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강력히 규탄한다. - 우리는 국민의 기억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교육부가 이달 5일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도입에 대한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겨 오늘 오전 발표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2일 자정까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으나 형식적 검토시간도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지난 10월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행정예고” 이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원로들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전국역사학대회 성명서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학계 구성원 대부분이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편파적 역사 교육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는 등 각계, 각층의 반대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 국제교원단체연맹, 그리고 해외 언론 등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고시 발표를 강행한 것은 우선, 행정절차법의 기본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 행위이다. 반대서명만 100만건이 넘었으며 교육부에 접수된 반대의견도 이미 40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이렇게 압도적인 반대 속에서 행정절차법을 그 취지대로 이행하려면 고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역사학계와 국민과의 의견조율을 시도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강퍅한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사관과 선비들이 상소를 올리면 국왕은 이를 편전의 공론에 부쳐 토론했다. 어떻게 이런 폭거가 민주사회에서 가능하단 말인가?
정부가 편협한 논리로 고시발표를 강행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더욱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게 되었다. 국정교과서 파동 전체를 통해, 공론의 형성을 지원하고 공동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하는 공적 주체로서의 정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정략적 목적으로 교과서 필자를 비롯한 사학계 전체를 종북주의자로 폄훼하는 등 비상식적인 이념공세를 취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불순분자로 내몰았다. 더군다나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해온 국정교과서 고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밀 TF’를 운영하다 야당에 의해 발각되기도 했다.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했다고 해서 이 문제로 시작된 시민저항의 불길이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번 고시 강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스스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공론의 뒷받침도 없음을 인정하고 말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통한 국론분열 상황 초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 폭거를 철회할 때까지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을 지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월 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월 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월 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6월 근현대사 아카데미는 한국 근현대사 "광장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하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했습니다.
이이화 선생님과 함께했던 실내교육 120여년전,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민중들의 항거! "농민들"이 들고일어나, 과거의 폐습을 없애고 부정부패 척결로 사회를 바로잡고,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등 그야말로 아래로부터 시작된 "혁명"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1894년에 동학농민군의 함성과 투쟁은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 갑오농민전쟁, 동학난 등등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국각지에서 일어난 농민군의 봉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혁명의 시작을 알린 "정읍"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조광환 소장님과 함께 동학농민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봅니다.
마을 언덕 위, 사발통문 서명자 후손자들이 건립한 동학혁명기념탑! 죽산마을, 송두호의 집에서 전봉준 등 20여명이 모여 고부 농민 항쟁을 계획하고 그 결의 내용을 적은 후, 사발을 엎어놓은 모양으로 20여명 참가자들이 서명하여 각리의 집강에게 돌렸다하여 일명 사발통문이라 합니다. 농민들의 봉기는 사발통문으로 작성된 것처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사 계획은 고부군수 조병갑이 익산군수로 발령되어 보류되었으나, 이듬해 1월 10일 고부 봉기로 점화되었습니다.
19세기 세도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중앙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 탐관오리가 득세하였습니다. 매관매직이 성행하며 과거제도는 유명무실해지고, 민심이 동요하며 삼정 즉 전정(토지세), 군정(성인나자들이 군대 안가는 대신 내는 세금), 환곡(춘궁기때 관곡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갚도록 한 제도)이 문란해져 농촌사회의 파탄을 가져왔고, 봉건사회의 모순과 수탈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의 불만은 커져만갔습니다.
한편 개항이후, 청일 양국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조선은 일본 식량공급지이자, 일본쌀 수입이 늘어나면서 민중들은 물가고와 식량부족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런한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부지역은, 호남제일의 쌀 생산지이며 농산물 집결지로, 봉건적 수탈과 일제의 경제적 침략이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이 심각해, 전봉준을 중심으로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결의 드디어, 고부봉기가 일어납니다. 고부봉기는, 이전의 농민봉기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전라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진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역봉기를 넘어, 전국적 혁명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하늘이고, 밥이 하늘인 세상" 을 만들고자 한 반봉건항쟁 외세의 국권침탈에 맞서 보국안민을 이루고자 했던 반외세 항쟁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입니다.
