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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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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공동성명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5:43

Demanding climate justice at the international climate talks © Luka Tomac

이번달 말로 다가온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한중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공동선언에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9월 텐진에서 열린 '동아시아 기후포럼'에서 각국의 기후 목표, 석탄화력, 핵발전과 같은 기후변화 공동의 문제에 대해 기후 총회에 앞서 공동의 요구를 알리자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이번 성명은 한중일 각국에서 동시에 추진되며, 이번달과 기후총회에서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따라서 단체명은 영어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성명에 연명해주실 수 있는 단체는 11월 15일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성명 연명 참여하기] 기후변화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공동성명 현재 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 해빙・빙하・영구동토 감소, 해양 산성화 현상이 지구 규모로 일어나 세계 곳곳의 육지와 해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가뭄, 농업 생산량 저하, 식량 가격의 증가 등 악영향이 각 지역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에서도 온난화에 의한 악영향이 현저하게 확인되고 있다. 위험한 기후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기온 상승을 2℃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감축해, 2100년에는 배출 제로 혹은 이하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올해 11월 30일부터 시작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공평하고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합의가 기대되고 있고,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중일 3개국의 책임은 지극히 크다. 따라서 한국, 일본, 중국 시민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해 COP21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등 각계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며 협력・연대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1.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으로부터의 탈피 기후 안정화를 위한 ‘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채굴・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국에서 석탄 소비량의 감소 추세는 매우 주목할 만 하다. 일본, 한국, 중국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투자 총액은 세계에서 1위~3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의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중대하다. 따라서 우리는 9월 25일에 발표된 미・중 양국 정상의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이 국내외 고오염・고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수출입은행(KEXIM),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비롯한 주요 공적투자 기관에도 확립돼야 한다. 즉, 한국, 일본, 중국 각국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해나간다. 2. 잘못된 해결책이 아닌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3월,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폭발 사고로 인해, 지금도 수십 만 명이 고향을 잃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 토지, 하천과 바다는 방사능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염됐다. 인류가 두 번 다시 이러한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핵발전은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았고, 계속 축적되는 고농도 오염물질은 수십 만년에 걸쳐 미래 세대에 큰 대가를 남긴다. 게다가 핵발전의 가격 경쟁력은 급속히 저하되고 있어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도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아도 야심 찬 온난화 대책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발전은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 3. 평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201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으로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평화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영향은 식량・에너지 문제에 직결되어 분쟁이나 난민 발생 위험을 높인다. 무엇보다, 전쟁은 최대의 환경 파괴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동아시아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일본・중국의 시민이 기후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의미는 크다. 우리는 정치적・감정적 대립을 넘어 상호 이해와 교류・우호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끝> 연명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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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중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신냉전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거기에 북한과 남한을 한쪽다리씩 걸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의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오히려 그들은 북한과 미국의 샅바싸움을 내심 즐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남한과 미국의 관계보다 훨씬 돈독하고 밀도있는 관계입니다. 구한말 카쓰라테프트 협약에 의해 미국이 필리핀을 ,일본이 한국을 먹어치우기로한 음흉한 밀월관계였습니다.잠시 세계대전동안 적대적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관계는 가장 친한 사이입니다. 남한은 이제 6개국중 가장 비독립된 국가입니다. 군사적 자율권이 없는 종속적 지위명령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온전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북한은 당분간은 남한과는 대화를 기피할것 입니다. 몸값을 충분히 불려놓고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마지못해 남한과 대화하는 제스쳐를 보일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유아틱한 외교능력 을 갖고 신냉전체제를 헤쳐 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은 위기시대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 코큰 미국에 해보려면 해보라는 깡다구를 보이고 있는 어떻게보면 우리보다는 휠씬 자주적이고 주권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사드배치 그딴걸로 북한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아이큐 80정도의 머리입니다. 북한을 미국이나 일본 한국도 인정해야 합니다.인정하게 하기위해 그들은 더 진일보한 핵시스템을 보이려 할 것입니다. 그것을 도발이란 이름으로 규탄한들 아무 씨잘데기 없는 일일것입니다. 인정할 것 인정하고 가야합니다. 어설픈 우리의 태도는 동네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드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아닙니다.싸움대상이 될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사드배치입니다 미국에는 필요하지만 한국에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드배치는 재앙의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사드는 철수되야 합니다.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낼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꼬봉이 아니라면 우리가 살기위해 버려야할 미국의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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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반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주 소성리 월요평화미사 김다울 신부님 강론(2017년 7월 31일 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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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천명의 북소리 참가단 <천둥소리>를 모십니다. 참가신청 goo.gl/yM1X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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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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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체제의 굴레를 벗고 평화체제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일,
이날, 이 땅 한반도에서 6.25한국전쟁의 총성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한국전쟁은 5백만명에 가까운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피해, 이산가족, 강토의 훼손 등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내일, 우리는 예순 네 번째 7월27일을 맞이합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난채 봉합하지 못하고 흘려보낸 64년의 세월입니다. 한반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벌인 전쟁으로 수백만명의 우리의 형제자매들 곡소리로 채웠던 저 들녘, 그 뜨겁고 시뻘건 피로 물들었던 온 산하가, 시퍼렇게 쑥물이 들 때까지, 깊게 패인 한을 붙잡고 이만큼 몸서리쳤으면 됐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참혹한 시간을 견뎌야 한단 말입니까?

