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4대강재검토특위결과에대한입장.hwp

정부는 충남도 4대강 재검토특위 결과를 수용하라!
4대강 공사 중단하고, 진정한 4대강 살리기 계획을 국민과 함께 세우라!

충남도 4대강 재검토 특위(이하 4대강특위)가 지난 25일 4대강(금강)정비사업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특위는 보는 홍수유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고, 준설은 문화재 훼손과 생태계 훼손가능성이 높아 사업을 일단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금강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4대강(금강)정비사업의 대안까지 제시하였다.

이번 재검토 결과는 그 동안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들과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들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조사에서 사업의 부당성이 구체적으로 재확인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정부가 강을 살린다는 것이 강을 죽이고, 홍수를 예방하겠다는 보와 준설이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지난 국감에서는 불법과 탈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파헤쳐졌다.

더 이상 정부가 4대강(금강)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4대강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지역 내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을 하자는 충남도 4대강 특위 결과를 정부가 수용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정부가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충남도의 4대강특위결과를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천관리를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0월 26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김용태,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왕흥사지_불법공사_성명.hwp

왕흥사지 사전 불법공사 묵인한 문화재청 규탄한다!
즉각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 등이 계속 제기해온 왕흥사지 사전 불법공사 의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10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은 문화재청이 제출한 서면답변서 확인 결과 “4대강사업 금강 6공구 국가지정문화재 왕흥사지 일대 현상변경 허가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도면 검토만 했다”고 밝혔다.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도 오른 왕흥사지가 역사교과서를 바꾸고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국가사적임에도 단순 도면 검토만으로 공사 허가를 승인했다는 것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이며 문화재 보전정책의 실종이다.
특히 문화재위원회가 하지도 않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4대강사업의 정당성과 문화재 보전정책은 크게 의심 받고 있다.

또한 불법공사 의혹을 사고 있는 현상변경 승인(5월 26일) 이전 사전공사 문제도 문화재위원회가 현장조사만 제대로 실시했다면 당연히 막을 수 있었던 터라 문화재청의 안일한 행정은 그냥 묵과하기 어렵다.
그 동안 문화재청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의 면담요청 등을 묵살하는 등 관련 문제를 바로잡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고 문화재 보전 행정이 아닌 4대강 조력 행정을 펼쳐 문화재청의 위상과 기능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2010년 7월 금강 5공구 유물산포지 불법 사전공사로 인해 시공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발당한데 이어 최근 유등천 환경영향평가 미협의 구간 불법 사전공사와 왕흥사지 불법사전 공사 문제까지 4대강 사업의 불법성과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어 무리한 속도전으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화재청은 우선 왕흥사지 주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 시켜야 한다. 현상변경 승인 과정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의혹과 문제를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문제가 되는 구간을 원상복구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010년 10월 21일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원회 ㆍ 금강을지키는사람들

1014보도자료.hwp

(302-120)대전시 서구 둔산동 1211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0년 10월 14일｜총 1매｜담당 김서현 팀장 010-6368-3901

보도자료

「충남대학교 그린캠퍼스 운동」
행복한 에너지 농부 학교 – 자전거 발전기 제작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0월 15일(금)에 충남대 전기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학생들과 함께 사람의 동력으로 직접 에너지를 얻는 자전거 발전기를 제작합니다.

‘행복한 에너지 농부 학교’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기를 만드는 사람들’에서 재생에너지 기술을 제작 보급하는 문장만 실장님과 함께 자전거 발전기를 공부하고 직접 조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전기·에너지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하여, 학문과 연계한 심도 있는 탐구활동을 전개하고 미래 지향적인 녹색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완성된 자전거 발전기는 추후 충남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해 어린이들이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고 에너지의 소중함과 재생에너지의 의미를 몸소 느낄 수 있는 나눔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행사의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주 제 : ‘행복한 에너지 농부 학교- 자전거 발전기 제작‘
❏ 일 시 : 2010년 10월 15일(금) 14시 ~ 18시
❏ 장 소 :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 133강의실
❏ 주 최 :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대 전기공학과, 충남대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 후 원 :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 대 상 : 대학생 20여명
❏ 내 용 : 강의- 피크오일시대, 자전거 발전기의 원리 이해 및 제작 (2대)
❏ 강 사 : 문장만 (전기를 만드는 사람들 실장)
❏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서현 (T. 331-3700~2, 010-6368-3901)