녹두장군 전봉준의 고택은, 찾는이 없이 쓸쓸하게, 뜨거운 해를 맞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나기 수년전에 전봉준이 살던 곳으로 훈장생활을 하면서, 고부봉기 전까지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전봉준의 유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봉준은 동학조직을 이용하여, 농민봉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해가려고 합니다. 고부 동학교도들과 농민군들이 무장하고, 1894년 1월10일 말목장터에 집결합니다. 고부관아를 점령, 감옥을 부수고 무고한 백성들을 석방하였으며, 창고문을 열어 곡식을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백산으로 진을 옮기며 부대로서의 대오를 정비하고 장기전에 돌입하였고, 각지의 창의격문을 발송하는 등 혁명의 전국화를 준비해갑니다.
고부관아 습격후, 농민군들은 바로 다음날 만석보를 허물어 버립니다. 만석보는 태인천과 정읍천이 만나는 곳에 쌓았던 수리시설로, 고부군수 조병갑이 강제로 농민들을 동원하여 쌓아놓고, 물세를 받아 원성을 자아낸 곳입니다. 태인천과 정읍천 가까이 이평이라 불리는 넓은 평야가 보입니다. 그 비옥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못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없는 착취가 벌어집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한이 서린 이곳에 오늘도 강물은 유유히 흘러갑니다.
혁명의 지속과 확대를 모색하던 전봉준은, 손화중과 의기투합하여 무장에서 포고문을 공포한 후 북상하여 고부관아 재점령, 김개남 등 지도자들과 함께 백산에 총집결합니다. 당시 농민군 숫자가 8천여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백산에서 농민군의 지휘체계와 조직 정비를 통해 황토현과 황룡촌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라감영과 서울에서 파견된 관군을 격파한 후 파죽지세로 전주성까지 함락시켰습니다. 전주성 함락에 놀란 정부는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고, 이에 일본도 조선에 출병을 합니다. 동학농민군은 외국 군대 철병을 위해, 폐정개혁27개조를 보고한다는 것과 해산할때 신변보장을 약속받고 전주화약을 체결, 전주성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조선을 대륙침략 교두보로 삼고자 했던 일본은, 전쟁을 도발하여 조선반도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터로 변한 조선의 치안과 행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 동학농민군은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집강소는 농민스스로 자치하는, 최초의 주체적인 농민통치 기구로서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폐정개혁을 실천에 옮겨갑니다.
정읍 곳곳에는, 동학농민군의 승리를 기념하는 승전탑과 동상이 들어서있습니다. 정치권력은 입맛에 맞게 "동학농민혁명 혹은 운동, 난리"로 해석하였고 민중들의 힘과 승리를 자신의 치적으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기념탑이나 동상에 그 시대의 특징, 모양, 글귀가 들어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일본군에 맞서 싸운 전봉준과 농민군을 친일 작가 김경승이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황토현을 비롯한 동학농민유적지는 전두환 정권에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집니다. 군부독재정권의 정당성을 "호국유적지" 정화 사업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한많은 전라도에서 전두환의 이름은 수없이 지워지고 덧칠해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동학농민기념관입니다.
일본군이 철수하지 않고, 경복궁을 무단점련하고 친일내각을 수립하자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을 내쫓고자 반일항쟁을 기치로 2차 봉기를 단행, 전국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서울을 향해 진군해갑니다. 여러 전투를 벌이면서, 농민군의 숫자는 줄어들고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일본군과 마지막 전투. 우금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계속 돌진하는 농민군 내 목숨만큼 가치있는 것이 없을텐데... 근대적인 신무기에 맞서, 옛날 총들고 죽창들고 산으로 산으로... 결국엔 관군과 일본 연합군에 맞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으나 패하게 됩니다.
이 무모한 전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왜그랬을까요? 농민군들이 목숨걸고 싸웠던 이유.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노비로 천대받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처럼 천대받지 않고 평등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꿈. 그것이 20-30만명이 죽어간 이유일 것입니다. 억압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한과 소망이 모여 분출될 것이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신분제가 사라지면서 평등한 세상을 열었고 집강소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이 빛났습니다. 제폭구민(폭정을 제거하여 백성을 구함)과 보국안민(나라를 돕고 민중을 편안하게 함)으로 인간존중, 사람이 다시 하늘이 되는 세상을 앞당겼습니다.
자유 평등 자주 민권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이후 3.1운동과 해방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4.19혁명 등으로 이어져 민주주의를 열매를 꽃피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장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된 것을 다시한번 확인한 하루! 광장민주주의 시작은 동학농민혁명입니다.
답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는,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전국 봉기.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주제로 합니다.
