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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니제르델타 기름오염에 대해 또 다시 드러난 쉘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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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니제르델타 기름오염에 대해 또 다시 드러난 쉘의 거짓말

익명 (미확인) | 목, 2015/11/05- 14:10
 

나이지리아 니제르델타 지역의 기름유출로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이미 정화작업을 마쳤다는 거대 석유기업 쉘(Shell)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국제앰네스티와 환경인권개발센터(CEHRD)가 3일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오염지역 정화하라: 니제르델타 기름유출에 대한 쉘의 거짓말>은 쉘 측이 이미 수년 전 정화 작업을 실시했다고 주장한 4개 유출 지점에서 여전히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95년 11월 10일, 니제르델타 지역의 석유 기업들이 초래한 피해에 반발하며 쉼없이 캠페인을 벌였던 환경운동가이자 작가인 켄 사로위와(Ken Saro-Wiwa)가 처형된 지 20주기가 되는 날을 기리며 발표되었다.

마크 두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기업과인권 조사관은 “쉘은 자사의 송유관과 유정관의 오염을 충분히 정화하지 않으면서 수천 명의 남녀와 어린이가 오염된 토지, 물, 공기에 길게는 수십 년까지 노출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기름유출로 인해 니제르델타 주민들이 생계와 식량을 의존하고 있는 들판과 숲, 어장 등은 처참한 피해를 입었다. 기름유출 사고 지점을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오염이 전 지역으로 퍼졌음을 냄새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석유산업을 규제하지 못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관련 감시기관인 나이지리아 원유유출 감시대책기구(NOSDRA)은 재원도 부족할뿐더러 원유로 인한 오염이 눈에 띄는 지역도 청결하다고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인권개발센터의 스테빈 오보도케(Stevyn Obodoekwe) 국장은 “나이지리아 국민은 물론 전세계 사람들이 1995년 처형된 켄 사로위와와 오고니 대표 8인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만큼, 쉘과 나이지리아 정부는 니제르델타의 석유 기업들이 남긴 끔찍한 유산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이 지역 주민 대부분에게 석유는 고통만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며 “기름때로 얼룩진 토양과 강물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은 처참할 수준으로, 이미 수십 년 째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를 통해 쉘이 정화했다고 밝힌 지역에서 눈에 띄는 오염 발견

니제르델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원유생산량이 많은 지역이다. 쉘은 이곳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다국적 석유기업으로, 유전 50개와 5,000km에 이르는 송유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노후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태다. 쉘 역시 자체 발표를 통해 2007년 이후 1,693건의 원유 유출이 발생했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실제 유출 건수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유엔 환경계획(UNEP)은 니제르델타의 오고니랜드에 설치된 쉘의 송유관에서 유출된 원유로 막대한 수준의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쉘이 유출된 원유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으면서 피해 지역의 생태계와 주민들에게 더욱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쉘은 UNEP가 지적한 피해 지역에 대해 정화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의 유출 사고 대응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와 환경인권개발센터가 2011년 유엔 환경계획이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던 4개 지역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미 정화사업을 실시했다는 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4개 지역 모두 2015년에도 여전히 눈에 띄게 오염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이러한 오염은 새로운 원유 유출 때문이 아니라 정화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오염 지역 중 하나인 11번 보무 유전에서 조사관들은 원유 유출이 발생한 지 4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검게 변한 흙과 물 위에 뜬 기름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쉘 측이 이미 1975년과 2012년 정화사업을 두 번 실시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한 일이다. 나이지리아 규제당국이 정화되었다고 인증한 다른 오염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을과 농경지 근처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과 물이 발견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쉘이 나이지리아의 기름오염 정화사업에 성의 있게 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화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현지 업자를 교육하거나 감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쉘과 계약한 한 업자는 무성의한 겉핥기식의 정화 작업만으로는 지속적인 환경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것은 단지 은폐에 불과하다. 몇 미터만 땅을 파면 기름 찌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저 땅을 파고 기름 찌꺼기와 흙을 파낸 후 다시 메우기만 했을 뿐”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기름 오염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은 국제앰네스티와 CEHRD에 원유 유출 이후 남은 오염물질들이 니제르델타 주민 약 3분의 2가 생계와 식량을 의존하고 있는 토지와 강을 오염시켰다고 말했다. 이제 80대가 된 에마디 로버츠 크파이(Emadee Roberts Kpai)는 2009년 원유 유출이 일어나기 전까지 보무에서 농업과 어업에 종사했다.