국토부고발보도자료.hwp

대전환경운동연합ㆍ대전충남녹색연합

성 명 서

날 짜 : 2010. 10. 6 (수)
발 신 : 대전충남녹색연합 (담당 : 양흥모 사무처장 010-2795-3451)
대전환경운동연합 (담당 : 이경호 부장 010-9400-780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환경 담당
제 목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 유등지구 사전불법공사 규탄한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 유등지구 사전불법공사 규탄한다!
4대강 금강살리기 유등1ㆍ2지구 사전환경성 미협의구간 사전공사
대전 유등천 유일 자연하천구간(복수교-안영교) 불법 공사로 훼손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법 위법 협의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발 예정

정부의 4대강사업이 무리한 속도전으로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금강살리기 유등 1ㆍ2지구 사업 중 2구간이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사전 불법공사를 진행해 대전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금강살리기 유등지구 1ㆍ2지구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2009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유등천 갑천합류지점~침산동 대전시계 15.5km 구간에 493억원을 투입해 하천정비와 시설을 하는 사업이다. 문제가 되는 불법공사 구간은 사전환경성 미협의 구간으로 유등천 용문교~삼천교 0.46km와 복수교~안영교 1.8km로 인공습지 조성과 고수호안정비 등 하천 원형이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다.

자연하천구간인 복수교~안영교 구간은 멸종위기 1급 수달(천연기념물인 330호), 감돌고기 등이 서식하는 유등천 유일의 자연하천구간으로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며 대전시도 생태하천복원조성 기본계획에서 보전 구간으로 정한 곳이다.
이곳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천 환경교육과 체험학습을 하는 곳이며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찾는 물가이기도 한 천혜의 친수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치와 조건으로 해당 구간의 사업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우리 환경단체는 불법 공사 사실에 분노치 않을 수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상 10km 이상의 하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미협의 구간을 넣어 10km미만 대상의 사전환경성검토를 분절하여 받은 협의가 있다. 하천은 하나의 큰 생물체와 같아서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임도 불구하고 유등천을 4구간으로 나누어 2곳을 먼저 사전환경성협의를 받아 공사를 하고 나머지를 이번에 받으면서 전체구간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사전환경성협의를 받아 공사를 하고, 미협의 구간도 불법공사를 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절차적 하자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유등지구 사업 내용도 문제가 크다. 불법공사 구간인 복수교~안영교 구간은 유등천 유일의 자연하천구간으로 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인데 인공습지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건설사업으로 훼손이 우려되고 있고 뿌리공원 방아미다리 상류에 높이 4.5m, 너비 120m, 저류량 360,000㎥ 대형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경관과 환경,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유등천 상류를 뒤집어 놓는 일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즉각 불법공사 구간을 원상복구하고 문제가 되는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금강유역환경청 또한 불법 사전공사에 대하여 고발조치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과 문제를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0년 7월 금강살리기 사업 5공구 유물산포지 불법 사전공사로 인해 시공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발당한데 이어 이번 유등지구 불법 사전공사까지 4대강 사업의 불법성이 계속 터지고 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정부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10월 6일

대전환경운동연합ㆍ대전충남녹색연합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 010-2795-3451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부장 010-9400-7804

“우리가 왜 굳이 홍보자료를 내겠습니까. 좋은 소식도 아닌데.” 삼성전자 홍보팀 관계자의 말이다. 기업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틀린 말은 아니다. 좋은 소식은 널리 알려야겠지만 나쁜 소식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좋을 일은 없다. 그러나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왔다면 적극 해명하는 것 역시 필요한 일은 아닐까.

지난 3월 삼성 유럽 본사를 점거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삼성이 약속을 저버렸다는 항의 메시지를 본사 건물에 내걸고 있다. |그린피스

‘좋지 않은 소식’은 지난 5월 중순 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내놓은 ‘친환경 전자기업(greener Electronics)’ 가이드의 순위다. 18개 글로벌 전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지수조사다. 그린피스는 분기별로 각 기업의 환경정책을 평가해 순위를 조정한다. 이번 분기로 15차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국내 굴지의 전자기업인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6위에서 12위, 7위에서 13위로 미끄러졌다. 지난 2008년 3월에는 이러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같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세계적 권위의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발표하는 친환경 전자기업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인터넷에서 ‘삼성’과 ‘그린피스’를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는 십중팔구 이 소식뿐이다. 올해 5월의 ‘추락’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다. 연합뉴스의 보도와 그린피스 선정 기준의 자의성을 지적하는 한 인터넷 경제지의 해설성 기사가 전부다.

