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국정교과서는 평생학습의 기반을 위협한다


뉴스타파는 27일 현재 국정화 교과서 지지 성명(10월 16일)에 이름을 올린 교수 17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로써 총 102명 중 절반인 51명의 소속 및 직책이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지난 22일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102명 중 34명과 직접 접촉해 그 신원을 밝힌 바 있다. 또 동명이인으로 언론에 소속 및 직책이 잘못 알려져 피해를 입은 교수 11명도 함께 공개했다.
※ 관련 기사 : ‘국정교과서 지지 교수 모임’의 실체는?…소속 대학 안 밝혀 큰 혼란
추가로 확인된 17명에는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분부 공동본부장을 역임한 유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와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 때 교학사 교과서를 지지했던 강신천, 박선규, 양동안, 정경희 교수 등 4명도 포함됐다. 동명이인으로 이름이 같아 언론에 지지 교수로 알려졌으나 실제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도 2명 더 확인됐다. 다음은 신원이 확인된 17명의 명단이다.
▼ [표-1] 신원 추가 확인 교수 명단 (10월 27일 현재)
| 이름 | 주요경력 | 소속 및 직책 | 전공 | 이력 |
|---|---|---|---|---|
| 강신천 |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 공주사대 교수 겸 국제화기획단장 | ||
| 김경자 | 전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교수 | |||
| 김수천 | 강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 |||
| 김헌규 | 동국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 · 전 김포대학교 이사장 | ||
| 박선규 |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토목공학부 | 교량공학 | · 성균관대학교 학사처장 · 성균관대학교 식물원장 |
| 박성익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행정ㆍ중등교육연수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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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광용 |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 초등교육 | · 제22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 제14대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 서율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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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안 |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
| 유석춘 | 한나라당 |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분부 공동본부장 · 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 · 연세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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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찬 | 강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춘천회장 ·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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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희 |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 | 미국사, 역사교육, 한국현대사 | ·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학사지도교수 |
| 정영순 | 한국학 중앙연구원 | |||
| 정원식 | 전 국무총리 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 · 심리학 교수 · 문교부장관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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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효진 |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학 | 의료인문학 | · 한국정책학회 연구이사 · 꽃동네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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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용 | 청운대 호텔관광대학 호텔경영컨벤션학과 | 관광마케팅, 컨벤션실무 | · 일본 Hotel okura, Hotel new otanil 연회담당 · 삼성에버랜드 리조트 사업부 마케팅기획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태권도진흥재단 공원기획 및 홍보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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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원 |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 프랑스철학 | · 아시아철학회 공동회장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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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철 |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
▼ [표-2] 동명이인-이름이 같아 언론에 지지 교수로 알려졌으나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교수 (10월 27일 현재)
| 이름 | 소속 및 직책 |
| 이재원 | 한신대학교 신약신학 초빙교수 |
| 정영길 | 건양대학교 행정부총장 |
[성명]
<야권 정치지도자회의> 환영, 투쟁하는 야당 돼야 한다
노동개악 연내 처리 막을 결정적 시기, 국회투쟁 본격화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쿠데타’이며, 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은 ‘노동쿠데타’다. 친자본 극우세력의 정치적 폭거로 역사와 노동, 과거와 미래가 절체절명에 처한 지금, 우리는 행동하는 정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치를 갈망한다. 민주노총은 정의당의 <야권 정치지도자회의> 제안을 환영하며, 노동개악에 맞설 범야권 정치적 결단의 산파가 되길 기대한다. 지금은 민주주의와 노동인권을 지키려는 전 민중의 정치역량이 총궐기해야 할 때이다. 민주노총은 역사•노동 쿠데타에 맞서 총파업 총궐기에 나설 것이다.
정의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노동개악 저지 △정치개혁 방안 모색”을 야권 공동실천의 목표로 제시했다. 우리사회의 올바른 가치 정립과 노동자 등 서민 경제를 위해 어느 하나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노동개악은 노사정위원회 야합안보다 더 탐욕스러운 개악법안을 내놓은 새누리당이 호시탐탐 연내 처리를 노리는 상황이다. 야권의 일치된 투쟁이 필요하다.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가 본격 가동되는 등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는 투쟁의 결정적 시기다. 이 시기 민주노총 또한 대국회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전국 국회의원 면담 등 오는 21일 대국회 투쟁계획을 발표한다. 16일 정의당을 예방한 노동당 대표단도 ‘헬직장’을 만드는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에 적극 연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21일 민주노총을 방문한다. 이렇듯 노동개악 저지 투쟁은 원내와 밖을 아우르며 모든 세력이 총궐기해야 한다.
