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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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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5/11/03- 09:47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안 마련에 나서라금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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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귀가길 안전 강화
부모가 안심하는 교육타운
상가 '바로주차구역' 추진
유휴부지 활용 주차공간 확대
교통체계 개선
잠깐 정차도 편한 아름동
공동주택 관리지원 강화
생활민원 신속 해결
여름철 해충 집중관리
생활 불편을 제도로 해결
문화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머물고 싶은 공원 조성
빈 상가 활용 프로젝트
머물고 싶은 명품 아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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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에 대한 최저임금연대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06. 30. (수) 오전 11:00,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최근 2년 동안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은 악화되고 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한국사회는 코로나19를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 30%를 눈 앞에 두었고,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3.2%를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회복하는 경제 상황에 발맞춘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악화됐던 임금불평등을 개선할 적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동결(8,720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에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을 규탄하고, 사용자위원의 동결 요구안 철회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6월 30일(수)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발언 1 : 최순임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 발언 2 : 이채은 위원장 (청년유니온)

    • 발언 3 : 신정웅 위원장 (알바노조)

    • 발언 4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민주노총)

    • 기자회견문 낭독 : 기호운 활동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yB0KVC7rQR0iUSrfGZ5nMoCEJ_JN0_dmfT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3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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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처벌 강화 및 젠더폭력 3법 도입 (디지털성범죄, 비동의 강간죄, 스토킹 처벌법 포함)
청년 출발선 기초자산 3천만원 지원 및 장기연체 학자금대출 탕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채용성차별·임금격차 방지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기후위기시대 그린뉴딜: 10년 내 경유차 퇴출, 전기차 1천만대 시대, 2030년 석탄발전소 폐쇄
주52시간 근무제 전면 적용, 연차휴가 25일 확대, 아빠 육아휴직 의무제 및 출산 유급휴가 확대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및 만 3~5세 유아 책임 교육
부동산 투기 근절: 1주택 지원 확대, 다주택 고율 누진세, 재벌 비업무토지 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 2주택 이상 금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기업, 공기업, 정부 '최고임금제'(최저임금 연동) 도입
재벌 대기업 개혁: 순환출자 금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초과이익 공유, 집단소송제 도입
무지개은평 플랜: 제2혁신파크 및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 무장애도시 실현, 발달장애인 평생센터 설립, 이주민 및 소수자 인권 보장
세입자 은평 플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속 거주권 도입, 청년 반값주택 및 전월세보증금 무이자 지원, 은평 세입자조합 지원
협동조합 은평 플랜: 1천개 협동조합 창출, 구산마을 도서관 확장, 협동조합법 획기적 개정, 협동조합파크 조성
녹색 은평 플랜: 공공교통 혁명(신분당선+ 도시철도, 마을버스, 환승 반값 통합 정기권), 에너지 전환, 북한산 녹지축, 도시 농업 확대
교육 공약: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50% 확충, 마을 커뮤니티 카페 도서관, 과밀학급 해소,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
경제 공약: 제2혁신파크 및 공유경제 클러스터, 청년 활동가 육성, 청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플랫폼 노동권 보호
중소상인 공약: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 임대료 상한제, 공공 배달앱, 국가 지원 공적 보험 도입, 은평 유통상인회 지원
복지 공약: 커뮤니티 케어로 마을 돌봄, 공공형 실버타운 건립,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설치, 진관동 보건분소 설치
반려동물 공약: 동물보험 전면 도입, 반려동물 생애관리 체계 마련, 유기견 안락사 0%, 은평 동물보호센터 설치