단풍이 진하게 물들었던 지난 가을에 시작한 도성길라잡이 8기 기본교육 도성길라잡이 8기 선생님들이 드디어 첫번째 관문인 기본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지난 1월09일 발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11월0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5회의 실내강의와 4회의 현장답사로 기본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20명의 교육생이 기본교육을 받기 시작하여 한명의 낙오자 없이 20명이 모두 기본교육과정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도성길라잡이 8기 발대식은 '기본교육'라는 작은 언덕을 넘고, 수습활동이라는 또하나의 새로운 언덕을 오르기 위한 숨고르기 시간입니다. 어떻게 숨고르기 시간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 볼까요?
선생님 어서오세요..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그리고 선물입니다. 새해인사와 한양도성이 멋지게 그려진 한양도성 달력선물로 선생님들을 맞이합니다. 한양도성 달력은 도성길라잡이에게 아낌없이 후원해주시는 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에서 해주셨어요..감사합니다.(--)(__)
도성길라잡이 7기로 활동하시는 이혜성 선생님의 사회로 발대식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3시에 시작하는 "새로운 경험"을 맛보았습니다. (훔..부끄럽지만, 매년 10분 15분 늦게 시작할때가 많았었거든요..ㅜ.ㅜ ) 첫번째는 환영인사부터~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소금때문인데, 내삶의 1%참여, 1%의 나눔, 1%의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는 서울KYC의 우미정 사무국장의 축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소개가..좀..부담스럽긴했네요.--') 그리고 이어진 2016년 도성길라잡이 대표이신 홍은영 선생님의 환영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멀고 힘들지 모르지만, 함께 하는 많은 도성길라잡이들이 있으니, 그분들과 함께 오래도록 그리고 신나게 함께 하자는 아주아주 유익한 말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경과보고...눈물겨운 기본교육과정을 조인숙 활동가가 소개했습니다. 도성길라잡이 8기 교육기획부터 모집, 기본교육의 출결사항은 물론 도성길라잡이 8기의 자랑까지..
경과보고를 마치고 그 눈물겨웠던 영상도 함께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간식이 줄을 이었고, 열정적인 교육생 못지않는, 열정적인 강사선생님들의 10시까지 이어진 강의와 선배 도성길라잡이들이 준비한 현장강의와 여러 메세제들... 성곽이라는 선을 이어 한양도성이라는 면을 만들어 입체적인 한양도성을 이야기하는 도성길라잡이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발대식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구간발표와 신분증 전달식입니다. 그럼 백악구간부터 시작해볼까요? 백악구간에는 총 5명의 선생님이 배정되었습니다. 저마다 백악을 선택한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양도성 백악으로 이어진 인연의 끈은 질기고 강할것입니다.
사람, 삶 그리고 한양도성이 잘 어우러진 낙산구간 엄마의 품처럼 넉넉한 낙산구간에서 포근한 한양도성의 매력을 알아가는 그런 낙산구간의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입니다.
아프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역사를 도성길라잡이의 입으로 이야기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어렵지않습니다. 함께 하는 든든한 도성길라잡이들이 떡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손내밀어 주세요.
뭐든 길은 인왕으로 통한다. 조용필은 늘 무대 마지막에 나오듯, 순성의 마지막은 인왕이 책임진다는 책임감 강한 인왕구간 선생님들.. 무슨말이 필요할까요? 일단 인왕구간은 사람부터 넉넉합니다. 사람향기 찐한 인왕구간...무려 6명의 도성길라잡이 8기 선생님들이 함께 하니 더욱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인왕산처럼요..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8기 선생님들과 함께 손잡은 선배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의 덕담들 ~
이제 새로운 출발선, 수습활동에 대한 자세한 소개의 시간입니다. 아..역시 8기 선생님들은 무척 진지하십니다. 형광펜 손에 들고 수습활동 하나하나에 체크하시는 저 진지함. 수료식이 있는 7월30일 우리 20명의 8기 선생님들 그자리에 꼭 함께 해요~~
다함께 한목소리로 '우리의 다짐'을 읽으면서 다시한번 새로운 시작을 생각해봅니다. 물론 기존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은 그때 그시절의 첫마음을 생각해보는 시간이겠지요.
