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넘나넘나 오랜만에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보내고 복귀하게 되어서 정보공개센터 가족들에게 복귀 인사 올립니다.

지난 10개월간 저는 아직 말도 못하는 한 아이의 주 양육자로 육아노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아에 돌입하기 전부터 힘들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육아는 정말로 예상보다 훨씬 힘든 일 이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돌보는 일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어떤 일보다 체력적으로도 힘에 부치고 심리적으로도 고립감이 무척 컸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기간은 지금까지 제 삶에서 겪어왔던 시간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명의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육아였음에도 바깥양반(?)의 적극적인원과 도움, 그리고 정보공개센터 동료들의 우정 어린 배려로 육아휴직을 잘 마무리하고 별 탈 없이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개월 간 육아만 했었다면, 앞으로는 육아와 활동을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활동들이 설레기도 하고 바쁜 일상과 피로가 두렵기도 하지만 일·가정 양립의 모범이 되는 정보공개센터가 되도록 더 열심히·지혜롭게 활동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의 육아휴직을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부여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192, 2015-10-27] 에서는 「남녀고평법」의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의 기간을 규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1년이 넘는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1년을 넘는 임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Q.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42, 2015-01-27] 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귀 사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규정은 효력이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자가 조기복귀를 원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임

B.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단체협약 내용대로 적용해야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들과 함께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헬조선’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존재하는지, 있다면 그 크기와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희망지수’라는 걸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하며 ‘이 힘든 시대에 희망이 웬 말이냐, 오히려 절망지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제작소만큼은, 이 절망의 시대 한 가운데에서 희망을 진단하고 희망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희망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희망지수 시민자문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시민의 언어로 표현된 희망을 듣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까?’, ‘지금은 정말 절망적인 시대일까?’, ‘시민들은 절망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등의 생각에서 출발해 우리 모두의 희망을 찾아보는 것. 워크숍에서 시민자문단들과 함께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희망을 그려봅시다!
먼저 각자 생각하는 희망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이 위에는 네모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는데요. 어떤 분은 네모와 동그라미를 각기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그리면서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꿈꾼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네모를 마음의 창으로 표현하여 ‘마음을 활짝 열자’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희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그림으로 표현해주셨답니다.

희망은 무엇으로 구성될까?
이어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한국사회의 희망 키워드를 적어보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희망이 있는가?’라는 총론적 질문에서 ‘그 희망은 무엇으로 구성될까?’라는 구체적 질문으로 한 발 나아간 것이지요. 시민분들이 작성한 희망키워드는 연령별로 모아지고, 다시 각 주제와 영역별로 모아졌습니다. 퍼실리테이터로 나선 희망제작소 소장님과 시민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희망키워드를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노동･일자리, 교육, 사회･문화, 복지, 정치･안보 5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민자문단들은 각자 관심사에 맞는 주제의 테이블로 이동하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희망의 빛과 그림자
각 주제별 테이블 앞에 앉은 자문단들은 ‘희망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을 가진 워크시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림자’에는 해당 영역에 방해가 되는 것을, ‘빛’에는 해당 영역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적으면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 또는 희망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과정입니다. 그 가능성을 찾았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모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빛’을 모으다
이후 각 테이블에서는 토론에서 도출된 희망의 ‘빛’을 모으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흩어져있거나 반복되는 내용을 합치고 나눴습니다. 정리된 내용은 다른 주제의 테이블에 공유해 의견을 받았습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희망의 ‘빛’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희망더하기판도 만들었습니다. 공유를 통해 내가 미처 몰랐던 다른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투표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영역에서 가장 빛났던 희망의 ‘빛’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영역 : 무상의료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제도 등
• 사회문화 : 일상의 정치참여, 성숙한 시민의식, 지역사회 커뮤니티 등
• 정치 : 적극적인 투표 참여 등
• 경제 : 근로조건 개선 등
• 교육 : 차별없는 교육기회 부여 등

‘나’라는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희망
희망제작소는 희망지수를 개발함에 있어, 진짜 시민의 삶과 연결된 지점에서 출발해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고,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지수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입니다. 이번 자문단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나’라는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희망을 찾는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한발짝 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길 바라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글_조현진(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요약

○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생겨난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는 용어는 청년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줌. 대졸자가 80%를 넘는 현실에서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준비만으로는 취업이 보장되지 않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함.

○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2012년부터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북유럽 국가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탄탄한 사회복지 시스템과 낮은 소득불평등을 들 수 있음. 또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무상교육 속에서 일찍부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임.

○ 덴마크 진로교육은 1~9학년 동안 모든 교과목에 통합되어 운영됨. 8~9학년 시기 이뤄지는 학습계획서 작성에는 학생과 함께 학부모ㆍ담임교사ㆍ교과교사ㆍ상담사들이 참여함. 모든 학생은 8~9학년에 1~2주간 기업현장에 나가 직업을 체험하고 보고서를 작성함. 특히, 덴마크는 2004년 진로교육 혁신을 통해 그동안 학교에서 담당하던 진로교육 상담업무를 학교 밖 진로지도센터로 전문화하여 진행하고 있음.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책도 갖춰져 있어서, 덴마크 진로교육은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핀란드의 직업교육은 직무수행능력에 기반한 직업자격제도를 근간으로 함. 직업자격은 8개 분야 39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직업자격’, ‘숙련직업자격’, ‘전문직업자격’으로 나눠짐. 직업계 고등학교를 통해 ‘직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상위단계는 현장 중심의 도제교육이나 폴리텍대학 진학 등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음. 핀란드에서 직업교육 관련 교사들은 석사학위나 기술전문학위,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하며, 3년간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함. 핀란드 직업교육은 현장에 기반한 교육으로써 실용적이며 실제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

○ 한국의 경우, 진로교육법 제정과 자유학기제 전면도입 등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양적인 실적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인해 정책 본래의 목적보다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진로교육으로 실제 일터 현장을 체험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 스스로 지역사회와 일, 노동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일임. 아울러 자신의 특기, 적성, 꿈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 고민하며 진로를 찾아가는 일임. 교육은 그 자체로서 행복한 삶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함.

비영리 민간연구소인 희망제작소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동안 전국 15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희망지수’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현재 삶의 만족도와 개인·사회·국가·세계 등 4개분야에서 각각 5가지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분야별 만점은 10점, 항목별 만점은 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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