2년 전 1위였다가 10위권 밖 추락

삼성전자와 그린피스의 ‘불화’는 올해 초부터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외국 신문에서는 “삼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린피스 활동가들의 발언을 인용하는 보도가 나왔다. 급기야 그린피스는 3월 삼성 유럽 본사를 점거하는 행동에 들어갔다. ‘삼성=깨진 약속’이라는 현수막을 건물 유리창에 내걸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 온 한두 개 인터넷 매체를 제외하고 그린피스의 점거 소식을 전하는 뉴스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삼성은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까. 그린피스는 왜 삼성과 LG전자의 순위를 급락시켰을까.

그린피스 보고서는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 두 업체 모두 가장 큰 하락 요인은 “스스로 내건 폴리염화비닐(PVC), 브롬계 난연제(BFRs) 등 유해물질 제거계획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특히 삼성에 이 ‘약속 파기’를 거론하며 벌점 2점을 추가로 매겼다. 그린피스 보고서 전문을 살펴보면 딱히 다른 업체들이 더 잘한 것도 아니다. 지난 분기 13등에서 9등으로 올라선 샤프에 대해 그린피스는 “점수는 4.5점으로 동일하지만 다른 기업들의 순위가 내려가면서 샤프의 순위가 올라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린피스는 “샤프의 ‘독성 화학물질 이슈’와 관련한 정책과 실천이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잘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샤프는 비록 달력상 날짜인 2010년 이내가 아니라 재정연도라고 되어 있지만 PVC가 없는 다양한 모델의 LCD TV와 태양광 전지를 내놓았으며, BFRs를 사용하지 않은 14가지 모델의 LED조명을 내놓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린피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린피스가)‘친환경 기업이 아니다’라고 공격했다면 부당하다고 반박했겠지만 그린피스 측에서는 좋은 물질이 아니니까 선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우리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약속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로 결국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사실이다. 그린피스의 기준은 0점 몇 점 차이로 순위가 바뀌는데 감점을 2점이나 받았기 때문에 순위가 급락한 것이고, 그것은 또 그린피스의 기준이니 우리가 항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환경호르몬 유발 발암물질 지적

논란의 PVC와 BFRs는 도대체 뭘까. 최홍성미 환경연합 시민환경정보센터 국장은 “환경연합이 과거 독성 문제를 널리 알리기도 했지만 다이옥신이나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환경연합은 특히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백 등을 PVC로 만들었을 때의 유해성을 알리는 운동을 벌여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7년 10월부터 역시 환경오염물질 논란을 일으킨 일부 가소제(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가 들어간 PVC 수액백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게 했다. BFRs 역시 절연물질로 전선피복 등에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다. LG전자 홍보 관계자는 “시장성이 있는 대체물질이 개발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더라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린피스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친환경 전자기업 가이드. 삼성과 LG전자의 순위 급락이 눈에 띈다. |경향신문

이것은 엄밀히 말해 사실이 아니다. 김태희 자원순환연대 기획팀장은 “PVC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폐기 과정에서도 해로운 물질이 방출된다”면서 “요즘에는 가소제가 필요하지 않은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 실리콘 등이 대체물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1.5리터 음료수병의 재료가 바로 이 PE다. 삼성과 LG를 비롯해 그린피스가 선정한 18개 글로벌 전자기업의 상당수는 최근 휴대전화 등에서 몇 년 동안 유해물질이 100% 제거된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박장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환경팀 연구원은 “회사마다 제품과 제조 공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 개발은 이미 해 놓았을 것”이라면서 “문제는 이미 대응기술이 있더라도 대체물질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수지 타산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이나 LG 쪽에서는 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나 가짓수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항변이다. LG전자 관계자는 “18개 기업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물론 게임기 등 초보적인 하드웨어를 제조하기도 하지만 주력이 소프트웨어인 기업과 LG나 삼성 같은 세계 정상을 다투는 제조업체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해물질과 관련한 논의는 특히 유럽연합 쪽에서 활발하다. 유럽연합은 2006년 7월부터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을 시행했다.