구간별로 모여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 책상을 정리하는 동안 도성길라잡이 8기 기장을 뽑았습니다. 기장은 동기들과 함께 수습활동을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독려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늘 큰복을 나누어 주고 계시는 이한복 선생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8기 선생님들과 함께 신나고 건강한 수습활동 만들어요~
기존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이 열심히 손은 내밀었는데, 어떻게 잡아줄지..궁금하시죠? 먼저 각 구간별로 2016년 운영진 선생님들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갖는 구간별 인사나눔과 수습활동상세설명의 시간..시기별 수습활동부터 앞으로 구간별 상세한 계획까지.. 그 어느 시간보다 진지...(8기 선생님들은 진지함이 뼈속까지 있으신가봐요..뭘 해도 진지하심..)
구간별 모임까지 마치고, 마지막은 단체사진으로~ 역시 시원한 웃음, 새해부터 이렇게 웃을 일이 생겼으니, 1년 내내 웃는 일들만 가득하였으면 합니다.
어떤분께서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한다는 도성길라잡이 자원활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민에서 자원활동가로의 변신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참여하고 나누다보면 그안에서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도성길라잡이 활동입니다. 2016년 도성길라잡이 8기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도성길라잡이의 모습 무척 기대됩니다.
“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라는 다소 도전적인 주제로 시작한 KYC 체인지리더 6기.
한 달여에 걸친 기본교육 후 2월 말부터 총선을 코앞에 둔 4월 9일까지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청년 정책을 평가해보고, 내가 투표하는 이유를 찾아보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인턴제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 성과만을 염두에 둔 학과 통폐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학 프라임사업, 사회안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희망아카데미 확대, 일자리 72만개 창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건 분야별 청년 공약들, 청년 창업, 최저임금 문제까지
성북동에서, 사당에서, 신촌에서, 동대문에서, 종로에서, 포항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는 진행되었습니다.
12개의 모임에서 정책 평가를 할 때 주로 나왔던 이야기들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이었는데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좁혀야 하지 않을까, 흙수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청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청년 문제를 너무 일자리 문제로만 국한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생색내기용 공약은 아닌지,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모임에 참가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12번의 이야기를 통해 모은 ‘내가 투표하는 이유’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칼퇴근을 위해, 여유로운 삶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교통비, 주거비,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정당한 권리와 대가 보장을 위해, 선택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표하겠다는 청년들.
혹자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일자리 개수만 늘려주면 해결되는 문제로 바라보고, 청년들이 ‘용돈’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모임에 참가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여유로움과 개인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용돈이 아니라 ‘사람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 보장’이었습니다.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는 청년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면서 자영업자들을 간과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비정상적인 격차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문제, 능력주의 그리고 기업화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고, 청년 주거문제는 국민연금 활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제가 됩니다.
매회 테이블토크에서 지적된 사항은, 청년 문제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세대부터 누적되어온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의 테이블토크를 통해 청년이 말해온 바람들, 원하는 변화들은 당장 이번 총선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임에 온 청년들도 당장 투표 한번으로 바로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청년을 위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정책의 내용은 청년의 삶과 동떨어져 있거나 선거 과정에서는 청년을 그저 들러리로 내세우고, 폄하하는 기존 정당들의 행태를 마주할 때처럼 씁쓸해지거나 어안이 벙벙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고, 변화를 말하는 이유를 테이블토크에 참가한 한 청년의 말을 통해 상기하고자 합니다.
“‘빨리빨리’, ‘성장’의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을지 청년들과 다른 세대가 함께, 권위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아가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성장이 능사가 아닌 상황을 앞에 두고 권위주의와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실험을 해볼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고, 그 중심에는 집약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맞닥뜨린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변화를 선택하려 합니다.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은 4월 16일 활동 수료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6기 활동은 끝나지만 이후에도 ‘헬조선’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KYC는 체인지리더와 더불어, 총선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활동으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도 함께해왔습니다. 20여개 단체가 함께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활동을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을 위한 12가지 우선 정책(다시보기- 클릭)을 선정하고 각 정당에 이를 질의한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4월 2일 신촌에서 플래시몹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VOTEr DAY"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플래시몹 보러가기 - 아래 이미지 클릭)
또한 1,00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으며, 낙선 리스트를 선정하고, “3분 총선” 사이트(http://vote0413.net/, 아래 이미지 클릭)를 통해 각 지역구 후보자 정보를 제공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 있습니다. 투표장에 가기 전, “3분 총선”을 통해 우리 지역구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활동은 모두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선 투표일을 앞둔 지금, 체인지리더 6기와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지금까지 물어온 것을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4월 13일 제20대 총선, 무엇을 위해 투표하시나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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