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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36]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 이현종(여수시민협의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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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36]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 이현종(여수시민협의회 이사장)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5:21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로서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해소하는 제도이다. 다수대표제하에서 양산되고 있는 1000만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대의되지 않는 정치세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비례대표 축소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을 잘라 버리는 반민주적인 작태인 것이다."

-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권은 독선에 빠져있고, 야당은 내란 중이다. 국민 자살률은 1위인데, 국회의원은 지역감정을 방패로 지역 맹주노릇하며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한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독선과 부패와 무능의 밥상을 걷어치우고 새밥상을 차려야 한다. 지역구를 최소화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라!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라! 대법원장도 국민투표로 선출하라!"

- 이현종 여수시민협의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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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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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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