당시 정부는 개발부처를 중심으로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국제사회는 1970년대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를 계기로 오래전부터 개발과 성장의 한계를 심각하게 인식해왔다. 개발과 성장 패러다임은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고 지속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는 성장을 벗어나 질적인 성숙 즉,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개발과 성장 패러다임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으로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성장하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보면 단순히 잘 먹어서 체중만 증가하는 현상이다. 반면 발전 패러다임에서는 질적인 성숙을 의미한다. 화석연료나 원자력의 손쉬운 자원이 아닌,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동반되기 때문에 더딜 수밖에 없다. 사람에 비유하면 체력과 건강이 좋아지는 현상이다.

‘지속가능발전’이냐 ‘지속가능개발’이냐는 단순한 번역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사회적 작용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정의한 것은 언어적 표현을 넘어 담론과 패러다임이 되어 우리를 그 틀 속에 갇히게 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로 정의한 ‘지속가능발전’을 의도가 있든 그렇지 않든 아직도 ‘지속가능개발’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민·관·산이 함께 손잡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글 : 권기태 ｜ 희망제작소 부소장 · [email protected]

한살림 ‘아이 방문돌봄’ 함께 해요!

한살림서울생협이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는 엄마 조합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강남구 지역에서 조합원이 집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드리는 ‘아이방문돌봄’을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기)

< 한살림소식 >

< 2016 한살림캠페인 – NO! GMO >

< 지역 소식 >

< 지금 세계는 >

< 한살림물품/요리 >

< 월간 살림이야기 >

< 모심과살림연구소 >

< 바로가기 >

[주간소식] 183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3호(2016. 6. 2)

[위원장칼럼] 정치 없는 국가와 정당의 비극

모든 것이 법과 규정에 의해 운영된다면 그것은 삶이 아니라 ‘작동'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강남역의 끔찍한 참사에 이어 구의역의 죽음, 뒤이어 터져나온 남양주 지하철 건설 현장의 참사, 이 모든 것들에 국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근본적인 대책은 현실에 부딪히고 작아집니다. 우리가 꿈꾸는 정치의 힘은 이런 현실의 답답한 덮개를 찢어 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함께 산다'는 그 태초의 상태로 영점을 맞추는 것, 그 상상력에 근거해 새로운 사회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죽음에 대해 정치는 없습니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안이 넘칠 뿐,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적 죽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쉬운 것은 법대로, 규정대로라는 뻔한 정답과 함께 우리가 ‘어떤 사회를 바라는지’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줄여 누리는 기업의 성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사회에서 남성은 정도의 차이가 의미없을 정도로 가해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합의하여 본질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정치가 실종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정치의 주체인 정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규정과 규칙, 그리고 다수에 의해 결정된 회의결과에 의해 기계적으로 운영될 뿐인 정당은 생명력을 잃은 가짜 꽃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부터 노동당의 정당 문화는 합의와 타협보다는 다수결에 의한 강제와 소통없는 결정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2008년 소위 역사적인 분당 사건 이면에는 늘 다수파에 의한 ‘법치주의'가 판을 쳤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적인 일인양 다뤄졌습니다. 이런 일을 ‘패권주의'라 불렀습니다. 권위가 오로지 다수결을 통한 복종에서 온다고 믿는 이들, 다른 생각을 가진 소수파를 질식시키는 정당 질서, 그러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감수성의 부재는 ‘패권주의'를 진보정당 내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면에는 노골적인 악의가 아니라,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자의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민주적 감수성은 내가 느끼는 것의 관철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느낄 수도 있는 것의 고려에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즉, 정당에 있어 정치의 부재는 규정과 규칙으로의 매몰, 의사절차 과정으로서 다수결주의를 배제하는 합의결정의 부정 등이 복합적으로 호응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정치 없는 국가가 국민에게 비극이듯이, 정치 없는 정당은 당원에게 비극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두 가지의 역설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연 한국 사회에 미래가 있을 까요? 과연 지금의 노동당에 미래가 있을 까요? 저는 우리 안에서부터 정치의 가능성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끝]

* 당원설문조사: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다음 6월 운영위에 좀 더 의미있는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설문을 하지 않으신 당원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총선에 대한 서울지역 당원 인식조사>(http://goo.gl/forms/YgMRiotaigYQLoYK2)

[논평] 노동자의 죽음으로 달리는 서울의 도시철도를 애도한다

2013년 1월 19일, 2014년 4월 22일, 2015년 8월 29일, 2016년 5월 28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죽음이다. 2013년 1월, 2013년 10월, 2014년 9월, 2016년 4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도입된 지하철 1인 운전 탓에 고통을 받다 죽은 지하철 노동자들의 죽음이다. 서울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지하철의 '안전'에 높은 평가를 한다며 말해왔다. 하지만 이 안전이란 것이 사실은 '노동자의 위험'과 바꾼 것임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서울시는 수많은 외주화가 계속 적자에 시달리는 도시철도 공사들 탓에 불가피한 것으로 강변해왔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이, 존엄이 '비용'이 되어버린 이 웃긴 '합리성'과 '효율성'을 보여줄 뿐이다.  

