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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방향·업체 선정까지 청와대 주도로 집행 
당시 청와대·교육부 직원 등 10여명 수사의뢰

박근혜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편성한 예비비 44억원 중 절반이 넘은 25억원을 홍보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홍보 방향과 업체 선정 등을 주도하면서 제작단가 등을 부풀린 정황도 드러났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1일 ‘예비비 집행내역 조사’ 결과 홍보비가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예비비 배정부터 이례적이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한 2015년 10월12일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요청했고 다음달 바로 예산 배정을 통보받았다. 당시 교육부 기조실장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에 따르면, 장·차관이 사전에 청와대를 통해 기재부와 조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예비비 편성도 기형적이었다. 예비비 43억8700만원은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해 긴급 편성한 예산이다. 절반이 훨씬 넘은 24억8500만원(56.6%)이 홍보비로 편성됐다. 정작 국정교과서 개발비로는 40.1%인 17억6000만원만 편성했다.

진상조사위가 홍보비를 우선 살펴본 결과 홍보 예산의 대부분은 청와대 주도로 집행됐다. 홍보비의 51.6%인 12억8000만원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청와대가 주도해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사후 행정 처리에만 협조했다. 나머지 12억원(48.4%)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됐다.

당시 교육부 담당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홍보 방향과 업체를 제안하면 이 제안대로 교육부 실무팀에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보영상물 제작업체 선정과 지상파 3사 송출 계약 등도 사전에 청와대가 조율해 놓은 대로 진행됐다.

홍보비 집행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의혹도 드러났다. 홍보영상 제작과 송출 계약은 당초 지상파 1개사가 제작과 송출을 맡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교육부도 모르게 지상파와 A광고대행사가 계약을 맺어 A사가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A사는 다른 지상파 방송까지 홍보영상을 송출하면서 송출료 중 10~12%를 받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또 A사는 B사(제작총괄)와 C사(촬영)로 재하청을 주면서 제작비가 약 5000만원 추가되는 등 제작단가가 부풀려진 정황도 확인했다.

인터넷 베너 광고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오모 비서관이 추천한 업체에 9000만원을 주고 제작했다. 카드뉴스 등은 새누리당 출신의 당시 교육부 정책보좌관이 알선한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중단가보다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진상조사위는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의혹에 연루된 당시 청와대 직원과 교육부 직원 등 10여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진상조사위는 “홍보비 부당집행 과정을 보면 사전에 계획해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등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어 확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

<2017-11-21> 뉴스1

☞기사원문: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 중 25억 홍보비로 지출…청와대가 주도

※관련기사

☞이투데이: 국정교과서 예산 44억 중 25억 홍보비… 청와대 주도 불법 집행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12번째! 박원순 서울시장의 응원영상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기적을 이어 2018년 8월 29일,

다시 시민들의 힘으로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응원영상]

☞응원영상 – 1. 최태성 (역사강사)

☞응원영상 – 2. 청소년들

☞응원영상 – 3. 김태곤 조이시티 CTO

☞응원영상 – 4. 박주민 의원과 김광진·정청래 전 의원

☞응원영상 – 5. 장항준 영화감독

☞응원영상 – 6. 전국역사교사모임

☞응원영상 – 7. 김지영 영화감독

☞응원영상 – 8. 독립운동가 후손

☞응원영상 – 9. 최원정 아나운서

☞응원영상 – 10. 배동록선생

☞응원영상 – 11. 임순례 영화감독

안녕하세요．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다나카　히로시입니다．한국과　일본의　시민운동　코디네이트와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내년　２월１일～５일에　아래와　같은　일본　현지　답사를　실시합니다．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를　보시고나　문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나카히로시　０１０－６６６８－９２５２／ｔａｎａｋａ５５１１１９＠ｎａｖｅｒ．ｃｏｍ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events/14749517589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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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제강·조선(造船)·석탄산업“의 세계유산 등록을 결정했습니다. 세계유산은〝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가진 유산으로써 특정 국가나 국민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공통된 재산으로서 보존하고 후손에 남기는 유산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근대화에는 아시아 침략, 식민지 지배, 강제동원, 강제연행 등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은 그런 역사도 포함해서 보전하고 있나요? 일본 정부의 그 동안의 태도는 아주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도 각 시설 역사의 전모가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세우는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2월 세계유산의 현장인 시모노세키, 기타큐슈, 타가와·이즈카, 나가사키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현장을 함께 들으면서 서로의 생각을 논의하고 마음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일본의 근대화와 한반도> 규슈 지역 현장답사 일정

2월 1일 (목)
17시 부산항 집합, 페리 승선
21시 페리 출발, 시모노세키로
2월 2일 (금)
8시 페리, 시모노세키에 도착
오전 구 시모노세키역, 청일강화기념관, 재일교포 주거지역 답사
오후 기타큐슈에 이동, 야하타제철소, 오야마다묘지, 재일인권자료센터등 방문
#숙박 = 코구라역 부근의 호텔, 또는 게스트 하우스
2월 3일(토)
오전 코구라 출발 타가와에 이동(JR),
타가와에서 전용차로 이용, 타가와시 석탄역사박물관 등 견학
오후 이시즈카시 무궁화당 등 이시즈카 시내 관련시설 견학
저녁 신이시즈카 출발 하카타 경유, 나가사키에 이동(JR)
#숙박=나가사키 역 부근의 호텔, 또는 게스트 하우스
2월 4일(일)
오전 군함도 견학 (관람용 배편 이용)
오후 오카마사하루 기념관, 원폭자료관 등을 견학
#숙박=나가사키 시내의 호텔, 또는 게스트 하우스
2월 5일(월)
오전 나가사키 역에서 하카타역에 이동, 후쿠오카 공항으로 이동
오후 편으로 귀국(서울, 또는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