1953년의 정전협정은 미완의 종전입니다.
당시 협정 당사국들이 합의했던 평화협정 체결이 64년간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이 땅의 주인인 우리에게 실로 감당하기 힘든 굴레를 안기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정전체제가 남과 북의 민족구성원들에게 일상적인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게 했고, 이 공포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언론, 문화, 사상 등의 제반 영역 전체에 상시적 영향을 주면서, 남과 북 공히 정상적인 국가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은 더 이상 정전체제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족구성원들을 방치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국가적 역량을 민족 구성원들의 복지와 존엄한 인간의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과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과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

평화란 과연 무엇입니까? 가톨릭 교회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만이 아니며, 오로지 적대 세력의 균형 유지로 전락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힘에 바탕하여 평화를 유지하고자 것은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무망한 짓이요, 진정한 평화는 화해와 협력에 바탕할 때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형제자매여러분! 그리고 평화시민 여러분!

과거 동아시아에서 벌어졌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6.25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진 강대국들 간의 싸움에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전장터는 우리네 땅, 우리네 산하였음에도 전쟁의 주역은 언제나 힘 좀 쓰는 나라들이었고, 우리는 배제되었습니다. 한반도 주변 열강들에 의해 벌어진 전쟁의 피해와 희생은 고스란히 우리 민족이 떠안아야만 했던 통한의 역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축사에서 “모든 역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면서 “여야와 보수진보의 구분 없이,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로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의 길이 지속되게끔 하겠”다고 다짐했고, 국민들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디, 그 다짐이 허공에 외치는 외마디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편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가 해야할 노력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무기체계, 사드 한국배치를 둘러싸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군사적 대치와 대결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전쟁위기가 반복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내외적 상황에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신앙인들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대결과 적대정책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정전체제를 화해와 호혜평등의 평화체제로 전환시켜 냅시다. 그리고 그 진정한 시작은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적인 공존공영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민족구성원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사리사욕을 채우던 타락한 박근혜 정권을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도 갈아업은 위대한 민주평화시민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죽이는 상호비방, 대결과 적대정책을 중단시키고, 분단체제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키워놓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공포를 제거해 내는 일에 함께 합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번거롭게 할지라도, 때로는 희생이 따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 그렇게 해서 이웃의 고통을 나눌 수 있다면, 이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평화를 열어가는 길, 통일을 만들어가는 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옷 소매 걷어부치고 나섭시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강고하게 얽힌 풀섶을 만나더라도 함께라면 그것은 장애일 수 없습니다. 돌뿌리에 걸려넘어지고, 그 과정에서 쓰러져 우리의 살과 뼈가 문드러질지라도 우리가 닦은 그 길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감수할만한 고난이자 고초이지 않겠습니까?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땅이 썩어 그 밀알 역시 함께 잘 썩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썩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어떠한 결실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함께 평화통일의 결실을 위해 썩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밀알들이 됩시다. 아멘!

2017년 7월 26일
소성리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
원불교 성주성지 대각전에서
황동환 이사악 신부

 

화, 2017/08/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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