<서울시 내부자료>​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노선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노선이고, 사고사한 노동자는 서울메트로가 위탁계약한 외주업체에 속한 이였다. 서울메트로는 서울도시철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업무를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함께 서울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에 비해서도 7개 업무를 더 위탁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스크린도어의 경우에는, 서울도시철도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 업무를 상이한 고용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이 노동자의 죽음은 사고사가 아니라 '언제든 죽을 수도 있는 제도적 타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2명의 차장이 탑승해 지하철을 운행하지만 서울도시철도는 1명의 차장만 탑승한다. 2013년부터 4명의 기관사가 자살한 곳은 바로 서울도시철도였다. 같은 기간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다 사망한 4명의 노동자 중 3명은 서울메트로에서 발생했다. 바로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사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인간적인 운영 구조가 곧 노동자들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과의 몫은 기관운영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의 것이었다. 서울메트로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고인의 장례 절차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게 '경영효율화'와 '부채감축' 등 경영 혁신을 요구해왔던 서울시의 목소리는 빠졌다. 실제로, 서울시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된 '서울시' 명의의 공식입장을 찾을 수 없다. 아쉬움을 넘어 화가 나는 부분이다. 세월호 참사, 강남역 참사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그러나 서울시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죽음에 대해선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던 서울시는 유독 서울시의 책임이 분명한 죽음에 대해서는 추모의 인사 조차 하지 않는다. 

혹자는 대중교통요금을 올려주면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유사하게 요금을 높여봤자 그것은 늘 부족할 테고, 민간위탁을 중단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손사레를 칠 것이다. 당장 서울메트로가 8월부터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영화가 아니라 위탁의 방식을 변경했을 뿐이다. 서울시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서울메트로가 외주화하고 있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역 운영, 신호설비 전원장치 유지보수, 보건관리 등 필수업무를 담당하는 21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영화하는데 드는 비용은 86억원이다. 이 중 스크린도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125명으로 이들만 전환한다면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도 비용은 27조의 서울시 예산에 견주어 보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인력충원과 고용형태의 변화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혹자는 이 문제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한다.  분명 이 두 전임 시장은 도시철도 노동자들을 줄였다. 대표적으로 승강장과 역을 관리하는 노동자를 '비용'으로 보고, 이들을 줄이면 돈을 더 벌 수 있겠다고 여겼다. 차량 안전을 책임지는 정비 인력들은 줄줄이 외부화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태를 방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며, 2013년부터 사망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노동자 3인과 기관사 4인이 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제까지 노동자의 죽음으로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말 뿐인 대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서울시의 재정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한 본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또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끝]

[공지]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5장(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9조(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 대의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출 정수

o 당기위원회 : 위원장 1인, 위원 2인(여성명부 1인, 일반명부 1인)

□ 선출방법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을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보다 많은 경우 후보자 중 득표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출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출한다.

□ 선거인명부

o 선거권 기준

규약 제5조(지위와 구성) ②항에 따른 서울시당 대의원

o 피선거권 기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피선거권)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후보등록 시점에 서울시당 소속 당원인 자.

o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6년 6월 1일(수)

o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6년 6월 7일(화)

o 선거인명부 확정 : 2016년 6월 8일(수)

□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o 후보자 등록 : 2016년 6월 10일(목) ~ 6월 15일(수) 18시 (7일간)

o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첨)

□ 투표

o 투표기간 : 2016년 6월 20일(월) ~6월 25일(토) 18시 (6일간)

o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2016년 5월 31일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김상철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시민공청회 서명전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물 하나 지어 놓고, 현대화사업이라하는 수협.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단 한번의 주민, 상인 설명회, 공청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만 있으면 서울시는 무조건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서명전에 참여해 주세요.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 노량진역 앞 광장

[연대] 유성 한광호동지의 분향소를 지켜주세요

유성기업, 현대차원청,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열사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각 당협별로 돌아가며 분향소를 지키려 합니다.

많은 당원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26일 도봉당협

6월 2일 관악당협

6월 9일 구로당협

6월 16일 중랑당협

6월 23일 강서당협

6월 30일 동대문당협

서대문, 마포당협 논의중

장소 : 시청광장 유성분향소

[지역소식] 관악당협 정당연설회

2016년 5월 25일 신림역 정당연설회

강남역 사건과 여성혐오란 주제로 정당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연대] 콜트콜텍 집중의 날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문화제 끝날 때까지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6/2(목)	유성분향소지킴이 관악당협 19:00 @유성시청분향소
6/3(금)
6/4(토)	영등포당협상가임차인상담소 15:00 @문래공원사거리
6/5(일)
6/6(월)
6/7(화)	콜트콜텍연대 13:00 @여의도콜트콜텍농성장
6/8(수)	상가임차인 상담소 시즌3 13:00 @노량진역
6/9(목)

얼마 전 EBS<다큐프라임>에서 ‘민주주의’를 주제로 5부작 프로그램을 방영하였습니다.

‘시민주권’, ‘갈등’, ‘민주주의의 우선성’, ‘기업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해석한 이 프로그램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치불신이 가중되는 지금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