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날 자전거 캠페인 라이드어스 진행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구의 날인 4/22일부터 5/1일까지 10일간 매일 4.22km 이상 자전거를 타고 SNS에 인증하는 캠페인 ‘라이드어스’를 진행한다.

○ 참가자들은 거리가 기록되는 GPS 앱을 켜고 각자 탈 수 있는 만큼 자전거를 탄다. 기록을 SNS에 업로드 하면, 총 거리를 취합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감축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 자전거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생태교통수단이다. 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 하루 이상 참가한 사람에게는 모바일 완주증이 발급된다. 자신이 탄 거리와 감축한 이산화탄소량이 기록된다. 또 10일 동안 매일, 긴 거리를 주행한 우수 참가자 500명에게는 업사이클 메달이 증정된다.

○ 다양한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된다. 10일 평균 주행 기록이 4.22km에 가장 가까운 사람, 평균 속력이 20km에 가까운 사람, 자전거로 쓰레기를 줍는 자전거 플로깅을 한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이 증정된다.

2021년 04월 2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최화영 02)735-7088 / 010-5110-2285

<라이드어스 포스터와 메달 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1iDj-P_FGAwCP6f6JMWlwiDi1c2NLi-d?usp=sharing

[보도자료] 죽변 비상활주로와 3km 떨어진 신한울 1호기, 항공기 충돌 사고 위험성 고려하지 않아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문제점 ① 항공기 충돌 사고 무시한 격납건물 설계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이하 KINS라 함)이 안전심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심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KINS가 보고하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결과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항공기 충돌 사고’에 대한 분석 및 그 후속조치이다. 신한울 1호기와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죽변공항 비상활주로가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는 더욱 크다.

우선,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에는 KINS의 안전심사지침이 적용된다. KINS의 안전심사지침은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의 SRP-0800(원전안전심사지침)을 모범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NRC의 SRP-0800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에 해당하는 최상위 규제규범인 10CFR 20, 50, 100 등에 터잡아 그 하위 법령 등 많은 규제 문서들을 참조하여 개발된 표준심사안내서이다. 그런데 KINS는 SRP-0800을 모범으로 안전심사지침을 마련하고도 그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고 변용하거나 단순화 혹은 선별적 적용하여 심사를 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운영허가 심사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곳이 바로 ‘항공기 충돌사고’ 대처분야이다. 국내 규제기준인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와 13조에 따르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항공기 충돌사고, 폭발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자로시설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수송수단 등으로부터의 사고에 의한 영향을 조사 및 평가하여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과정을 지켜보면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설계 시 고려대상 사고임)에 해당하므로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에 대응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KINS는 이러한 한수원의 조치를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INS의 안전심사지침에는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사고의 발생 확률이 10-7/년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가 되어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있고(제 131회 원안위 안건), KINS의 심사 결과 신한울 1호기의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 재해도는 2.47 X 10-7/년이었음이 밝혀졌다. 항공기 충돌 재해도가 10-7/년을 초과한다고 명백하게 판명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규제 원칙상 KINS는 한수원에게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변경 및 격납건물 두께 보강 등 설비의 보강을 지시해야 한다. 그러나 KINS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신한울 1호기가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즉, 신한울 1호기는 항공기 충돌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하지 못한 취약한 상태에서 운영에 들어갈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 NRC는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정의하여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기준에 따른다면, 신한울 1호기도 항공기 충돌 사고를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상정하여 확률론적 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설비를 보강해야 한다.

또, 신한울 1호기는 휴전상태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신한울 1호기의 반경 3km 이내에는 죽변비상활주로가 있다. 이 활주로는 전시 등으로 인해 공항이나 공군기지 활주로가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군사 시설로 상시 비상훈련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죽변 비상활주로의 항공기 운항은 충분히 원전사고의 위험 요소가 된다. 심지어 신한울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게 되어 군사적 대치에 최근접한 원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까지 고려한다면 신한울 1호기는 항공기 충돌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로 분석하거나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설계기준 초과사고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걸음 더 들어가면, 항공기 충돌사고 분석에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NRC의 규제요건(10 CRF 50.150 : 항공기 충돌 평가)을 살펴보면, ‘격납용기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제 기준은 어떤 사고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러나 신한울 1호기의 경우 항공기 충돌사고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 및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신한울 1호기는 인근의 죽변 비상활주로까지 고려하여 항공기 충돌 재해도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평가 여부와 무관하게 위에서 기술한대로 관련 요건에 따라 항공기 충돌사고를 반영한 설계변경을 시행해야 한다. 설계변경을 통해 격납건물의 두께를 미국 NRC의 설계인증을 받은 APR1400 원전(신한울 1호기도 APR1400 원전)의 격납건물 두께와 같게 하는 등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항공기 충돌사고를 중대사고로 보아 중대사고의 관점에서 항공기영향 평가를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사고 시에도 반드시 격납용기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해야한다. 우리는 911테러를 비롯한 항공기 관련 각종 테러들을 실제 목도하고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원안위는 항공기 충돌에 무방비 상태인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승인하는 무모하고 위험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2021.4.21.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 진행

4월 24일 오전10시~12시, ‘인왕산 호랑이상’ 부터 ‘윤동주시인의 언덕’까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모두문화예술원, 장동서가, 서촌주거공간연구회 등 주민단체들과 함께 4월 2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인왕산로의 보행자중심 도로 전환을 위한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을 진행한다.

