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원천 무효다!!
노후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30년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끝내 결정되었다. 2월27일 새벽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날치기 표결로 처리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죽어가는 원전에 강제로 숨을 불어넣는 꼴이다.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2년 11월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는 30년 동안 39회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되었고, 2012년에만 3번의 고장이 발생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수명이 다한 노후한 원전이었고, 대참사를 일으킨 세월호도 수명이 다한 선박이었음을 잊었는가?
원전은 수명을 다하면 그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월성1호기에 사고가 나면 경주, 울산, 포항 등 영남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가 재앙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일본 열도 70%가 오염된 것으로만 보아도 알 수 있는 현실이다. 전 국민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는 이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경제성을 따진다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 7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을 통해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편익은 1조3993억~1조7448억원, 들어가는 비용은 1조9053억~1조9994억원에 이른다고 밝혀 계속운전을 하면 2546억~5060억원을 손해보는 셈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 조차도 월성1호기 연장가동에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음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은 경제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결정이다.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런 중대한 결정과정이 날치기와 졸속이라는 점이다.
원자력의 안전을 위해 감시감독해야 하는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 위원 중 2명이 퇴장한 채 7명이 일방적인 날치기로 표결처리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도리어 원자력발전을 지원하고 확대하는데 일조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위원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원전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도 원전을 수명 연장하지 않고 원전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있고, 전력생산 중 원전비중이 75%나 되는 프랑스조차도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50%로 낮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거꾸로 원전을 확대하고, 수명 다한 원전까지 가동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월성1호기를 폐쇄한다 해도 국내 전력수급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월성1호기 수면연장을 결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더불어 수명연장 가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고리1호기도 조속히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전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원자력발전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이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에 충북지역 제 단체들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탈핵사회 전환을 위해 힘을 모아 함께 연대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5년 3월 3일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사회적기업생명살림올리, 생태교육연구소터, 전교조충북지부, 제천YWCA,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녹색당(준), 충북민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핵없는세상을만드는충북사람들)

성명서방사능측정신뢰도하락수치은폐의혹한국원자력기술원장책임져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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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2매)

전국 12개 방사성물질 측정 결과 믿기 어려워
활성탄 필터 측정 결과 공개해야
부실 측정, 은폐 책임, 핵산업계 대변인 윤철호 원장은 책임져야

○오늘 MBC 아침 뉴스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울진읍내에 위치한 울진민간환경감시기구가 지난 3월 30일부터 자체 방사능 측정장비로 측정한 방사성 요오드 농도 결과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전국 방사능 측정소 12곳에서 측정하고 있는 평균치 보다 최고 6배 많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양쪽 모두 하루 24시간 측정으로 측정 시간이 동일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종이필터를 사용하고 있고 울진민간환경감시기구는 활성탄 필터를 사용한 것이 다른 점이다.

○ 이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9일자 활동기사에서 프랑스 방사선연구위원회(CRIID)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측정기로는 과소평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프랑스 방사선연구위원회는 “미세입자 여과기로 채취한 공기 시료는 기체 형태의 요오드를 포집할 수 없다”면서 “이런 계산은 공기 중 실제 방사성물질량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활성탄 여과기로 기체를 채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검사결과를 국제기구와 상호평가한다”면서 “우리의 검사 수준은 국제적 수준”이라고 답했을 뿐이다(참고: 춘천서 세슘 검출… 낮은 방사선량에도 백혈병 위험). 그런데, 이번에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측정값이 과소평가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난 환경운동연합과의 전화통화에서와 마찬가지로 M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기존의 종이 필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3월 28일부터는 전국 방사능 측정소에 활성탄 필터로 방사성 요오드를 일주일간 포집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때는 환경운동연합이 활성탄 필터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문의를 한 시점이기도 하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로 방사성물질 영향은 편서풍 타령하는 기상청에 미루면서 말바꾸기, 늦장발표, 핵공학자들 편에서 기준치 숫자 계산으로 안전타령을 되풀이 하고 있었다. 전국 12개 방사성물질 측정소로는 사실 우리나라의 방사성물질을 제대로 측정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마저도 제대로 된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객관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며 이제는 측정 자료까지 은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지금의 방사성물질 오염 논란이 며칠, 몇 달만 지나면 잠잠해질 일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가 본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1986년 체르노빌 참사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성물질은 유럽의 각 지역의 토양과 식품에 남아 피폭이 진행 중이다.

○ 정확한 측정과 정보공개로 객관성을 갖추어야 할 안전규제 기관의 이런 태도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지난 3월 28일 한 일간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 누출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는 발표에 대해 조사 대상의 94.1%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그동안 한국의 핵발전소 사고, 방폐장 안전성 문제에서도 안전보다는 사업자 이익의 편에서 핵산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해 왔다. 안전 규제에 책임이 있는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이 핵발전소 건설에 이해관계가 있는 현대건설 출신이고 현직으로도 원자력 진흥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에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니 국민의 편에서 제대로 된 안전규제, 안전관리를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윤철호 원장은 즉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측정장비를 늘리고 활성탄 필터를 추가하는 등 보완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2011년 4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 정책팀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350캠페인 6월 활동]
일시 : 2016년 6월 11일(토) 8:50~9:00
장소 : 안산시내 130곳
내용 : 2016 350캠페인 5월에 시작하여 2번째 온도측정을 하였습니다.
시민측정치는 6월 온도가 5월 온도 보다 10도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6월에 진행되는 환경실천 인증샷은 ‘깨끗한 빈그릇’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은 빈그릇 사진을 찍는 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시 : 2012년 11월 24일
장소 : 25시광장

올해 마지막 재활용나눔장터가 11월 24일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리를 옮겨 진행된 장터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해 활동하였습니다.
다행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었으며 물품판매, 체험행사 참여도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매월 네번째 토요일에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됩니다~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