즉 유럽에 수출하는 가전제품이나 정보통신장비·조명장비 등 전자제품에는 납이나 수은, 카드뮴, 6가크롬, BFRs(PBB, PBDE)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다. 현재 PVC 등은 이 규제 대상 목록에 올라 있지 않다. 유럽연합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환경단체와 산업계가 대립하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녹색당 등은 즉각 포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럽 플라스틱 산업계에서는 “이미 오염물질로 규정된 PcBS 등과 PVC는 다르다” 등의 주장을 펴면서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PVC 지침개정안 부속서 상 ‘우선순위 목록’에 PVC를 등록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 실정은 어떨까. 최홍성미 정보센터 국장은 “브롬은 이미 환경부에 의해 환경오염물질로 등록돼 있고, PVC도 일부 가소제 물질이 환경유해물질로 등록돼 있다”면서 “환경부도 전 세계적 추세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유해물질 등록은 하고 있지만 기업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등록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환경은 친환경적인 생활사이클을 가져다 줄 것으로 많은 사람은 생각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전자제품의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납땜 자국으로 뒤덮인 한 전자 폐기물. |그린피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린피스가 삼성 유럽 본부 건물을 점거한 것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유럽의회에서 논쟁이 치열해지자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개정한 채택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 그전에도 (그린피스 측과) 물밑 대화는 했지만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직 공식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았지만 삼성과 LG전자 등은 과거 자발적으로 이행계획을 밝혔고, 그에 따라 그린피스가 높은 점수를 줬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이 매기는 순위에서 벌점을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LG전자의 경우 삼성과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호주의 소비자단체 ‘초이스’는 지난 3월 “LG가 ‘그린냉장고’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양문형 냉장고가 이 냉장고의 에너지 효율등급을 올리기 위해 실험 수치를 조작했으며, 에너지 효율을 올리기 위해 호주에서는 2007년부터 불법화된 ‘기만적인 장치(Circumventuon Device)’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일간지 에이지는 ‘LG냉장고: Life is not so good’이라는 제목으로 초이스의 주장을 보도했다. LG전자의 광고카피를 비튼 것이다. 그린피스 보고서는 특별히 이 논란을 LG전자 순위 하락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호주의 에너지효율등급이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생활환경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이 같은 내용이 공장에 전달이 안돼 실수가 생긴 것”이라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사기나 테스트를 속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글로벌기업 친환경경영 솔선해야”

환경연합 정보센터 최 국장은 “그린피스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키는 것을 (그린피스는)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차라리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면 오히려 낫겠지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은 것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소비자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린피스의 보고서는 이번이 최종 결과물이 아니다. 그린피스의 평가에도 9점과 10점 사이에 ‘누가 가장 먼저 녹색으로 들어갈 것인가(Who will be First to go Green?)’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5월 추락한 ‘자존심’을 회복할 것인가. 물론 각 기업의 의지에 달려 있다.



* 이 글은 위클리 경향 8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하천변숲 성명서2.hwp

얼마 전 대전지방국토청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8경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강 8경은 금강정비사업 각 지구에 인위적 시설과 초지, 화원, 광장설치 등 사업이다. 여기에 추가된 것이 하천 둔치와 제방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온 강을 천편일률적으로 인위적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 차별성이 있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우선 납득이 안된다. 또한 그렇게 광범위하게 인위적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그 막대한 유지관리하겠다는 것인지도 대책도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하천둔치와 제방에 숲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하천변에는 통수문제 때문에 초본류나 다년생 식물이외에는 나무를 심지 못하게 규제하였다. 하천변에 통수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무 심는 것을 허가하고 하고 있으나 이번처럼 하천변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이번 수정중인 4대강(금강)사업의 금강수변생태공간 조성설계를 보면 각 공구별로 차이는 있으나 5공구의 경우 제방숲 1,230주, 고수부지숲 2,180주, 6공구 제방숲(990주), 고수부지숲(1153주)등 하천변과 제방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겠 하고 있다.

