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탈핵캠페인의 날을 맞아 무등산 문빈정사에서의 거리 홍보활동과 중머리재 탈핵포퍼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은 일요일이어서 무등산에서 탈핵의 메세지를 홍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무등산 문빈정사 앞 홍보활동은 오전 9시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후, 탈핵 등자보를 배낭에 붙이고 중머리재까지 등반활동이 이어졌습니다.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과 이날 주관을 맡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회원들은 중머리재에 도착하여 참여자들이 몸과 배낭을 이용해 탈핵이라는 글자도 써보았습니다. 주변에 높은 곳이 없어서 글자를 선명하게 사진으로 담지는 못했지만 무등산에 새긴 탈핵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음만은 무등산의 높이만큼 높답니다.
<참석하기 클릭>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다룬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신고리)의 9, 10번째로 건설을 추진하는 핵발전소다. 이미 지난 1월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 개시로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7기(용량 686만kW)로 세계 최대로 핵발전소가 밀집한 위험 단지가 되었다. 그런데도 여기에 추가로 핵발전소 건설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의 800만 시도민은 물론 한반도 전체를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또한 한 부지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위치하는데도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조차 하지 않은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하나의 사고가 여러 개의 핵발전소의 문제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역시도 후쿠시마 사고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권고하고 있는 다수호기의 안전성 평가와 대비가 중요함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실제 핵발전소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는 이 문제를 숙제로만 남겨 놓을 뿐 대책 없이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려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울산과 부산, 양산 등 반경 30km 안에 340만명의 거주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핵발전소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고농도의 방사능오염과 피난조치 등이 내려졌던 지역의 인구가 20만명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17배의 더 큰 피해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
거기에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고리(신고리)에서의 핵사고는 경제적으로도 상상하지 못할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100조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고리(신고리)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아마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최근 찬핵론자들은 울산의 조선불황 등의 해결책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일자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핵발전소 건설로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살아난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저 건설하는 동안 임시직,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만들어지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몇 년을 그것도 투여된 비용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 않은 핵발전소 건설로, 오히려 지역 전체가 장기간 더 큰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문제만 낳을 것이다.
최근 몇 년 전력소비증가가 정체에 있고, 전력이 모자라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등이 포화상태인데도 마땅한 해결방안도 없는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심의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다수호기안전성, 중대사고의 위험성 등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직무유기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 국회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2016년 5월 26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요약문>
GMO완전표시제·학교급식GMO퇴출·GM작물시험재배중단
GMO 반대제주행동 기자회견문
○ 해충 및 제초제 저항성GM이 가지고 있는 저항성 유전자는 쉽게 생태계 속으로 전이되며 그 결과 해충과 잡초들이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게 됨으로써 슈퍼잡초와 슈퍼해충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방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며, 변종(돌연변이)이 출현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물다양성이 파괴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순환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2016년 7월 현재 식용 GMO 농작물 수입량은 122만1천 톤입니다. 2015년 국내 들어온 GMO 농산물은 총 1천23만7천톤(23억6천438만5천 달러 어치)으로 이 가운데 식용 GMO는 214만5천톤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809만2천 톤은 농업용 GMO였습니다.
○ GMO 농산물 수입은 대기업들에 의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되지 않았던 유전자변형농산물 등(GMO)의 수입현황이 일부지만, 처음으로 2016년 9월 공개됐습니다. 2011년부터 약 5년 여간 총 1000만 톤이 넘는 GMO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예상했던 대로 GMO 수입을 주도한 것은 식품 대기업들로 나타났습니다.
○ 이와 같은 GMO농산물은 두부, 유류, 콩나물, 장류, 전분, 전분당의 원료로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유류, 전분, 전분당 등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GMO제품인지도 모르고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2011년부터 승인된 GM작물 시험재배 현황을 보면 정부 산하기관 5개소, 민간 및 공공연구소 21개소로 나옵니다. 이 중에는 제주대학교도 포함되는데, 감자·들잔디·벤트글라스·금잔디·갯잔디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GMO반대 제주도민행동은 2017년 2월 8일 실체가 알려진 ’제초제 저항성 GM잔디 개발자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이효연교수를 방문, 면담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GMO반대 제주행동이 확인한 내용은 제주대에서 제초제 저항성잔디를 연구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실험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제주대에서는 GM잔디 상용화를 위해 안정성 심사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잔디는 비우점성 식물이고, 숙주식물 들잔디는 방사선 처리를 통해 꽃이 피지 않도록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오염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연구자는 설명합니다. 현재 잔디는 제초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제초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GM잔디가 제초제를 다량 사용하는 잔디보다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GM잔디가 친환경일 수는 없습니다. GM잔디 시험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 내 미생물에 오염 위험성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 검증이 요구됩니다. 또한 GM잔디 역시 변종이 출현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파괴됨으로서 제주도 자연생태계의 순환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대학교는 유전자조직식물 상용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GMO반대제주행동은 반생명적인 GM잔디 상용화를 반대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현행 GMO 표시제 하에서는 식품가공 후 GMO원료의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할 의무가 없다. GMO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식품의 GMO 포함여부를 정확히 알리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다. 이에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기획단은 가공 후 검출 기반이 아닌 가공 전 원료에 기반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의 밀, 콩, 옥수수 자급률은 1.6% 남짓하지만 이웃나라인 대만은 0.6%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만은 콩과 옥수수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기존 5%에서 0.9%로 강화한 표시제를 2016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학교 위생법 개정을 통해 2016년 학교 급식에서 GMO식품을 금지했다.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기획단은 GMO농수산물을 배제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영유아를 모두 포함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한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정부산하기관 5곳, 민간/공공연구소 14곳에서 지역별로는 서울, 수원, 용인, 이천 등 총 16개 지역에서 GMO작물 시험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양의 GMO 수입과 무분별한 GMO시험재배로 인해, 한국은 GMO 재배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자생 GMO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GMO 재배로 인한 생태계 오염은 돌이킬 수 없다. 농사의 기본인 씨앗이 오염된다면 되돌릴 길 없다. 이에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기획단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태계를 위해 국내 GMO 상용화 시도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2017년 5월 20일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의 날
GMO반대제주행동
<GMO반대제주행동 참여단체>
곶자왈사람들, 국제슬로푸드협회제주지부, 노동당제주도당,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녹색당,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친환경급식생산자협의회, 친환경농업인제주도연합회,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탐라자치연대,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회,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35개 단체)
2017년 7월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최근 문제가되고있는 비례대표 축소에관한 성토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확대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