“시내는 이제 간 곳이 없고, 고기잡이로는 더 이상 생계를 꾸릴 수 없다. 농사짓던 농장은 이미 쉘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황폐화됐고, 작물도 생산성이 없다. 물에는 고기가 없다. 작물을 심으면 자라기는 하지만 작황이 좋지 않다.
쉘이 우리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서 유전을 발견하면 마을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이상 작물이 자라지도, 물고기가 살지도 않는다.” © Mike Uwemedimo for Amnesty International

유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응 없는 쉘

쉘 측은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뿐 아무런 부연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대신 조사관들에게 자사 홈페이지를 안내했으나, 사이트상에서 정화사업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쉘은 원유 유출 사건과 오염 대부분이 관리 부족보다는 송유관에서 원유를 절도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국제앰네스티와 환경인권개발센터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쉘의 주장이 거짓이며, 송유관 부식으로 인한 원유 유출의 규모에 대해 지난 보고서에서 공개한 바 있다.

나이지리아는 송유관을 보유한 모든 기업에 대해 원유 유출 원인에 상관없이 정화 작업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화작업에 더욱 투명하게 임할 것을 쉘 측에 촉구한다.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는 관련 감시기구인 나이지리아 원유유출 감시대책기구(NOSDRA)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마크 두멧 국장은 “쉘은 원유 유출의 원인이 절도범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쉘이 계속해서 기름오염 정화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데 대한 변명은 될 수 없다. 쉘의 책임 전가는 지키지 못한 약속과 방치된 기반시설에 대한 주목을 더 이상 분산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한 니제르델타는 번영을 약속받고도 병들고 황폐화된 땅으로 버려졌다는 교훈적 이야기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 쉘에 대한 ‘클린 잇 업’ 캠페인

이번 보고서는 니제르델타 원유 유출의 처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나설 것을 쉘에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의 ‘정화 하세요(Clean It Up)’ 캠페인의 일환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1995년 11월 10일 켄 사로위와가 불공정재판으로 처형된 지 20년이 되는 날을 앞두고, 쉘의 주유소 앞에서 특별 철야농성과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공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쉘의 자사 채용광고 “미래를 만드세요(Make the future)”를 바탕으로 패러디한 캠페인 영상도 함께 공개된다.

영어전문 보기

Niger Delta: Shell’s manifestly false claims about oil pollution exposed, again

Claims by oil giant Shell that it has cleaned up heavily polluted areas of the Niger Delta are blatantly false, Amnesty International and the Centre for Environment,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EHRD) said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Clean it up: Shell’s false claims about oil spills in the Niger Delta documents ongoing contamination at four oil spill sites that Shell said it had cleaned up years ago. The report is being published to mark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xecution, on 10 November 1995, of the environmental activist and writer, Ken Saro-Wiwa, who campaigned tirelessly against the damage caused by the oil industry in the Niger Delta.

“By inadequately cleaning up the pollution from its pipelines and wells, Shell is leaving thousands of women, men and children exposed to contaminated land, water and air, in some cases for years or even decades,” said Mark Dummett, Business and Human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Oil spills have a devastating impact on the fields, forests and fisheries that the people of the Niger Delta depend on for their food and livelihood. Anyone who visits these spill sites can see and smell for themselves how the pollution has spread across the land.”

The report also documents the failure of the Nigerian government to regulate the oil industry. Its watchdog, the National Oil Spill Detection and Response Agency (NOSDRA) is under-resourced and continues to certify areas as clean that are visibly polluted with crude oil.

“As people in Nigeria and around the world remember Ken Saro-Wiwa and the eight other Ogoni leaders who were executed in 1995, Shell and the government of Nigeria cannot ignore the terrible legacy of the oil industry in the Niger Delta. For many people of the region, oil has brought nothing but misery,” said Stevyn Obodoekwe, CEHRD’s Director of Programmes.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living surrounded by oil fumes, oil encrusted soil and rivers awash with crude oil is appalling, and has been for decades.”

Investigation finds visible pollution at sites Shell says it cleaned

The Niger Delta is the biggest oil-producing region in Africa. The largest international oil company there is Shell. It operates around 50 oil fields and 5,000 km of pipelines, much of them ageing and poorly-maintained. The oil giant’s own figures admit to 1,693 oil spills since 2007, though the real number is probably higher.