이는 홍수피해를 예방하겠다는 4대강정비사업의 기본목적과 전면 상반된다. 정부는 선진국의 하천주변에 아름드리 나무가 심어져있다며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선진국들과 우리나라는 기후조건이 전혀 다르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하천 신중한 검토 없이 나무를 대규모로 식재하는 것은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 하천의 통수단면을 늘린다는 목적으로 강바닦 전체를 들어낸다면서 하천변에는 유수유통에 직접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숲을 조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천 제방에 메타쎄콰이어나 참나무 등을 대규모로 식재할 경우 나무의 성장에 따른 제방붕괴 우려도 있다. 하천생태계 교란 문제도 크다. 하천에는 하천 고유의 생태계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정비하여 인공초지를 조성하고 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하천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많은 금강변의 버드나무 군락지가 대규모 훼손되고 있다. 기존의 잘 보전된 하천생태계는 모조리 훼손시키고 국민혈세낭비하며 강을 죽이는 인위적 개발사업들 왜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정부는 명백히 답변해야 한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인공식재를 비롯한 강을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0. 9. 13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김용태,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첨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전달된 검토 의견서

1. 총괄의견
금강 수변 생태공간조성 사업은 우기시 수시로 침수되는 둔치에 숲 조성 및 인공시설 설치 계획으로 시설유지가 어렵고 경관 훼손, 문화유산 및 하천생태계 훼손 등 문제를 발생하므로 부적절하다.

제방과 둔치에 조성되는 숲은 식재 수종이 하천생태계와 맞지 않는 종류로 하천생태계의 교란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1) 금강8경 선정 기준이 불분명
8경 선정 기준을 알 수 없음. 인위적으로 하천변을 개발하고, 그곳을 8경으로 선정하여 관광지화 하겠다는 것으로 기존의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과 무관하게 선정하고 있음. 금강8경을 선정하려면 상류까지 포함하여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그곳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지역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금강보, 부여보, 금남보를 설치하고 주변을 인위적으로 개발해서 그곳을 8경으로 선정한다고 하나 주변경관들이 모두 훼손되어 전혀 볼거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와 기온상승으로 정체된 강물의 녹조발생은 가속화될 것으로 대청호처럼 보 주변에 부영향화로 인한 녹조발생, 악취, 수질악화 등으로 크게 문제가 될 우려도 있음.

2) 제방숲, 고수부지숲, 초지군락 등 유수소통장애초래 및 하천생태계교란
제방숲, 고수부지숲, 테마초지군락, 고수부지피복이 8경 모두 공통으로 이루어짐. 차별화되지 않고 지역의 특성도 살릴 수 없는 천편일률적 구상으로 관광지로 경쟁력이 없음.

특히, 오랫동안 하천둔치에 유수 소통에 장애가 되어 초본류나 단연생 식물이외에는 식재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다가 갑자기 하천변에 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일부 구간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 계획은 모든 구간에 나무를 식재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금강의 유수 소통에도 장애가 클 것으로 예상됨.

4대강(금강)살리기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홍수피해 줄이기 위해서 준설과 보를 설치한다고 하면서,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물의 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홍수 후 쓰레기가 하천변 나무들에 걸려 흉물스러울 수 도 있음. 참나무, 메타세콰이어, 이팝나무 등 하천변에 식재는 수종으로 적합하지도 않음.

하천는 하천생태계가 있고 육상생태계는 육상 고유의 생태계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하천생태계를 정비하고 나무를 심는 다는 것은 하천생태계 교란문제 등 생태적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수중의 지역지정문화재와 하천생태계, 자연경관 훼손 방지대책 필요
지역지정문화재인 고마나루, 구드래나루, 왕흥사지 주변이 4대강 사업으로 자연경관과 문화재가 모두 훼손되거나 수몰될 위기에 있으므로 자연경관이나 지역지정문화재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2. 세부검토내용
1경(2공구)
현재도 신성리갈대밭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적 시음지구까지 개발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하천의 자연생태적 기능을 떨어뜨림.

현재도 신성리갈대밭 보존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으로 신성리 갈대밭 보존계획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

자전거 휴게쉼터, 친수공간, 테마초지군락, 제방숲 등으로 신성리 갈대밭의 훼손과 직접적인 영향이 예측됨. 친수공간 조성은 신성리 갈대밭 생태계변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음.

2경(1공구)
수변가에 설치되는 친수공간과 테마초지군락은 철새도래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시설로 부적절함.

현재도 금강쪽으로 상당부분 친수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전망대가 인접해 설치해있는 상황으로 과도하게 탐조대나 전망테크를 금강과 인접해 설치할 경우 새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음. 현재의 시설을 정비하고 최대한 이용하면서 추가적 훼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하며, 오히려 철새들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위해 자연둔치유지와 완충지역이 필요함.

