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s FM "퇴근길 이철희 입니다" - '퇴근길 신문고' 코너에 출연합니다.
 
11/18 방송은 "갈 곳 없는 서울시 노점상의 눈물.. 상생 방안은?" 입니다.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권정순 변호사와 전화연결합니다.

퇴근길 이철희 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getoff/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조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25회 / 정치혁신과 정권교체의 핵심은?

참팟 25회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기에”라는 예언(?)을 했던 조국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정치혁신 과정과 2016~17년을 진보의 정권 교체 "때"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조국 교수는  지난 6월부터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12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과 새정치연합의 살길은 혁신위를 통하여 제도혁신은 확립되었으니, 이를 넘는 "육참골단"을 실천하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대통령)를 비롯한 권력기관과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비판과 충고를 서슴치않고 하고 있는 조국 교수가 말하는 2016~17년 새 '진보집권플랜', 내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의 역할.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55376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Vbsa8N

같이보기

• 2015년 ‘올해의 사자성어’ 昏庸無道
• 조국 "2017년, 새 '진보집권플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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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위한 노숙농성 800일 맞이 집회

주민대책위, 총선후보자·정당에 주택가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 및 공약화 촉구 
좋은 후보라면 교육·주거환경 보호, 건강한 지역공동체 정책 우선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용산농성장 지지방문 및 주민간담회 개최

※ 일시 장소 :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앞(원효대교 북단)

3/26(토) 오후 2:30 박원순 서울시장-주민간담회
3/27(일) 오후 12시 800일 농성 맞이 기자회견.

2016년 3월 26일 현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주민들이 노숙농성을 한지 800일이 되어갑니다.(정확히는 2016.3.26.일 기준으로 반대투쟁 1060일, 노숙농성 795일)

2013년 5월 1일, 서울 용산구 원효료 일대 교육환경과 주택가 주거환경을 지키려고 교사․학부모․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용산 대책위를 구성한 후, 주택가·학교 앞 도박장반대 운동이 1060일째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등은 3/27(일) 오후 12시에 용산 화상도박장 저지 농성장 앞(원효대교 북단 입구)에서 노숙농성 800일을 맞아 교육·주거환경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려는 용산 주민들의 결의를 다짐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한 20대 총선 후보자와 각 정당에 19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등 전국의 주택가, 학교부근의 화상도박장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공약으로 발표할 것을 공식 제안하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서 3/26(토) 오후 2시 30분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 주민들의 노숙농성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시 한 번,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 또는 외곽 이전을 촉구합니다.

용산 주민들이 생전 처음 거리에 나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고 더 이상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숙농성을 했던 800일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사회는 도박장을 반대하는 용산 주민을 상대로 여론을 호도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용역을 동원해 지역공동체를 심각ㅎ게 위협해왔고, 지금까지도 온갖 횡포와 무리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투쟁을 시작해 1천일을 넘기고, 노숙농성을 시작해 800일 가까이를 함께 지내면서, 용산 주민공동체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매일 농성, 매주 집회, 매주 미사 등을 통해 남녀노소 주민들이 만나는 소통 공간이 되어,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지역과 사람의 상생을 이야기하는 주민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매일 음식과 물품을 후원하고 있고, 지역의 학생·학부모·교사 등 누구라도 나서서 우리 동네의 교육과 안전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곳이 바로 용산 공동체입니다. 또 2015년 5월 31일 마사회가 화상도박장을 기습 개장해 현재까지 불법적인 도박영업을 강행하는 것에 맞선 용산 주민과 지역단체, 시민사회단체들 투쟁은 비록 영업강행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성과를 남기고 있습니다.

주택가·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서 교육·주거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를 여론화시켜 한 지역 이슈가 아닌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주민들의 생활이슈를 사회적으로 의제화시켜온 용산 지역의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꾸준한 연대 활동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공기업이 도심 한복판에 화상도박장을 강행하고 있는 모순적 행태에 대한 범국민적 반대여론과 주택가·학교 앞 유해시설에 대한 규제요구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고 지역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노력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몫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용산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국민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 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등이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수차례 밝힌바 있습니다.(가장 최근에는 3.9일 서울시의회에서 용산화상도박장 이전 촉구 및 마사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안 채택/첨부파일 참조)

19대 국회에서도 화상경마도박장 규제 법안이 11건이 계류 중이며, 국회 농림위도 수차례 우려의 뜻을 마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위 있는 공공기관에 의해서도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또는 외곽이전이 거듭해서 권고됐지만, 마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농림위, 서울시 등의 권고를 일방적으로 무시해왔고, 결국 주민들이 장기간 농성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은 지상 18층 지하 7층, 총 25층 규모로 용산 주민만이 아닌 전체 서울시민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도박시설에 대한 아무런 관리권한이 없습니다. 용산구와 서울시마저도 속수무책 마사회에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가면서 도박장 내 키즈카페의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데, 도박장에서 아동·청소년 시설의 설치를 강행하는 농림부와 마사회는 최소한의 이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최고 행정기관이 나서야 하지만 이들 역시 ‘진박’세력이라는 현명관 마사회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상황을 방치·악화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키니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분노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총선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후보란,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고 주민들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에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원회 등은 도박장이 들어선 용산구 출마자를 비롯해 각 정당에 요구합니다. 용산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와, 확산되고 있는 도박 폐해의 모순을 해결하는 정책을 각 후보와 정당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바로 학교보건법 개정, 사감위법 개정, 마사회법 개정 등 입법화에 전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현명관 마사회장에게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2015년 5월 31일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면서 현명관 마사회장은 “1년 정도 운영해 문제가 많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명관 회장은 대국민 약속대로, 지금까지 드러난 마사회의 불법과 폐해만으로도 올해 봄에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도박장을 ‘고급시설’로 운영하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스스로 폐쇄한다고도 약속했는데, 역시 그 약속마저도 어긴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현명관 마사회장은 지금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의 폐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투쟁은 주민들이 승리할 때까지 끈질기게,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 참조 : 최근 서울시의회 화상도박장 이전 촉구 건의안 통과 소식(첨부파일)

▣ 붙임자료 
1.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충남 보령 화상도박장 이슈 설명 자료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경과 설명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일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2회. 자원 외교 사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2016.1.5)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65332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평   택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사태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이 고리를 끊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