In 2011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 exposed massive levels of pollution caused by oil spills from Shell pipelines in the Ogoniland region of the Niger Delta. UNEP also exposed how the damage done to the environment and people was exacerbated by the company’s failure to clean up the spills properly. In response, Shell promised to clean up sites identified by UNEP and improve its response to future spills.

Yet in field investigations at four of the spill sites UNEP identified as highly polluted in 2011, Amnesty International and CEHRD found all four remain visibly contaminated in 2015, even though Shell says it has cleaned them. The investigation demonstrates this is due to inadequate clean-up, and not new oil spills.

At one of the locations, Shell’s Bomu Well 11, researchers found blackened soil and layers of oil on the water, 45 years after an oil spill took place – even though Shell claims to have cleaned it up twice, in 1975 and 2012. At other sites, certified as cleaned by the Nigerian regulator, researchers found soil and water contaminated by oil close to where people lived and farmed.

The investigation shows Shell has not addressed problems with its entire approach to cleaning up oil pollution in Nigeria, including how it trains and oversees the local contractors that actually conduct the work.

One contractor who had been hired by Shell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half-hearted and superficial clean-up efforts fail to prevent lasting environmental damage:

“This is just a cover up. If you just dig down a few metres you find oil. We just excavated, then shifted the soil away, then covered it all up again.”

Communities bear the brunt of oil pollution

Communities told Amnesty International and CEHRD how lingering pollution after oil spills had contaminated the land and rivers that nearly two-thirds of the Niger Delta’s people rely on for food and livelihood. Emadee Roberts Kpai, now in his 80s, was a farmer and fisherman until the oil spill at Bomu Manifold in 2009.

“Our creeks are no more. Fishing activity is no more productive. The farm I should be farming has already been devastated by oil spills from Shell. Our crops are no longer productive. No fish in the water. We plant the crops, they grow but the harvest is poor.

“When Shell came to our community, they promised that if they find oil they’ll transform our community, and everybody will be happy… Instead we got nothing from it.”

Shell fails to act despite UN criticism

Shell told Amnesty International it disagreed with the organizations’ findings, without providing any details. The company directed researchers to its website, but this provides very little information about clean up. Shell also repeated its claim that most oil spills and pollution are caused by illegal activity, such as people stealing oil from pipes rather than poor maintenance.

Amnesty International and CEHRD have exposed false statements made by Shell about illegal activity and the extent of oil spills due to corroded pipes in previous reports.

In any case, Nigerian law says companies who own pipelines are responsible for cleaning up, no matter what causes a spill.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Shell to be more transparent about its clean-up operations. The organization also says the Nigerian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its watchdog, the National Oil Spill Detection and Response Agency (NOSDRA).

”Shell says theft is to blame for oil spills, but even if that were true it would not excuse the company’s consistent failure to clean up oil pollution. Shell’s blame game can no longer deflect attention from its broken promises and neglected infrastructure,” said Mark Dummett.

“As long as oil companies fail to live up to their commitments, the Niger Delta will remain a cautionary tale of communities promised prosperity, but left with blighted, devastated lands.”

Background: Clean It Up campaign targets Shell

The report is part of Amnesty International’s Clean It Up campaign, which calls on Shell to finally deal with the devastating impact of oil spills in Niger Delta. The campaign involves special vigils and protest actions outside Shell petrol stations ahead of the 20th anniversary of Ken Saro-Wiwa’s execution after an unfair trial on 10 November 1995.

The campaign will also feature a spoof video based on Shell’s own “Make the future” recruitment campaign targeting engineering student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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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로 이들이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에서 기자로 일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은 또한 해당 3개 매체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타임지Time Magazine에 중국 내 활동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신문사들은 신장, 홍콩 등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우한의 코로나19COVID-19 발병 관련 문제를 조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조슈아 로젠웨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중국팀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수치스러운 억압은 신장, 홍콩 등 중국 내 수많은 인권 침해의 현실을 보여준 기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정확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이 시기에 기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전 세계 및 중국 내 공중 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각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행사되어야 할 홍콩, 마카오에서조차 기자들의 노동권이 즉결로 거부되고 있다. 이것은 ‘일국양제(1국 2 체제)’ 하에서 영토의 자치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는 해당 결정이 “미국 내 중국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규제”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일, 미 정부는 신화통신Xinhua News Agency, 중국국제방송Chinese Radio International, 중국일보China Daily Distribution Corporation, 중국국제텔레비전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을 포함하는 4개 중국 관영 언론매체의 최대 직원 수를 제한한 바 있다.

