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안 먹는 날인 10월 16일을 맞아 (사)환경정의에서는 ‘식품첨가물, 어디까지 안전한가?’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식약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 되어야 한다는 것과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원칙에 대한 의견을 모아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최근 증가하는 요리프로그램의 영향으로 MSG를 대표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먹어도 상관이 없나?’ ,’그동안 식품첨가물을 안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헛수고였던 건가?’ . ‘MSG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본 토론회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소: NPO지원센터 2층 ‘주다’ 교육장

▶시간: 2015년 10월 16일 오전 10시

▶발제: 인하대 임종한 교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및 민감 계층에 대한 첨가물 관리의 문제점>

▶토론:

1.식품안전과 식품첨가물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 김정연 부장

2.외식업체 원재료 저질화의 문제와 미각상실에 대한 우려

-서울한살림 식생활교육 용미숙 센터장

3.식품첨가물과 사전주의원칙의 중요성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부 권소영 선임연구원

4. 현 식품표기제안 첨가물의 표기법에 대한 허점 및 개선안

-iCOOP소비자 활동 연합회 이은정 수도권 활동국장

오늘(8월 26일) 서울광장에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곳에 산악인들이 소속된 단체들에서도 생태계 보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힘을 보탠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를 부결해야 합니다

설악산과 전 국토의 국립공원, 나아가 생명의 가치가 풍전등화입니다. 오는 8월 28일(금),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설치 여부를 심의할 공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청와대와 환경부는 공정한 검토와 평가보다는 어떻게든 사업을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할 환경부는 이미 중심을 상실하고 개발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그 뒤에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전국의 온 산이 삽질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산지 가운데 70%에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을 허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입니다. 소수의 돈벌이를 위해 공공재인 환경을 희생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한마디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앞장서며 환경부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는 전국경제인연합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기업과 행정부가 유례없이 일치단결하여 생명파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설악산이 밀린다면, 생태계 보전의 핵심인 전국 21곳의 국립공원 모두가 개발광풍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과 2013년, 이미 두 차례 부결되었던 사업입니다.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등 모든 면이 부족하다고 결정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또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제안서를 살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양군의 제안서는 국가 지정 멸종위기종인 동식물과 아고산대의 존재를 누락되거나 과소평가했습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야생 산양의 흔적을 축소했습니다.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도 속속 밝혀졌습니다. 강한 바람의 영향은 아예 조사되지도 않았고 1선식 케이블카의 안전성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치권력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환경을 망쳐놓는지 우리는 4대강사업을 통해서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이러다가는 ‘금수강산’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지도 모를 일입니다. 강에 이어 산마저 망가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케이블카로부터, 그리고 관광을 내세운 개발정책으로부터, 우리의 산을 지키기 위해 제 단체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오직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에 부합하는지만을 심의해야 합니다.

둘째, 양양군의 이번 3차 계획서는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따라서 오는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번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당연히 부결시켜야 합니다.

셋째, 국립공원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여부를 표결(다수결)로 결정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현재 국립공원위원회은 과반 이상이 정부 측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지난 정부 4대강사업을 앞장서 추진했던 인사이기에 더욱 우려가 큽니다.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국립공원위원회의 불균형한 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불균형한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거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결정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오색케이블카 심의는 표결이 아닌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돈보다 생명이 앞섭니다. 자연은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미래세대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이 당연한 상식이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2015년 8월 26일

가톨릭환경연대, 광주대교구 환경사제모임, 대구 곰네들 협동조합, 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불교환경연대,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성바오로수도회, 수원교구 나눔 플러스,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동교구 새생명환경연대, 에코붓다, 예수고난회, 원불교환경연대,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교구 환경노동사목위원회,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대위, 작은 형제회, 천도교 한울연대, 창조보전나눔터 마중물,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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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따끈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어 공유합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오색케이블카 사업검토 준수여부 검토에 관한 질의요청에 대한 답이 오늘 도착했네요.

다음은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국립공원내 케이블카는 기존 탐방로의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건설되어야 하지만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내용은 이에 미흡함

• 사업계획서에서도 밝혔듯이 오색-대청 등산로의 경우 심각한 훼손상태에 놓여있는데 이를 전면폐쇄하지 않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함
• 5개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기여 수준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함

2. 상부정류장 통제 운영권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것은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케이블카 건설을 둘러싼 논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부정류장으로부터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수요의 차단임
• 사업계획서상에 이용객 관리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행보증금 기탁, 불이행시 영업정지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3. 산양 등 법적 보호종 보호가 노선 선정과정에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법적 보호종 보호를 위해서는 노선의 조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계획서는 상하부 정류장의 변경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
• 산양의 서식환경, 습성 등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설정된 노선이 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부족

오늘(5.9) 오전 11시 김포시의회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김포 환경피해지역 토양샘플 재분석 결과발표에 따른 김포시의 의혹 해소 조치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일원의 2차 환경역학 본 조사(책임연구원 임종한, 2014.5 ~ 2015.10)에 사용되었던 토양 샘플을 분석한 결과, 역학조사팀 결과와는 상당히 일치한 반면 김포시에서 의뢰한 교차분석기관의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포시에 교차분석기관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토양샘플 재분석은 환경정의가 우원식 국회의원에게 요청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토양 샘플 분석결과는 역학조사기관인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2차 역학조사에서 사용되었던 전체 15개 토양 샘플 중 분석 가능한 13개 샘플을 재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13개의 모든 토양 샘플에서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각각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어떤 중금속도 검출 되지 않았다고 했던 12개 샘플에서 모두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입니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토양샘플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분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 