3경(3공구)
세도지구의 인공습지와 테마초지 군락, 고수지 피복 사업계획은 우기시 침수 및 유실 등 훼손 가능성이 높아 적절하지 않음. 친수공간으로 기능성 또한 강경읍내 주민들이 황산대교를 건너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짐. 관리는 어렵고 기능은 떨어지므로, 자연둔치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강경천과 논산천이 합류되는 지점으로 강경천과 논산천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4경(5공구)
구드레나루는 지역지정문화재 지역으로 구드레나루를 중심으로 최대 1km까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
-기존에도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경관과 하천변 모래사장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
-추가 설치계획하고 있는 운동시설은 마을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추후 활용도도 떨어지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어 방치될 경우 흉물이 될 수 있음.

해당 구간은 현재 시공사가 표본시굴 조사 완료 전 공사를 시행하여 매장문화재를 훼손하여 문화재청이 고발한 구간으로 구교리ㆍ중리 유물산포지 일대임.

매장문화재 등 해당구간의 문화유산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인 만큼 운동시설 및 다목적 광장 등 다중시설은 부적절함.

모래비치와 테마초지군락도 우기시 침수되는 둔치의 성격상 부적절하며, 고도 부여의 특성과 어울리지 않는 인공시설과 경관 모습임.

5경(6공구)
테마초지군락 계획은 우기시 침수되는 둔치의 성격상 부적절함.

6경(7공구)
곰나루는 명승지로 경관 가치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고 나루터로 문화유산 가치가 높음. 충남도가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록한 공주ㆍ부여지역 대상 문화재임.
친수공간 사업 및 자전거 휴게심터 등 인공시설 계획은 매우 부적절하고 테마초지군락도 이지역의 가치와 특성상 부적절함.

7경(행복지구1공구)
꽃창포 등 테마초지군락 계획은 우기시 침수되는 둔치의 성격상 부적절하다. 고수부지 숲의 수종도 둔치와 맞지 않는 수종임.

8경(행복지구2공구)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매우 풍부하고 안정적이어서 생태계 보고로 불리는 지역의 식생들을 정비하여 인위적으로 화원과 초원을 조성하는 바람직하지 않음. 하천둔치와 제방에 나무식재 계획도 바람직하지 않음.

세계 최대 환경단체 지구의벗 국제본부,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사이버액션 개시

- 이명박 대통령과 국토해양부·환경부 장관 등에게 항의 이메일 발송

○ 세계 최대의 환경단체인 지구의벗 국제본부(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가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반대하는 항의 메일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

지구의벗 국제본부는 한국의 4대강사업에 관한 사이버액션 웹사이트 (http://www.foei.org/en/get-involved/take-action/save-four-major-rivers-…)를 만들어 4대강사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사회, 종교계의 활동에 관해 소개하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쉽게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첫 화면(http://www.foei.org/) 상단부에 이 내용을 게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지구의벗 국제본부는 “4대강사업은 강을 복원하거나 개선하지 못할 것이며, 파괴만 초래할 것이다. 많은 야생동식물 서식처가 대규모로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의 식수원이 오염될 것”라며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델이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 모델”이라고 지적하며,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또한 지구의벗 국제본부는 세계 77개국에 있는 모든 회원단체와 후원자들에게 이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4대강사업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사이버액션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 지구의벗 국제본부는 세계 77개국 5천여 환경단체가 모인 세계 최대의 풀뿌리 환경단체들의 네트워크로 2백만 명이 넘는 회원과 후원자들이 있다. 지난 3월에는 니모 배시 지구의벗 국제본부 의장이 방한하여 남한강과 영산강, 낙동강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이 사업으로 환경과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 첨부: 지구의벗 국제본부 사이버액션 서명운동 내용

2010년 9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마용운 환경연합 국토생태팀장 (010-3260-2361, [email protected])

※ 첨부: 지구의벗 국제본부의 사이버액션 서명운동 내용

http://www.foei.org/en/get-involved/take-action/save-four-major-rivers-…

이명박 대통령께,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4대강사업으로 인해 환경·사회적 악영향이 대규모로 초래되는 것에 대한 저의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보냅니다.