수, 2020/03/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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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원 총통은 이번 사건에 대해 “웡씨의 사건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규약 6조에서 언급한,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자유권규약 제6조 2항에서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 사형을 선고할 때 현행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링치우E-Ling Chiu 처장은 “이번 사형이 집행된 날은 대만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럽과 미국에 천만개의 마스크를 기부해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날이었다. 좋지 않은 소식을 묻으려는 당국의 부정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링치우 처장은 “ICCPR의 관련 조항(제6조 6항)에서는 사형 제도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을 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대만 정부가 당국의 정책이 사형제 폐지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번 집행은 지난 3월 많은 주목을 받았던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해당 살인 사건으로 인해 사형제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인 TAEDP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는 사건 이후 잦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랑치우 처장

 

이링치우 처장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만 정부는 사형제 이슈에 대해 사회적 교육이나 대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권 NGO, 사형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 피해자 가족을 향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는 정부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관련 지원 체계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에 질문을 던져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인권과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NGO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뿐이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사형제를 지지하는 지배적인 담론으로는 그 어떠한 범죄도 막지 못했다. 사형 제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이버 폭력은 사형제 폐지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공간에도 피해를 준다.”

사형 제도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서 사형에 반대한다. 피의자의 신분, 범행의 성격이나 상황, 유무죄 여부, 집행 방식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 전면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써 사형집행 유예 제도를 확립할 것을 대만 정부에 재차 촉구한다.

금, 2020/04/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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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들
 
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현재 해상에서 표류 중인 로힝야 난민을 구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에 있는 다른 국가들 역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각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수색 및 구조에 나서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앰네스티는 다른 국가들 역시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표류 중인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라지 파트나크Biraj Patnaik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국장은 “어선의 입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방글라데시는 끔찍한 범죄로 집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어왔다”며 “방글라데시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로힝야 난민을 환영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격리 센터 마련을 지원하고, 난민들에게 필요한 긴급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등 이 사안과 관련해 방글라데시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의 배

 

아울러 국제앰네스티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수백명의 로힝야 난민을 위한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즉시 개시하라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촉구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선박 1척을 해안으로 인도했지만 당국 군의 공격적인 순찰로 난민들을 쫓아냈다. 태국 역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보트를 추방했는지, 혹은 인근 해안에서 난민 보트가 발견되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가 참여한 발리 프로세스 태스크포스Bali Process Task Force는 “바다 위 생명을 구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해상 이민에 대응할 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나 인근 지역인 안다만해에서는 2015년 수백명이 로힝야인이 구조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던 선례가 있다. 그때의 슬픈 결말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부가 난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방글라데시가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월, 2020/05/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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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홍콩의 인권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국가보안법 제정 계획이 마련되면서 잠식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중국은 1997년 홍콩 양도 당시 약속했던 내용을 준수하려는 시늉조차 포기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중국은 본토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률을 보면, “국가 보안“의 정의는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그 외의 국가적 중대 관심사” 등 광범위한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베이징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분리주의“, “전복“, “테러” 행위 및 영내에서 “간섭하는 외국 및 해외 세력의 활동“을 직접 금지하고 그 과정에서 홍콩 입법부를 근본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엿보고 싶다면, (위에 나열했던) 용어들이 중국 본토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보면 된다. 무서운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분리주의

중국 정부의 “반 분리주의” 활동은 신장 및 티베트계 지역에서 특히 심각했다. 타시 왕축Tashi Wangchuk의 사례가 단적인 예다. 그는 학교에서 티베트어 교육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 뉴욕 타임즈에서 그의 활동이 등장하는 영상이 제작되자 중국은 그가 영상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분리주의 선동” 혐의를 내리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전복, 선동

“체제 전복 선동”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반정부 인사들과 활동가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포괄적인 혐의다. 변호사인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은 인권을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폭로했다가 “전복”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2015년 새로 도입된 대테러법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소수민족의 인권까지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소위 “테러리즘”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1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인과 이슬람계 사람들을 신장의 정치 “재교육” 캠프에 구금했다.