둘째, 두 기관의 분석 샘플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즉각 해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자석에 달라붙는 먼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주민 집안 곳곳에 날아든 먼지. 주물공장에서 날아온 먼지는 자석에 달라붙는다. 지난 2014년 9월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씨는 이 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포 초원지리, 거물대리 2차 환경역학조사(책임연구원 인하대학교 임종한, 2014.5 ~ 2015.10)가 끝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 환경피해가 확인되었으나 피해주민들에 대한 구제책 없이 8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 시에 민원 넣었지만…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직접 용역 발주한 1차 예비역학조사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토양, 농작물, 지하수 등 환경매체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중금속 등의 오염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카드뮴과 니켈은 관련 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된 환경에서의 중금속농도보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체노출검사에서 니켈수치가 주거지역에 특정하지 않고 높은 농도를 보였다.

2차 환경역학조사는 예비역학조사의 결과에 기초해서 거물대리, 초원3리 지역의 공장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된 사업장 113곳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 분석, 대기조사, 지하수, 토양조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했다.

대기오염조사 측정위치와 거물대리 및 초원지리 상세 위치

(사)환경정의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에 대한 환경피해는 대기오염조사결과에서 잘 나타난다. 조사대상 지역 내 주물공장과 인접해 있는 주민의 옥상, 교회 운동장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포시청 옥상과 월곶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보다 대기중 중금속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뮴, 크롬, 니켈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구리, 망간, 아연의 경우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카드뮴과 같은 성분들이 조사 대상지역에서 높은 빈도로 검출되었다. 카드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주요하게는 제련공장, 카드뮴 화합물제조 공정, 염화비닐 안정제 등 때문에 나타난다. 조사 대상지역에서 이것이 높은 빈도로 검출된 데는 이 지역에 산재한 공장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실 이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여러 가지 유해물질 배출공장과 주택이 혼재해 있는 등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금속 항목은 전국측정망과 비교했을 때 크롬과 철성분이 인천과 서울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게 검출되었다.

▲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거지역의 창틀먼지, 청소기 필터와 국내외 다른 지역과의 비교.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의 집에서 채취한 창틀먼지, 청소기 필터속의 먼지와 다른지역의 먼지속의 중금속 비교(2차 환경역학 최종보고서 내용중)

지역 내 주민의 집에 쌓인 창틀먼지와 청소기 필터 먼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중금속 물질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기 중 중금속 오염이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거물대리 및 초원지리 일원의 11가구를 대상으로 창틀먼지와 공기청정기 필터를 채취하여 검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지역의 평균 농도값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이 지역 내 혼재해 있는 공장 등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역학조사에서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가장 크게 고통을 호소했던 것은 심각한 악취다. 지난 수년 동안 주민들은 지역 내 주물공장 등 유해물질배출공장에서 나오는 매캐하고 시큼한 냄새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주물공장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장이 가동할 때면 코가 마비되고 목이 아파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김포시에다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 봐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 이것저것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게 그나마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지역주민들보다 공장이 더 많고, 산업단지가 아닌데도 마치 산업단지처럼 공장들만 보이는 곳도 있다.

▲ 김포시 환경피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2011-2015).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와 환경정책과에 접수된 민원 현황. 김포시는 기존 지역내 공장 지도, 관리 업무를 확대 강화하고자 기존 환경보전과를 확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하였다.

악취의 심각성은 주민들의 민원에서도 나타난다. 자료에 의하면 환경관련 부서 중 환경관리사업소와 환경정책과에 접수된 민원해도 2015년 한 해 총 2619건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공장의 환경 지도·점검이나 환경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환경관리사업소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2011년 167건에서 2013년 429건, 2015년 1023건으로 크게 늘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민원이 많다. 이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과거 5년 동안 총 2420건의 민원 중 1122건으로 46.4%정도이고, 지난해 2015년 한해만 보면 전체 1023건 중 598건(58.5%)이 악취 민원이다.

이러한 상황은 김포시 환경문제가 거물대리, 초원지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지역의 문제이며, 난개발로 들어온 공장들 때문에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포지역에서 환경정의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주민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다.

“김포시 공무원들 여기 와서 일주일만 살아보라고 해, 그러면 아마 못살겠다고 다 도망갈 걸…”

이렇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몸에 이상이 없을 리 없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건강조사의 경우 식도, 위, 결장, 직장 및 항문 등 소화기계 함 표준화 사망비는 2.43(95% 신뢰구간, 1.17 ~ 4,47)이고, 초원지리의 폐암 표준화 발생비는 2.08(95% 신뢰구간, 1.07 ~ 3.63)으로 높게 나왔다. 거물대리, 초원지리에서 암 등으로 죽은 주민이 많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로 확인된 것이다.

주민들은 공장 이전과 주민 이주, 피해가 확인된 주민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보다 단속이 강화되고 일부 공장들이 민원발생소지가 적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은 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집 옆에 공장이 아직 있고, 아침저녁으로 악취는 여전하다.

지금도 건강피해가 있다는 주민들은 그곳에 그대로 살고 있는데 김포시와 환경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 초 김포시의회 의장과 김포시, 주민대표, 환경정의와 지역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민·관 공동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김포시장이 나서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대책 마련을 위해 조속히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