한국 정부는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과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 4대강 본류에 16개의 신규 댐을 건설하고 지류에도 몇 개를 더 건설하고 있으며, 5억2천만 입방미터의 모래와 자갈을 준설하여 691킬로미터에 달하는 하천 바닥을 깊게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강에 대한 이러한 대규모 토목사업은 강의 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하며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중요한 자연 하천습지와 서식처가 훼손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호대상인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수많은 야생동식물이 이러한 과정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 시행과정에서 2만5천명의 농민이 농사를 짓던 경작지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업은 강을 복원하거나 개선하지 못할 것이며, 파괴만 초래할 것입니다. 많은 야생동식물 서식처가 대규모로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의 식수원이 오염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델이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환경시민단체와 야당,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독자적으로 검증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한국의 강과 주변 환경을 자연의 보배로 인식하는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7주년_보도자료.hwp

대전환경운동연합 창립 17돌 맞아
후원행사와 ‘찾아가는 환경영화제’ 개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993년 9월 16일 창립하여 대전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자는 목표로 하늘과 땅, 사람의 푸른 미래를 꿈꾸며 걸어왔습니다. 하천과 녹지축 보전운동,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환경교육, 생태도시를 향한 비번과 정책대안 제시활동, 지역시민들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펼쳤습니다.

우리단체는 창립 17돌을 맞아 ‘초록별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걸음’이라는 주제로 후원행사와 함께 ‘찾아가는 환경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학교, 기관, 마을모임 등 공동체 상영을 원하는 곳을 신청 받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과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화를 통해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문제의식을 공유해 대안과 실천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많은 후원과 참여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찾아가는 환경영화제
① 일 시 : 2010년 9월 15일~10월 15일
② 대 상 : 학교, 기관, 기업, 도서관, 마을모임 등 15인 이상의 대전지역 공동체
③ 상 영 료 : 무료
④ 접수기간 : 2010년 9월 1일~10월 10일
⑤ 상 영 작 : 남녀노소가 함께 볼 수 있는 환경영화 (단편 5편)
⑥ 신청방법 :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한 후 작성
⑦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T.042)331-3700~2, [email protected]

유성천 수영장관련 입장발표n.hwp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막개발 사업 중단하고 면밀한 사업검토자세 필요!

대전시는 여름철 호우로 상류오염원이 갑천 물놀이시설로 유입되어 갑천 물놀이장개장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3월 개장하겠다고 밝힌 뒤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취소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계획과정에서 부터 유성천 최하류저수로에 물놀이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사업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러한 의견을 묵살하고 88억이라는 예산을 쏟아부는 물놀이장 건설 사업을 강행하였다. 갑천수영장은 다양한 지역의 의견과 시민의견수렴 검토 없이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밀어붙인 대전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방식의 폐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다.

이렇게 사업이 도중에 좌초되는 것은 충분한 사업적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 갑천물놀이장 개장 취소 건은 소통없이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초래한 결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는 아직도 유성천 물놀이장의 개보수를 통해 2011년 개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이제라도 물놀이장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래 유성천의 모습으로 복원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대전시 곳곳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형성없이 시행되었던 사업들이 예산은 크게 낭비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대전시민공원의 인공스케이트장이다. 개장된지 3개월만에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엑스포 남문광장의 무빙쉘터는 충분한 사전검토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광장을 오랫동안 빼앗고 있다.
3대하천에서는 서남부호수공원조성사업, ‘4대강살리기’란 이름으로 보설치, 인공습지조성, 자전거도로 등 3대하천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들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완공 후 3대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막대한 운영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사업들이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갑천물놀이장 설치에 대한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유성천을 제대로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3대하천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복원이라는 미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천개발사업들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선행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8월 2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첨부 1 2009년 4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유성천 역펌핑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가 갑천 하상여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유성천에 저수로에 수영장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우리단체는 이미 저수로에 수영장을 만드는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제출된 ‘갑천 하상여과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내용을 보면 수영할 수 있는 수질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하상여과시설 설치, 하천소독, 습지우회수로나 초기우수우회관로, 낙차공 증고 등 인위적 시설을 마구잡이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전부다. 수영장을 조성하기 위해 인위적인 수로와 보를 증고하고 추가 설치하는 것은 유성천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하천생태계를 훼손시킨다.

