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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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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5/11/03- 09:47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안 마련에 나서라금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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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 마련 (출산장려 조례 개정,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임산부 가사서비스 도입)
가족과 삶을 돌보는 복지 확대 (효행 장려 및 가족 돌봄 지원 강화, 맞춤형 생활 지원 확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지역과 환경을 살리는 정책 추진 (자원재활용 촉진 및 쓰레기 감축, 귀농자 지원 제도 개선)
소득 중심 농업 전환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판로 확대, 가공·유통 연계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화)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 (숲체험원, 숲치유 인프라 중심의 수도산·청암사 등 자연자원 연계 관광)
야간관광 명소 조성 (대덕산 정상 천문대 조성 및 별 관측 체험 콘텐츠 개발)
권역별 관광자원 연결 (황악산, 직지사, 부항댐, 수도계곡, 지례 권역 연결 관광벨트 구축)
순환형 관광 생태계 구축 (숙박, 체험, 먹거리, 특산물 소비 연계)
빈집 활용 전환 전략 (청년·신혼 주거, 귀농·귀촌 정착 공간, 근로자 숙소로 빈집 재활용)
정주환경 개선 (교통·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는 지역 조성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
직지공원 야외 결혼식 서비스 시행 (상설 야외 결혼식장 운영 및 지역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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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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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빚 탕감 및 대학 등록금 전액 무상화
전업주부 가사노동에 대한 국가 보상 및 국민연금 지원
차별 없는 육아 보장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및 양육자 생계비 1년 지원
장애어린이 권역별 공공 재활병원 설립 및 15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본인부담율 5% 인하
사이버 성착취 근절 (불법촬영물 관람 및 소지 성폭력 규정, 사이버 성범죄 특별법 제정)
재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소유 제한)
재벌 총수 부유세 부과 및 재산 상속 30억 제한, 20세에게 기본자산 1억 제공
학벌 카르텔 해체, 서울대 폐지 및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대학 무상교육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 청년실업 해소,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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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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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지자제 완전 폐지
모병제 도입 및 군인급여 200만원 지급, 징병제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등 주요 제도 폐지
참전용사에게 5억원 일시 지급 및 매월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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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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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동 재건축 파격 지원 및 속도 개선 (용적률 상향, 원주민 재정착, 경기도 재정지원 확대)
광역교통망 (신천~하안~신림선) 입주와 동시에 개통 (사업 속도 확보, 국가철도망 반영)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 권리 보호 및 즉각 보상 (이주대책 마련, 생계지원 강화)
화훼유통단지 규제 완화 및 산업단지 조기 분양 촉진 (자족기능 높이고 수도권 대표 허브 육성)
광명 발전을 위한 예산 130억 확보 및 22개 현안 사업 해결
시민 삶을 바꾸는 제도 개선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 조례 추진, 생활체육 활성화, 야간관광 지원,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주차 걱정 없는 하안동 조성 (첨단 기계식 주차장 신설, 학교/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공유 확대)
아이 웃음이 커지는 마을 조성 (스마트 횡단보도, 공공형 돌봄 확대,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확충)
노후까지 든든히 챙기는 정책 (스마트 헬스 경로당 확대, 어르신 이동편의시설 개선,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기 (소상공인 경영지원,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연계 일자리 확대)
탄소중립 선도 및 친환경 도시 구축 (시민운동 지원, 도심 녹지 확충,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스마트 안전도시로 일상 지키기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안전시설,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범죄예방 CCTV 확충)
문화예술체육 시설 유치 및 확충 (광명시민체육관 수영장 조성, 청소년 복합시설 건립)
하안동 공장형 아파트를 주상복합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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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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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보다 대안
막말보다 실력
생활민원은 현장에서
해결은 제도로
막말보다 정책
보여주기보다 실력
시민이 보는 의정활동
진짜 일하는 시의회
돌봄·교육환경 개선
학원가 환경 개선
통학·귀가길 안전 강화
부모가 안심하는 교육타운
상가 '바로주차구역' 추진
유휴부지 활용 주차공간 확대
교통체계 개선
잠깐 정차도 편한 아름동
공동주택 관리지원 강화
생활민원 신속 해결
여름철 해충 집중관리
생활 불편을 제도로 해결
문화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머물고 싶은 공원 조성
빈 상가 활용 프로젝트
머물고 싶은 명품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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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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