 

외국 개입

“외국 개입”은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익숙하게 사용해 온 혐의다. 이 용어를 근간으로 두 정부는 2014년 우산 혁명과 2019년 시위 등의 지역 운동을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선동한 “색깔 혁명”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려 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2016년 “외국 비정부단체 관리법”으로 정부가 비 정부 단체에 대한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홍콩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홍콩 정부를 통해 적용될 것이며 시민들은 홍콩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공안이 홍콩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이러한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홍콩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이번 국가보안법을 마련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 본토에서는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안에 국가 안보 논리를 적용한다. 그를 통해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 제공해야 할 안전 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이다. 이 조치는 수사관이 공식 구금 제도 밖에서 개인을 6개월까지 억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비밀 독방 구금에 해당할 수도 있는 조치다. 피고는 원하는 법률 자문인을 접견하거나 가족을 면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은 채 구금되며,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것이 중국 인권의 암울한 현실이다. 중국이 이처럼 인권침해적인 국가 안보 청사진을 홍콩에도 강제로 적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일까?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지난 한 해 동안 평화적인 집회 도중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한 것이 중앙 정부에서 행동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요 원인이 되기는 했다. 그러나 시위대의 어떤 행위가 홍콩 현행법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시위 주최자와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구실만 있어도 “선동을 선동”했다는 혐의, 심지어는 “내란” 혐의까지 적용하여 주저 없이 처벌했다.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세계적인 관심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집중되면서 무역 관계가 더욱 중요한 협상 카드로 떠올랐고, 다른 국가들이 인구 800만 도시인 홍콩을 위해 의미 있는 옹호에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계산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 격리로 한 발 물러서거나 조용한 외교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도 강력한 정치적 역풍에 부딪히거나 지속적인 여론의 압박이 있다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미 다시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유를 요구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에 서명해주세요.

 

온라인액션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유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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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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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경찰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벨라루스 내무부 최고위 관계자가 평화적 시위대를 상대로 불법 무력을 사용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라고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음성 녹음본이 공개되었다.

벨라루스에서는 2020년 8월부터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어 왔다.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벨라루스 경찰은 과도한 폭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벨라루스의 퇴직 경찰관들이 집회 탄압에 대응해 결성한 단체 BYPOL은 최근 벨라루스의 현 내무부 차관 미칼라이 카르펜카우 Mikalai Karpenkau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녹음본을 공개했다. 이 녹음본은 2020년 10월 무렵 그가 부하 직원들에게 한 발언을 녹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그는 내무부의 조직범죄 및 부패 대응 부서의 책임자였다.

이 녹음본에는 경찰의 인권 침해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발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중에는 2020년 8월 10일 벨라루스 진압 경찰이 발사한 고무탄으로 사망한 알약산드르 타라이코스키 Alyaksandr Taraykouski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음본에 등장한 발화자는 부하 직원들에게 시위대의 고환과 배, 얼굴을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라고 지시하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전용 수용소 마련을 제안했다고 한다. 또한 발화자는 이들이 사망하면 불필요한 국민이 제거되는 것일 뿐이라고 암시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국제법상 범죄 행위를 지시한 것이다. 또한 녹음본에서는 ‘국가 수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언급하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이 녹음본이 사실이라면, 벨라루스 정부가 계획적인 인권침해를 통해 평화적 시위대를 진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출 증거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벨라루스 정부는) 즉시, 공정하게 효과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는 인권법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용의자를 공정 재판 절차에 따라 기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를 분명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배경 정보
 

2020년 8월 9일, 26년간 장기 집권 중이던 대통령 알렉산더 루카센코 Alexander Lukashenko가 자신이 선거에서 압승했다고 주장하자,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판단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벨라루스 정부는 광범위한 체포, 폭력으로 대응했다.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 섬광 수류탄, 최루가스, 물대포 등을 사용했다.

2020년 11월 기준, 최소 25,000명 이상이 시위 과정에서 구금되었고 이 중 347명은 학생이었다. 320명 이상의 언론인도 구금되었다. 7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를 당했고 4명의 평화적 시위자가 사망했다. 1,000명 이상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비사법적으로 기소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벨라루스 정부에 경찰의 과도한 불법 무력을 중단하고 그간 벌어진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화, 2021/01/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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