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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로 본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정책과 정부 대응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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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로 본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정책과 정부 대응의 문제점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9- 18:33
  • 국내 경유 승용차 시판이 허용된 이후 경유차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되어, 경유차량 증가에 따른 환경적인 측면의 부작용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특히, 최근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실제 주행 중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허용기준의 7~8배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경유차의 환경부담에 대한 재검증과 정부의 경유차 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에 국내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유차단독포스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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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대한민국에너지정책전환을윈한토론회(최종안)

- 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전환 방안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은 값싼 에너지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혀있었습니다. 정부의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는 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과거 정책 기조로 기능했지만, 그 결과 사고 위험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불안은 크게 늘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서 막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이러한 외부비용이 거의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력 공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지난 정부는 신규 건설 확대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기조 아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격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7년 7월 19일 (수) 14:00 ~ 16:30 ○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 ○ 주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주제발표(50분) 1. 석탄화력발전의 사회 환경비용과 저감방안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2.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문제와 시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김홍장 당진시장) - 지정토론(50분) ・ 좌 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자(6명) 제종길 안산시장,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국장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 참가신청
화, 2017/07/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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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구참여연대 시민학교- 청년, 좋은시민되기!

엄기호와 청년들이 함께 풀어나가는 우리의 이야기!

마음만은 청년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강료: 1강+2강+3강+4강=1만원!!

 

1강- 좋은 시민이란 무엇인가 – 엄기호

2강- 사랑과 결혼, (청년발제자: 박성미/강사 엄기호)

3강- 일과 돈(청년발제자:안진나/강사 엄기호)

4강 그리고 인생(청년발제자: 신창섭/강사 엄기호)

 

 

금, 2017/10/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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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어제는 여성환경연대 창립 18주년 후원잔치가 있었습니다!

바람 선선한 초여름 날씨와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공간과 찾아주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

현장의 행복한 분위기를 사진으로나마 공유합니다.

함께 은덕문화원으로 떠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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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고랑 선생님들이 예쁜 꽃으로 장식을 도와주셨어요!

화사한 꽃들은 찾아주신 손님들께서 집에 가져가셨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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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가 풍성했던 그녀들의 쏠쏠마켓 입니다 🙂

직접 만든 천연화장품부터, 회원들의 기부물품과 손기연대표님의 명랑상점까지!

장터앞을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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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잔치 기념 특별 선물과 함께하는 신규회원부스도 발길이 끊이질 않았고요,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지 않는 후원잔치 특색에 맞춰 찾아주신 분의 이름을 한 자 한 자 쓰는 퍼포먼스까지.

은덕문화원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벗어날 수 없는 ㅎㅎ

매력적인 볼거리가 많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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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공간을 나눠주신 은덕문화원 교무님의 축하말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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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백미순님과

김상희 의원님의 축하말씀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환경연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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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선물이 어마무지하게 걸려있던 사업소개 시간입니다!

현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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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를 위해 넉넉한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

(주)인스팅터스 박진아, 성민현 공동대표

포드코리아 정재희 대표

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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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한 여름밤을 장식하는 보사노바 가수 소히님의 멋진 공연도 함께 했습니다.

너른 마당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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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 모여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마무리 했습니다!

찾아오신 분들께는 행복한 기록으로,

아쉽게 발걸음 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생생한 현장감으로 와닿길 바랍니다.

여성환경연대의 18주년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금, 2017/06/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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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커다란 움직임!  “빅애스크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빅애스크

♣ 기후변화는 현재진행형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국가로
연평균 기온이 최근 100년동안 2℃ 상승했습니다.
슈퍼태풍이나 게릴라성 집중호우, 가뭄과 냉해에 따른 흉작, 농산물 가격폭등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이 순간, 기후변화는 현실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겐 실천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 국민이 발의하는 기후변화법

2015년 3월까지 국민 10만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시민민의 의견을 모아 만든 기후변화법 초안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부, 지자체, 기업체, 시민의 역할을 담은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당당한 요구 BIGASK,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서명에 참여하세요!  http://bigask.kr

 

 

 

수, 2014/06/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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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기초연금 개악,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 등 공적연금 후퇴시킨 주범

메르스 비극에 무책임한 태도로 경질되고도 반성없는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기간 은폐하는 등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작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근거없는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을 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이후 ‘후세대 도적질’운운하며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주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인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장관직에서 경질되기까지 한 인사이다. 또한 병원이름 비공개 등 불투명한 처사는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무와도 배치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의 비극을 벌써 잊었는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하라.

파일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381921…

목, 2015/12/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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