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이 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어느덧 11월입니다. 가을에서 빠르게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 늘 아쉽네요. 그래도 남은 가을을 더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벨문학상 단골 후보인 고은 시인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라고 가을편지에서 노래했는데, 회원님들도 너무 외롭지 않은 가을이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 참여연대는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위해 10월에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난 10월 참여연대가 열심히 활동한 흔적을 회원들께 공유해 드립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꼭 처리해야할 법안과
적극 반대하는 법안 발표!

참여연대의 모든 활동기구가 참여해 지난 10월 19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주택임대차보호법」등 민생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킬 것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근로기준법」 등 개악법안들을 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7개 입법·정책 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전월세 문제 해결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개, △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 경제 분야 과제 4개, △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등 노동 분야 과제 5개, △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등 복지 분야 과제 4개, △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 및 예산 투입 즉각 중단 등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분야 입법 과제 2개,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등 사법·검찰 분야 과제 2개, △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세월호·반부패 분야 과제 2개, △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과제 3개, △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제정 저지 등 외교·통일·국방 분야 과제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 전문 시민단체로서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법안의 처리와 나쁜 법안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판결문 읽기모임’이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서울 마포구 신촌역 부근의 한 비즈센터 세미나실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주최한 첫 번째 ‘판결문 읽기 모임’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 함께 읽은 판결문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작년 10월에 내린 판결로,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살다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한 판결이었습니다. 시민 20여명이 격주로 모여 연말까지 판결문 6개를 읽을 예정인데요, 회원들께서도 미리 연락주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판결문이 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좋은 판결문과 나쁜 판결문에 대해 공부도 하는 시민모임입니다. 건국대 로스쿨의 한상희 교수와 연세대 로스쿨의 김종철 교수가 번갈아 가면서 이 모임을 도울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22일에는 두 번째 모임이 있었는데요,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1심 판결을 다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재판 과정이나 판결 내용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관련 대응을
시작했어요

현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기가 올해 12월 1일이면 만료됩니다. 김진태 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천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만큼 권력이 큰 조직이 없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권력의 시녀로서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우리는 이런 검찰총장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새 검찰총창 인선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건 관련자는 추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대표적 검찰권 오남용 사례 9가지도 발표했습니다. 또,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한 현재의 검찰을 강력 비판하고, 청와대·재벌 등 기득권 세력에 관한 수사도 엄정하게 하는 ‘국민의 검찰’과 검찰총장을 인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올해도 열리는
‘공익제보자의 밤’,
의인상 후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익제보자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올해도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열고, 공익 제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추방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분께 의인상을 시상합니다. 이를 위해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9대 국회의원, 17개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언론사, 노동조합, 공익제보 지원 단체 등에 의인상 후보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들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의인상 후보 추천 기간은 10월 26일(월)~11월 22일(일)입니다. 또,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제보를 했다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공익 제보자 생계비를 지원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지 20쪽 광고 참조)

전국의 온-오프라인에서
‘을들의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개혁인지, 개악인지를 국민들에게 직접 묻는 ‘을들의 국민투표’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중 △ 쉬운 해고, △ 비정규직 기간 연장, △ 임금 및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조치가 노동개혁인지, 노동개악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현재 길거리, 사무실 등에 수 천 개의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고, 참여연대 사무실에도 투표소가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도 가능한데요, 이미 4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온란인 투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votechange.kr 참여연대 회원들께서도 많이 홍보해주시고, 국민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소속된 NGO들도 “이건 아니다”라는 공감대를 이루고, 지난 10월 21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노동개악 정책을 크게 우려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언련, 여성단체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NGO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NGO들은 시민토론회, 청와대 항의방문, 국회 여야 대표단 면담 등 다양한 후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목불인견         ,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정부가 지난 10월 19일,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으로 보는 등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한 시대착오적인 대책이 제시되었고, 사회적 불평등과 성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이 결혼을 늦게 한다고 국가가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대목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실소를 넘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불평등, 양극화, 청년실업, 민생고 상황은 나 몰라라 하면서,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의 책임은 청년들, 국민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노인연령상향 조정을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노인복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잘못된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캠페인 지속

10월 22일 을지로 SKT본사 앞에서 이동통신 기본요금제 폐지,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은 참여연대가 시민, 청년들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통신공공성포럼, KT 새노조 등 통신 전문 단체들이 참여했고, 정치권에서도 정의당이 통신비 대폭 인하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포하고 심상정 대표 등이 직접 참여해서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요금 폐지가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단말기 폭리 근절을 위해 단말기유통법 개정과 정부 당국의 적극적 개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47쪽 참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CGV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어요

10월 22일 CGV 대학로 앞에 민변,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모였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영화관 무단 광고 관련 공익소송 제기 소식을 발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CGV가 2014년 관람객들의 동의도 없이 무단·강제로 광고를 상영하고 거두어들인 소득이 무려 810억 원이 넘습니다. 참여연대는 티켓에 표시된 상영시간을 10여 분 간 지연시키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26명의 청년 원고인단과 함께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인 CGV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2월 참여연대가 신고한 영화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할 것도 재차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영화관 매점의 폭리, 무단 광고, 3D영화 안경값, 특정영화 독점 상영 등 다종다양한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주택세입자들의 번개모임,
‘세입자 번개 버럭’을 열었어요

국민의 절반 가까이 되는 무주택 서민들은 정말 살맛이 안 납니다. 전월세 대란으로 전월세값이 모두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값은 폭등하지만 물량이 부족해 구하기 어렵고,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해야 하거나 월세 인상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 살기도 어려운데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지난 10월 20일 저녁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100여 명의 전국 주택세입자들이 모였습니다.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고통이 극에 달했지만 이를 수수방관하는 정부·국회를 강력하게 성토하면서, △ 민간 임대주택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 전월세 상한제 등 전월세 비용 폭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곧 전국 세입자 두 번째 번개 모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없는 복지마저 뺏는 나쁜 정부!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여
“전국복지수호 공대위”를
결성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마저 정리하라고 합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사업 중 1,496개 사업이 유사·중복이라며 정비하라고 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수당, 조손가정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노숙인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마저 정비대상이라고 하는 가혹한 정부입니다.
게다가 지역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역의회가 산정한 예산으로 진행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정부가 임의적 기준으로 삭감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2일 지역단체, 복지단체, 시민사회단체 75개가 모여서 “전국복지수호 공대위”를 결성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지방자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함께 싸우겠습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진출을 용인해온
한국 정부의 이중적 태도 비판

최근 일본의 재군국주의화, 군사대국화가 평화를 사랑하는 아시아 시민들과 세계의 시민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극우적 정치인들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구상도 스스럼없이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적극 대응해야할 우리 정부가 이중적 태도를 보여 국민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방위상의 ‘한국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며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시 한국의 요청이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방부 장관의 해석에 반론을 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를 정부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입니다. 평화군축센터는 이에 10월 22일 “대국민 면피용 대응이 아닌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와 집단자위권 추구 자체를 반대하는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거침없는 우경화 행보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