광역자원순환센터 문제 주민과 함께 원점 재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선거권 16세/피선거권 18세 조정, 학생 인권법 제정, 고교 내 안심 알바 신고센터, 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급, 친환경 학교 급식 확대
군인 처우 개선: 군인 월급 100만원 지급, 최저임금 연동 지속 인상 보장, 병사 3대 사역 업무 근절, 자기계발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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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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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여수형 0원 임대주택 지원 확대
시니어 일자리 창출
영유아 부모 부담 보육비 지원 확대
국가산단 4대 뉴딜 사업 추진으로 일감과 일자리 확충
국가산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
국가산단 부설 연구소 여수 유치 지원
소상공인 디딤돌 제도 도입
오천산단 재생 사업 조기 추진
감압병 전문 병원 유치
해양경찰 병원
산단 통합 관제센터 고도화 플러스 사업
인공 지능(AI)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설치
묘도 기회발전특구 조기 건설
LNG 발전 기금 이익 공유제
공공 및 유휴 부지 태양광 발전소 설립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주민 수익형 신재생에너지 지원 조례 제정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지원 조례 제정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주차장 조례 제정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 조례 제정
중소기업 유치 지원 조례 제정
시 정책 백서 발행
양지마을·선경A 소규모 주차장 3개소 조성
선경 2차, 3차 A 주차장 조성
신죽마을 둔덕-미평도로 개설
신죽마을 연등천 생태하천 조성
신죽마을 생태습지 조성
신죽마을 연등천 주변 야간 경관 조성
신죽마을 철길공원 생태습지 - 전남대 둘레길 조성
죽림마을 20통 소규모 주차장 조성
죽림마을 죽림천 생태하천 조성
죽림마을 하수 직관 공사
평지마을 하수 직관 공사
평지마을 친환경 철길공원 바닥정비
평지마을 공원 보행로 확보
평지마을 명품 가로수길 조성
평지마을 행정복지센터-미평 역사 도로개설
평지마을 주민자치센터 신축
평지마을 주공쉼터 조성
고락마을 연등천 환경 상시 관리 시스템 구축
고락마을 오염수 차단막 설치
소정마을 도시가스 공급
문치마을 소규모 주차장 조성
한려A 데코빌 사이 교행지 확보
한려A 고락산 둘레길 정비
용수마을 라온유A 정화조 직관 공사
용수마을 라온유A 마을안길 정비
용수마을 라온유A 친환경 저류지 조성
용수마을 라온유A 공원 생태습지 조성
용수마을 라온유A 연등천 발원지 정비
용수마을 라온유A 왕십리 지명 비석 설치
용수마을 라온유A 시내버스 노선 추가
중앙하이츠A 주차장 조성
석교마을 옛 성심병원 주차장 임시 사용 추진
석교마을 소규모 주차장 설치
석교마을 경로당 보수
호명동 지역 활력 타운 조성
호명동 공구상가 거리 조성
호명동 상암천 정비
호명동 도시가스 공급
호명동 트레킹 코스 개발
호명동 자내리-흥국사 간 국가산단 외곽도로 개설
호명동 흥국사 화재 예방시설 보완 추진
상암동 봉우재 - 도솔암 구간 진입로 개설 및 화재 복구
상암동 도로 배수로 재정비
상암동 도시 가스 확대 공급
상암동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금 주민 이익형 에너지 연금 지급
상암동 마을 자치 발전소 건립
신덕동 시내버스 소치-오천 구간 개통
신덕동 순환형 마을버스 도입
신덕동 해저터널 연결 사업 추진
도독마을 테마공원 수군길 조성 사면 복구
묘읍·온동마을 삼일중 묘도분교 주민환원
묘읍·온동마을 지역 활력 타운 조성
묘읍·온동마을 묘읍-온동 구간 도로 개설 조기 개통
창촌마을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금 주민 수익형 에너지 연금 지급
창촌마을 마을 자치 발전소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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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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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동 재건축 파격 지원 및 속도 개선 (용적률 상향, 원주민 재정착, 경기도 재정지원 확대)
광역교통망 (신천~하안~신림선) 입주와 동시에 개통 (사업 속도 확보, 국가철도망 반영)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 권리 보호 및 즉각 보상 (이주대책 마련, 생계지원 강화)
화훼유통단지 규제 완화 및 산업단지 조기 분양 촉진 (자족기능 높이고 수도권 대표 허브 육성)
광명 발전을 위한 예산 130억 확보 및 22개 현안 사업 해결
시민 삶을 바꾸는 제도 개선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 조례 추진, 생활체육 활성화, 야간관광 지원,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주차 걱정 없는 하안동 조성 (첨단 기계식 주차장 신설, 학교/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공유 확대)
아이 웃음이 커지는 마을 조성 (스마트 횡단보도, 공공형 돌봄 확대,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확충)
노후까지 든든히 챙기는 정책 (스마트 헬스 경로당 확대, 어르신 이동편의시설 개선,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기 (소상공인 경영지원,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연계 일자리 확대)
탄소중립 선도 및 친환경 도시 구축 (시민운동 지원, 도심 녹지 확충,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스마트 안전도시로 일상 지키기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안전시설,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범죄예방 CCTV 확충)
문화예술체육 시설 유치 및 확충 (광명시민체육관 수영장 조성, 청소년 복합시설 건립)
하안동 공장형 아파트를 주상복합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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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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