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철학사이다 10화 - ‘평등’

각 개인은 평등하게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Ronald Myles Dworkin, 1931~2013, 미국 철학자)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여섯 가지 키워드 ‘시민’, ‘자유’, ‘불복종’, ‘혁명’, ‘헌법’, ‘평등’.

이번 마지막 시간엔 ‘평등’을 주제로 이야기나눴습니다.

‘평등’은 고대, 중세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사실상 성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다시말해 근대 민주주의 사회의 출현과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평등할까요?

헌법상의 평등, 법앞의 평등, 경제적 평등 등에 대해 나눈 시민철학자들이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평등 1부 '왜 우리는 평등을 말해야 하는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tA7S09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EFmcd1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Q8G8YJa8RSA

평등 2부 '어떻게 평등해야 하는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tLVFS

[참고] 헌법상의 ‘평등’ 관련 조항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참고]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같이듣기

톡톡! 철학사이다 1화 - “불평등”

• 1회 / 왜 불평등인가?
• 2회 / 지구적 불평등의 현상
• 3회/ 불평등의 극복

톡톡! 철학사이다 2화 - SOS 응답하라 '국가'

• 1회 / 국가의 위기? 위기의 국가? 응답 없는 국가
• 2회 / 국가없는 국가주의? 응답하라 국가!

톡톡! 철학사이다 3화 - 숨은 '민주주의' 찾기

• 1회 / 한방 민주주의?
• 2회 / 51:49를 넘어서
• 3회 / 시민정치의 사례들 - 티파티, 무브온, 아호라마드리드

톡톡! 철학사이다 4화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 1회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한 서양정치철학적 개념과 가치
• 2회 / 한국적 보수와 진보의 기원과 현재의 모습
• 3회 / 자유주의, 나라사랑, 애국 

톡톡! 철학사이다 5화 - 차이, 차별, 혐오

• 1회 /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출발점
• 2회 / 전세계적인 혐오 현상들

톡톡! 철학사이다 특집 - 미국 대선 따라잡기

• 1회 / 미국 정당 조직의 역사와 특성
• 2회 / 미국 대선의 정치, 경제, 사회 배경

톡톡! 철학사이다 6화 - '시민'이란 누구인가?

톡톡! 철학사이다 7화 - '자유'란 무엇인가?

톡톡! 철학사이다 8화 - '불복종과 혁명'

톡톡! 철학사이다 9화 - '헌법'

톡톡! 철학사이다 10화 - '평등'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환균 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PD)

참팟 65회 / '김영한 비망록' 판도라의 상자인가

지난 12월 2일 언론노조는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中 청와대의 언론 통제, 문화 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언론, 여론 통제는 보도통제, 인사개입, 재정 지원/배제, 법적ㆍ제도적 대응, 관변단체를 통한 소송이라고 합니다.
참팟 65회는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을 초대해 현재 공영방송의 문제점, 해결방안으로써 방송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최근 공개된 '김영한 비망록'의 입수 경위와 비망록에 포함된 언론 탄압 공작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uqDioY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luHKZ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mZkbDLn-_g

같이보기

• [언론노조]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 1차 발표, "박근혜 체제 적폐 청산돼야"
• [언론노조] 성재호 KBS본부장, "파업 통해 박근혜 체제 도려내겠다"
• [언론노조] 故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中 청와대의 언론 통제, 문화 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
• [언론노조] 진주비상시국회의 “박대출 퇴출시키겠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만권 교수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및 국제학대학원)

총선특집3. 샌더스 돌풍과 4.13총선, '한국의 샌더스'는 누구?

진짜 변화는 다수의 일반 시민이 목소리를 높이고, 투표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할 때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일어선다면 99%가 이기지만, 우리가 뿔뿔이 흩어진다면 1%의 부유한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다. - 버니 샌더스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

지난 3월 15일 미국 민주당 경선 레이스의 분수령이었던 미니 슈퍼화요일에 힐러리가 승리함로써 이른바 '샌더스 열풍'이 끝인가 했더니, 이후 진행된 아이다호, 유타, 알래스카, 하와이, 워싱턴 주의 당원대회에서 샌더스가 승리하면서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샌더스의 핵심공약은 대학교 학비 대폭 인하, 최저임금 인상(15달러)과 남여의 평등한 임금, 전국민 의료 보험, 월스트리트/거대은행 해체 등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내용입니다. 샌더스는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거대부호들의 '슈퍼팩' 모금을 거부하고, 개개인들로부터 평균 30달러 되는 기부 약 7,500만 달러 정도의 선거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참팟 총선특집 3번째는 미국에서 이렇게 급진적인 정책을 내세운 샌더스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를 점검해보고 한국의 총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혁신적이고 시민의 마음에 와 닿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책선거가 실종된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샌더스와 미국 대선을 통해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들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7635

같이보기

• [기사] 아직은 샌더스에게도 희망이 있다
• [기사] 샌더스, 트럼프, 크루즈의 공통점은?
• [칼럼] 샌더스 열풍? 제국의 장벽은 높다! (참여사회연구소 시평, 장석준)
• [참여사회] 제도권을 향한 풀뿌리 요구! 그래서 정치가 희망이다 (김만권)
• [기사] 10문 10답으로 정리하는 버니 샌더스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 3/29(화) 진보정당 생존방법 - 조성주(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하승수(녹색당 서울시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 3/30(수)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 3/31(목)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 김만권 정치철학 박사
• 4/1(금)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 4/4(월) 진보진영의 총선 전략, 그리고 청년의 도전 - 조국 교수
• 4/5(화) 투표합시다
• 4/6(수) 416특집, 세월호을 위한 도전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은평구갑 국회의원 후보)
• 4/7(목) 북토크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4/8(금)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6회. 더불어민주당 영입 '0순위'가 있었네? (2016.2.2)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90734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미국 대선의 공화당 경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겠다"고 하자 미국 국경순찰대가 지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경선과정에서 전혀 다른쪽의 이야기를 하는 샌더스와 트럼프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공화당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주류정치"에 대한 반감과 실망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 숨은 민주주의찾기> 3번째 이야기는 정당정치로 대표되는 "주류정치"에 희망이 없을때 좀더 나은 정치와 사회를 만들기위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정당'이 이념 혹은 계급적인 이해에 따라 움직였다면 지금은 하나의 이념-계급으로 설명될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파로 정당정치에서 이탈해서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정당을 압박하거나, 스스로 정당을 만드는 활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사례인 티파티(공화당, 회원 50만명), 무브온(민주당, 회원 500만)의 활동, 그리고 시민운동이 정당정치 속으로 뛰어들어 스페인의 마드리드 시장을 당선시킨 '아호라 마드리드'까지, 2편에서 화두로 던진 "시민정치와 정당정치의 경쟁"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서, 제도권(정당, 정부)을 바꾸기 위한 시민 활동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044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C2HPQ

같이 보기

• [월간 참여사회] 특집-뭐라도 하자 : 온라인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 [칼럼] 우리 앞에 온 트럼프, 아직 먼 샌더스
• [칼럼] 시민정치 참여, 마드리드에서 배워라
• [기사] 美 공화당 지지 조직, '티파티'가 뭐길래?
• [기사] 미 온라인 그룹 '무브온' 회원투표 79% 버니 샌더스 지지
• 2012년 미국 대선 무브온 vs 티파티
• [행사후기] 맥주만큼이나 시원한 세금을! - 복지와 세금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 “맥주파티”
• [기사] ‘시민아 정치하자’ 피티쑈 전문 : 이진순(정치벤처 ‘와글’ 대표)
• [시사상식사전] 티파티
• 무브온 홈페이지 www.move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