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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성장해야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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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성장해야 충분할까요?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5:38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얼마나 성장하면 충분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충분함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로버트 스키델스키 영국 워릭대 명예교수가 기조연사로 참석했더군요.
그는 영국 상원의원이자 세계적인 경제사가(經濟史家)이면서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How Much is Enough?)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평소 궁금했던 것을 그에게 물었고 답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1인 당 소득이 수십, 수백 배 늘어난 나라입니다.
경제규모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불안과 불공정에 시달립니다.
최고의 자살률과 최악의 청년 일자리 실업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소득이 더 늘어나고 그 과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분배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성장과 소득 중심으로 짜인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기일까요?
최근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담긴 한 편의 글을 썼습니다.
(관련 글 보기 : 얼마나 벌어야 충분한가)

‘무엇을 위한 충분함인가’라는 스키델스키 교수의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성장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이 무엇인지는 배울 곳이 없습니다.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 즉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 인간관계, 사회참여가 있어야 만족스러운 삶인지 우리가 직접 정의해야 합니다. 그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는 얼마나 성장해야 하는지, 임금과 복지는 어느 수준으로 정해져야 하는지, 환경과 인권은 얼마나 지켜져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토론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정치는 무엇인지, 어떤 대표자가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무엇을 해야하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10월 31일 토요일, 그 토론의 싹을 찾기 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주최한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은, 경제, 복지, 사회·문화,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국 사회의 희망지수를 만들어보려 합니다.

또 다른 토론의 싹을 찾기 위한 모임이 다가오는 토요일(11월 7일)에 열립니다.
시민 스스로 바람직한 정치와 좋은 정치인의 기준을 찾아보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입니다.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행사 안내 보기)

한국 사회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성장하고 소득을 높이는 데 성공했지만,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갑니다.
치열한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지만, 이 제도로 뽑힌 대표자들은 증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향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달려왔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 목표는 백마 타고 온 초인도, 해외 선진국의 완벽한 사례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만 진정한 목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해보자고 제안드립니다.
무엇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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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지난 3월 1일, 세월호의 아픔이 서려 있는 경기도 안산에서 청년 100명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한국 사회에 대해 함께 토론했던,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콘퍼런스 자리였습니다.
그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희망편지에서, 한 해 동안 꼭 하고 싶었지만, 꾹꾹 눌러두었던 한 마디를 전해드립니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으로 가입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후원회원이시라면 후원금 증액을 통해 희망제작소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희망제작소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주제의 연구와 실천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 한국사회의 미래를 묻고,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청년을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디자인할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조사한 후 ‘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 제안 : New Life Cycle’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새로운 생애주기를 제시했습니다.

‘사다리포럼’을 구성하고 대학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학에서 대학 당국과 노동조합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고용 개선 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를 주제로 시민토론회인 노란테이블을 열고,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정치와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연구 중입니다.

‘0416 잊지 않겠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를 기억했습니다.
‘ㅇㅇ실험실’에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작은도서관의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퇴근후Let’s’를 통해 직장인들과 함께, 지나온 삶과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의 삶을 디자인했습니다.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을 누볐습니다.
서울 성북구와 종로구에서,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충청남도 아산시와 청양군에서,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광주 남구에서,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에서 60여 명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좌진과 함께 매달 연구모임을 가졌습니다.
해외 선진사례 학습을 위해 영국, 스페인, 일본도 함께 방문했습니다.
함께 나눈 지식과 고민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후원회원님들의 기부금과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운영됩니다.
올해 벌였던 많은 실험은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가슴을 움직였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저는 희망제작소가 ‘돈 안 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청년을, 더 많은 시니어를 만나 사회 변화를 같이 기획하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지역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더 많이 뛰어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깊이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숨 가쁘고도 험난했던, 무겁고 답답했던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희망제작소를 후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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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은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사업팀에 직접 전화해 주셔도 됩니다. 02-2031-2130/2170)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수, 2015/12/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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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한국사회는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단단한 틀이 생겼지만, 이 틀을 변화시킬 때가 온 것입니다.
사회의 운영 방식과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할까요?

희망제작소가 희망을 찾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 시대정신을 묻는 작업입니다.
우리사회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던 정책전문가와 학자들을 만나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이대로 가면 5년 뒤쯤 한국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5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일까요?”

‘시대정신’ 연구는 이 답을 찾아 나서는 여정입니다.

첫 번째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만났습니다.
그가 던진 말들은 중세적 봉건사회처럼 경직되어 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인터뷰 글에 담지는 못했지만, 이 전 부총리는 ‘깨가 천 번 굴러봐야 호박 한 번 구르는 것보다 못하다’는 실감 나는 표현을 쓰더군요. 독과점적 지위를 얻은 소수가, 독과점 덕에 땀 흘리지 않고 습득한 지대(rent)를 다시 독점하면서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박들이 이렇게 굴러가는 동안 작은 깨들은 열심히 굴러봐도 그 벽을 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소득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과거의 봉건적 세습사회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득권층이 봉건사회의 귀족층처럼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논쟁이 붙기도 했던 시내 면세점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이 독점하는 대형 시내 면세점 허가를 내주고 지대를 챙길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광버스가 관광객들을 단체로 실어 나르면서 독점 사업자가 돈을 쓸어 담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소 상인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라 부의 집중은 더 심해집니다.
일자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차별이 일상화된 것도 봉건사회 같은 특징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대거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면서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시민사회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라 역동성은 더 떨어집니다.
이 전 부총리는 문제가 심각해져서 더는 사회가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래도 ‘잘 교육 받은 청년층이 이 경직된 틀을 뚫고 나와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어떠신가요? 지금의 시대정신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인터뷰 전문 보기)

시대정신 인터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우리시대를 통찰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분석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열쇳말을 찾아내 볼 것입니다. 그 열쇳말로부터 출발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1주일에 1회가량 연재될 인터뷰를 지켜봐 주시고, 떠오를 때마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 문제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답답하기는 한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 풀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시대정신’ 연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 의견, 참여 모두 환영합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목, 2016/01/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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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7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총 9분이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회원님의 응원 한마디가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희망모자

곽영호 후원회원님

평범한 사람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구요. 그래서 희망제작소 같은 곳이 많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희망모자

박상인 후원회원님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희망모자

이만열 후원회원님

다른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희망모자

이슬비 후원회원님

부끄러운 손길이지만, 작은 손길이 모여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희망 제작소를 찾았습니다.

희망모자

이창수 후원회원님

아이들의 꿈을 만들어주세요!

희망모자

조성주 후원회원님

함께해요~!

금, 2016/01/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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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P.1    호두나무집편지 — 탄핵 다음 탈핵 — 윤상훈 P.2    녹색칼럼 — 녹색의 삶으로 연결되기를! — 유경희 P.4   ...
월, 2017/03/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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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오후 2시부터 태바도인(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에서 동막역부터 센트럴파크역까지 걸으며

주민분들께 알리며 탈핵희망 인천도보순례를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준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탈핵 정책이 추진되어야겠습니다.

다음달인 11월 3일에는 올해 마지막 인천도보순례가 이어집니다.

 

 

 

월, 2017/10/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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