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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역사왜곡의 샴쌍둥이와 진짜 자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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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역사왜곡의 샴쌍둥이와 진짜 자긍심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6:09

과반수의 국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무리수를 왜 두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텐데요, 그 답은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가 역사 교과서 왜곡에 앞장섰던 일본의 우익들의 모습과 ‘샴쌍둥이처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일본 정부가 침략 전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자 일본의 우익들은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뭐 그리 잘못을 했냐’는 것이죠. 식민지 덕에 오히려 더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며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오히려 ‘자학’으로 매도합니다. 그와 함께 ‘침략 전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긍정 사관’이 필요하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이지만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1997년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을 결성하고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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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과서 집필진 중 역사전공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작가, 평론가, 기업인, 변호인, 정치인들과 같은 역사와 상관없는 이들로 구성됩니다. 최근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죠? 비슷한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베 신조가 주도적 역할을 한 보수 우파 자민당과 미쓰비시, 캐논, 도시바 등 100여 개의 일본기업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전경련 산하 단체인 자유경제원이 국정교과서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교과서 채택율은 형편이 없습니다. 전국 중학교 중 겨우 0.039%만이 새역모의 교과서를 채택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슈 띄우기’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새역모의 교과서는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발간 두 달 만에 무려 58만 부 이상이 팔리며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처음엔 머뭇거렸던 다른 역사 교과서들 역시 새역모의 교과서 내용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삭제되는 등 침략전쟁이 점차 긍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왜 이처럼 막무가내로 강행하는지, 강행 후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경제 실패로 인해 생긴 일본 청년들의 국가에 대한 불만까지도 ‘자학 사관’ 때문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경제 실패 문제까지 교과서 탓으로 돌리는 교활함을 보여줍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현대교과서는
새로운 세대로부터 일본인의 긍지를 탈취하고
동시에 일본을 싫어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반일사관, 자학사관, 암흑사관, 사죄사관에 근거하여 기술되었다.”
-후지오카 노부카스 교수 /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부회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자기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과 그 맥락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학교 졸업해서 잘 안되면
나라, 사회, 부모 탓하고 심지어
헬조선, 지옥조선이라고 ‘자학’하고 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자학적이고
패배주의 생각을 어디서 배웠느냐.
이것은 바로 학교에서 배운 것이다.

(중략)
대한민국이 못난 나라, 문제 많은 나라라는 식의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역사관이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 김무성 대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위한 국회 세미나 (10월 26일)

 

김무성 대표는 심지어 그 해법으로 일본 우익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긍정 사관’을 제시합니다.

“긍정의 역사관이 중요하다.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김무성 대표, 국회 최고 중진 연석회의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담긴 친일과 독재에 대한 비판 의식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이라고 호도하고, 소위 긍정 사관을 통해(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서술돼 있다.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미래세대가 혼란을 겪지 않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역사교육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5자 회동(2015년 10월 22일)

 

‘올바른 교과서’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일본 우익이 자신들의 교과서를 ‘새로운 교과서’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과 ‘새로운’을 붙이게 되면 기존의 역사교과서들은 자동으로 ‘올바르지 않은’ ‘구태의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우 교활한 언어 혼란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역사 왜곡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집필진 구성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이고, 그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끝없는 여론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건 국정교과서 반대에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 특히 현행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대거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실질적인 이용층이 학생들이라는 면에서 이들의 높은 반대 여론은 교육 현장에서 국정교과서가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될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수용자가 외면하는 상품은 그것이 무엇이든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수용자의 요구에 충실한 대안 상품이 나오는 게 이치겠지요. 마지막으로 교육부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긴 한 고등학생의 의견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학생은 박근혜 대통령의 우려와 달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충만하다고 하네요.

“나는 부패한 정권들을 직접 갈아치운
우리 민중들의 역사가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서 그동안 역사수업을 받으며 실망했던 대상은
부정한 정권이었지 우리나라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역사를 바꾸려 하시나요.
과거가 부끄럽고 더럽다 해서
무작정 덮어놓고 숨겨버리면 되는 건가요?