난폭한 정부와 거대 여당의 노동쿠데타를 막기 위해선 야권의 힘의 결집이 필요하다. 따라서<야권 정치지도자회의>로 대여 투쟁전선이 더 넓고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 힘을 바탕으로 결연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정치공학을 이유로 행여나 새누리당과 주고받는 타협을 해서도 안 되며 거대여당의 힘 앞에 무기력해서도 안 된다. 하나로 연대해 막아야 한다. 우리사회의 가치와 기억에 대한 교육, 진정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의 가능성, 당장 내일부터 재앙이 될 노동개악, 이보다 더 중요한 정치과제는 없다.
2015. 10.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아, 이러이러한 분이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집필에 참여하시게 되었구나´ 하는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래와 다르게 모든 행정은 상당히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집필에 들어가면 그때는 아마 공개가 될 것이다.”
– 10월 12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 국정화 행정예고 브리핑▼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다. 국민이 직접 검증한, 국민이 만드는 역사교과서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 11월 3일 황우여 교육부장관 /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 브리핑▼
“대표 집필진 공개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봐서 되도록이면 가능한 범위에서 빨리 공개하는 것은 원칙이긴 한데…위원장님께서도 집필자들과 상황에 따라서 논의해서 공개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 11월 4일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 / 국정교과서 개발 관련 브리핑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와 관련한 정부의 발언 변화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던 국사편찬위원회가 한 달도 안 돼 “상황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체 집필진 가운데 6명의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고, 대표 집필진의 공개 시점도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며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앞서 3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면서 분명 “집필부터 발행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오늘(4일) 국편측은 집필진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장관의 말을 하루만에 번복했습니다.

▲ 11월 4일 서울정부청사 국사편찬위원회 집필진 관련 발표 브리핑
11월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사편찬위원회의 국정교과서 집필 관련 브리핑에서 최대 관심사는 단연 집필진 공개 여부 였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매도하면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만큼, 여기에 참여하는 집필진을 보면 정부가 말하는 올바른, 균형 잡힌 국정교과서의 모습을 대략이나마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국사편찬위원회가 대표 집필진에 대해서는 공개한다고 밝혔었기에 기자들은 그 명단 공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표 집필진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공개했습니다.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이 가운데 최 교수는 오늘 브리핑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제자들의 만류로 불참했고, 신 교수 혼자 참석했습니다. 그나마도 기자들이 신 교수에게 집필 참여 계기에 대해 질문하려하자 국편 측에서 막아서기 급급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최 교수와 이 교수는 각각 고고학과 고대사 전공자입니다. 국편에 따르면, 국정교과서는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사 등 시대별로 6개 분야로 나뉘어 집필하게 되는데 각 분야마다 원로교수가 대표 집필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사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물론 가장 큰 관심대상인 근현대사 분야의 대표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근현대사 부분의 경우에는 역사학자 말고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합니다. 친일, 독재 미화의 우려가 되고 있는 근현대사 분야에 역사학자 외의 전공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집필진 공개에 더욱 관심이 쏠리지만, 국편측은 대표 집필진 외엔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대표 집필진도 상황을 봐서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 국정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분야 대표 집필자인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정배 국편위원장
혹시 아직 대표 집필진이 구성이 안 된것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6명의 대표 집필진이 “거의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6명이 거의 확정됐다는 답변도 기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자 계속 답변을 피하다 브리핑 말미에나 확인해 준 것입니다.
6명의 대표 집필진이 거의 확정됐다는 답이 나오자 기자들 사이에선 대표 집필진 공개와 정확한 공개 시점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진 부장은 “면밀히 검토해서 공개하겠다”, “공개시점은 (집필진 구성이 확정되는 시점보다)더 늦춰질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공개하겠다”, “집필자들이 집필에 들어간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계속 정확한 공개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애매한 답변에 기자들 사이에선 야유가 새어나왔습니다.
국편은 집필진을 공개하면 최몽룡 교수와 같은 (제자들이 만류하는)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집필진이 기자 등 외부로부터 질문공세를 받아 집필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필진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신중히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대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집필진들이 왜 외부의 질문공세에 방해를 받는 걸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던 정부가 그나마 내건 약속이 집필부터 발행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검증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과 같은 국편의 태도를 봐선 국민의 검증을 거친 국정교과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매번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늘부터 9일까지 집필진을 공모해 20일까지 최종적으로 집필진 구성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를 이달 30일 쯤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던 당초의 취지는 벌써부터 희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교과서는 나올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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