○ 인왕산로는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단군성전과 누상동 인왕산 호랑이상에서부터 부암동 북악스카이웨이3교에 이르는 2.4km의 도로로, 인왕산을 등산하려는 보행자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임에도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며 문제가 되고 있다.

○ 인왕산로에는 2개 차로의 차도와 반개 차로 너비의 보행로가 마련돼 있다. 주말에 인왕산로를 따라 산책하다 보면 좁은 보행로엔 사람이 많은데, 넓은 차도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좁은 길엔 많은 사람이, 넓은 길엔 아주 적은 차량만 다니는 상황이 심심찮게 연출된다.

○ 서울환경연합은 인왕산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과 인왕산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을 준비했다.

○ 이날 행사를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인왕산로 한 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21일 오후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교통 체증 등의 이유로 인도만 이용하도록 제한 통고를 받은 상태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인왕산 자락 일대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보행자 중심의 인왕산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갈 예정이다.

2021년 4월 2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 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취재요청서 다운로드

<첨부1.>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 진행방향 약도(인왕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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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안 재의결, 경기도의회 규탄한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4월 29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91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강행으로 인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법적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져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현실이 발생했다. 이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6일 이재명지사는 조례의 형평성과 공익성 훼손, 상위법이 갖는 취지와의 대립, 추후 유사사례 반복 우려, 기존 조례의 취지와의 대립 등을 이유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이를 “재의결”을 강행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훼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는 재보선 참패의 상처가 깊지 않아 보인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 어떤 이유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 반성과 분석의 여지도 없어보인다. 경기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회가 도민 전체의 환경, 건강, 안전을 담보로 민원만 처리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는 오늘 거대 여당의 철학이 개발과 특혜로 점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재명지사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 이유에 따라 제소절차에 들어가야 그 진정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이재명지사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 이재명지사는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 개악을 바로잡기 위해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2021년 5월 1일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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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한겨레  < 경기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완화’ 조례안 강행 재의결 >

참고  –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 포기하라! >

서울환경연합 서촌 주민과 함께 차 없는 인왕산로 서울시에 제안

차 없는 인왕산로를 시민에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촌주거공간연구회, 모두문화예술원, 장동서가 등의 서촌지역 주민/단체와 함께, 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많은 보행자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어 비판을 받아온 인왕산로의 차량통행 제한을 제안하는 ‘인왕산로 차량제한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사회를 맡은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서울환경연합과 서촌의 3개 주민단체들이 3월 27일(토)부터 4월 24일(토)까지 5차례 걸쳐 인왕산로에서 주말 차량통행 제한을 제안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1273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라며 “이들을 대표해 인왕산로의 차량통행 제한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기자회견의 서두를 열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3월 22일에도 서울시에 인왕산로의 차량통행 제한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각을 다투는 국방 수행과 관련된 보안·긴급 상황 등의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주말 차량 통제가 어렵다 답변해왔다. 이에 지난 5월 13일, 서울환경연합이 국방부 시설기획과에 인왕산로의 주말 차량통행 제한을 질의한 결과, 국방부는 “특정 경비지구의 경계 작전을 위하여 군 차량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국방부도 이 제안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인왕산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데 서울시의 결정이 주요하게 떠오른 상황이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발언을 진행한 장민수 서촌주거공간연구회 공동대표는 “인왕산로에 자리했던 대부분의 경비부대들이 철수한 상태임에도 여전히 과거의 잣대로 인해 인왕산로의 이용이 제한되고, 폭1.5m의 도로를 많은 사람들이 옹색하게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왕산로의 조속한 차량제한을 촉구했다.

○ 이어서 주민발언을 진행한 신민재 장동서가 공동대표도 “아이와 함께 인왕산로를 산책할 때면 애사슴벌레나 하늘소, 도롱뇽이나 가재 같은 다양한 야생생물들을 차도 바로 옆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생태적으로 소중한 공간을 이용하는데 몇몇의 편리를 위한 차량통행으로 제약이 있다면 서울시로서도 개선해야한다”라며 인왕산로의 차량의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의 말미 서울환경연합과 서촌지역의 주민/단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앞으로 “인왕산로의 차량통행 제한과 보행자 중심 도로 제안”을 위한 제안서와 1273인의 시민서명을 접수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가오는 6월 15일까지 요청한 상황이다.

○ 서울환경연합과 모두문화예술원,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장동서가는 인왕산로의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갈 것이다.

2021년 6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 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보도자료/기자회견문/사진다운로드(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