그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저희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자긍심’이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총재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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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5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6

 

#1.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2~3. 
위험한 공약 10
직선제 뽑은 교육감, 국가정책과 부조화 ▷ 교육감 직선제 폐지 준비
4년전 공약이었던 국회선진화법은 국정마비법, 소수독재법! ▷ 직권상정요건완화 등 다수당 독주할 수 있게 국회선진화법 개정 
국정 발목 잡는 의원 입법 규제 ▷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강화
도덕성 있는 공직자? 정권에 충성하면 되지 ▷ 공직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개선
U턴 경제특구 설치 ▷ 노동기본권 적용 예외. 매년 일자리 50만개 창출하는 마법의 특구
기업구조조정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 대량 해고 예고
5대 ‘노동관계법’ 처리 ▷ 비정규직 전면 확대, 사회안전망 축소
최저임금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로 부과 ▷ 최저임금 위반 촉진?
법인세 인상 NO,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 기업 특혜와 감면 지속
시민의 수면권 보장 등     ▷ 공원, 광장 등에서 농성 못하게 야간집회 금지 추진

 

#4~5. 
국민을 섬긴다면서 전무全無한 공약 9
메르스 사태 불구 공공의료 확충 공약 
국가책임보육 공약 불구 예산 배정 공약
노인빈곤 해소, 노후소득보장 공약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 공약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
최고치 찍은 청년 실업, 실질 대책 공약
선거제도 개혁, 참정권 확대 공약
국민 불신 심각한 검찰, 법원 개혁 공약
불법사찰,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 보장 공약

 

#6. 
기억하세요, 새누리당 공약엔 있어야 할 건 다 없고요 위험한 건 많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조

월, 2016/04/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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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韓日 군사갈등 심각한 위기 발생할 것 -韓日 관계 정상화? 역사적으로 화해한 적 없어 -日 한국 강점, 많은 한국인 잔인하게 살해 노예화 최근 증폭되고 있는 한국 군함에 대한 일본의 초계기 근접비행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갈등에 CNN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동맹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27일 ‘Why a military spat between Japan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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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1/3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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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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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후원의 밤을 맞이하여 제작한 10주년 축하 영상과 10주년 기념 활동 영상을 공유합니다.


아낌 없는 축하의 메시지 전해주신 정치하는엄마들, 대학교육연구소, 손은숙 활동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문준영, 심인보 기자, 대구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altlab, 박원순 서울시장, 그 외 10년 동안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특히 영상 제작에 힘써주신 이도훈 운영위원님의 노고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10주년 축하 영상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활동 소개 영상

수, 2019/03/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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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73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진석(가운데)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해체 대책 특별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 연합뉴스[/caption]

[논평] 4대강 자연성 회복에 거짓선동 끼얹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오늘(26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선진국의 강 관리와 좌파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소동'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 4대강 사업”, “4대강 보 해체는 국가파괴행위”라고 언급하며, 스스로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적폐임을 증명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21일, 22일 두 차례의 논평을 통해 보해체로 식수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보령댐이 말라버린다는 등의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을 추진해온 적폐세력이 4대강의 자연성 회복까지도 발목 잡는데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과 김무성, 정진석의원 등의 행보를 통해 거짓 정보를 퍼트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보 해체 시도로 보령댐, 예당저수지 등 중부지역의 젖줄이 메말라 버리고 그 생명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년 충남지역 가뭄 해갈은 백제보 보다는 도수로 설치의 효과다. 보령댐 도수로는 백제보 하류, 예당지 도수로는 공주보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보를 통한 하천수위와는 관계가 없다. 보를 해체 할 경우에도 도수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 이는 거짓주장이다. ▲ 또한 이들은 또한 “금강 및 영산강 수계의 보 철거가 강행된다면 식수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강과 영산강은 식수원이 아니다. 충청권은 대청호에서, 호남권은 섬진강 수계에서 식수를 공급받는다. 이는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내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선동에 불과하다. ▲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등은 “공주보 해체로 농업기반에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하수 부족을 지적하는 공주 평목리와 옥성리, 상서뜰 등은 지리상 공주보 하류에 있어 공주보 수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서뜰도 금강과 2.5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금강 수위 변동의 영향권이 아니다.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고 최저수위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해 3월로, 그 때 문제가 발생했어야 함에도 최근 1월부터 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 특히 정진석 의원은 “공주, 세종, 죽산보의 건설비용은 1,800억 원으로 이 보를 해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건설비용의 80%”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3개 보의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898억 원이라고 밝혔으며, 이 세 개 보를 40년간 유지하는 경우 보 유지관리에만 988억 원, 여기에 수질·생태 개선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도 총 추가비용은 1,688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의 거짓선동은 경제성이 없는 보의 유지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은 더 이상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거짓선동을 거듭하며 드러나는 것은 스스로의 무식과 수치뿐이다. 4대강사업이라는 총체적 사기극을 추진했던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과오에 대한 사과와 책임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부역자들의 언동에 주목하며 국민에게 그 초라한 민낯을 알려갈 것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화, 2019/02/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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