갑천 하상여과시설사업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유성천의 수생태계 회복과 갈수기 수질개선을 위한 수량과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내용은 유성천 저수로 내에 수영장 건설로 유성천의 수량이나 수질개선사업은 부차적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대전의 지천들 중 유성천의 수질이 가장 나쁘다. 특히 본 사업구간은 유성천의 하류로 수질상태가 가장 안 좋은 구간이다. 도시하천인 유성천 최하류 저수로에 수영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더욱이 갑천과 유성천이 만나는 취수지점의 대수층은 평균적으로 1.3m~3.9m으로 하천 중심으로 갈수록 대수층이 얇아지는 상당한 불연속적인 지층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각종사례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면 해외사례에서의 평균 대수층 두께는 18.6m이며 국내사례의 대수층 평균두께는 11.8m로 나타나 갑천 구간의 하상여과수 시설은 부적합한 곳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하상여과시설을 설치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라는 명목으로 설치된 대전천의 대규모 보 때문에 하천 바닥이 시커멓게 썩어 보의 상류구간을 정기적으로 준설 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천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여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면 자연스럽게 하천에서 수영하고 친수공간도 확보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토목공사의 대상으로 하천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대전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성천 역펌핑사업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하천 저수로에 수영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자체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근본적인 하천 복원에 앞장설 것을 권고한다.

2009년 4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첨부 2 2009년 4월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의견서

갑천 하상여과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의견

1. 총 평

우리단체는 이미 여러 차례 유성천 유지유량확보방안에 대해 문제제기와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유성천 유지유량확보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한다.

갑천 하상여과시설사업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유성천의 수생태계 회복과 갈수기 수질개선을 위한 수량과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내용은 유성천 수영장 건설로 유성천의 수량이나 수질개선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 판단된다.

대전의 지천들 중 유성천의 수질이 가장 나쁘다. 특히 본 사업구간은 유성천의 하류의 수질상태가 가장 안좋은 구간으로 인위적 시설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여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발상자체가 맞지 않다. 수영장을 조성하기 위해 인위적인 수로와 보를 증고하고 추가 설치하는 것도 유성천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하천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유성천이나 갑천의 주변여건은 각 항목별 세부검토 내용에서 제시하였듯이 하상여과시설을 설치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효율적, 환경적, 경제적, 지리적 모든 면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세부검토의견

1) 수질측정자료 미흡
유성천 원수수질측정이 1회 실시되어 있는데 수영장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이 강하므로 매월 측정이 어렵다하더라도 최소 수영장을 이용하는 기간인 5~9월사이의 측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측정결과도 보면 유성천 수계의 경우 2등급으로 조사되었는데, 유성구청 앞 유성천은 평소 심하게 악취가 발생하고 물이 고여 썩어있는 상태로 수질측정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실제 환경연합에서 2007년 8.17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BOD가 17.4ppb로 측정된바 있다.

총대장균군의 측정결과를 보면 1,400~2,100으로 정기적인 측정을 통한 모니터링 필요. 만약 수영장이 조성되었을 때 각종 대장균으로 시민들에게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음. 자외선 소독을 한다고 하나 유성천의 수질상태를 볼 때 살균효과가 우려된다.(p76)

2) 하상여과시설 설치 부적합
갑천과 유성천이 만나는 취수지점의 대수층은 평균적으로 1.3m~3.9m으로 하천 중심으로 갈수록 대수층이 얇아지는 상당한 불연속적인 지층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각종사례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면 해외사례에서의 평균 대수층 두께는 18.6m이며 국내사례의 대수층 평균두께는 11.8m로 나타나 갑천 구간의 하상여과수 시설은 부적합하다.

방사형 집수정(수평천공)방식이 불가능해 방사형 집수정(개착) 방식을 불가피하게 선택한다하나, 환경성, 경제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한 하상굴착으로 인한 지하생태계와 수중생태계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의 환경적, 지리적, 지형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하상여과시설 설치가 부적합하다.

하상여과수 시설은 갑천 지형에 맞지 않는 시설로 현충원과 인근 지하철 역사의 배출수를 같이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학하지구와 덕명지구 개발 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등을 통한 하천수 공급방법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습지우회수로 및 초기우수우회관로
유성천은 수질이 나쁜 하천으로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천이다. 수영할 수 있는 조건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인위적인 소독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 습지우회수로나 초기우수우회관로, 낙차공 증고 등 인위적 시설을 마구잡이로 설치하는 것도 문제다. 제4여울형낙차공 상단을 증고 할 경우 어은교 상류의 수질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수영수위유지를 위한 시설도 문제다. 상류와 하류를 보로 막아 흐르는 물을 가두는 형식으로 UV자외선 소독을 한다고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 것 이다. 대전천에 보를 만들어서 현재 대전천 바닦이 시커멓게 썩어 정기적으로 보의 상류구간을 하상준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습지우회수로와 초기우수우회관로를 만들어 평상시 상류의 물을 우회하도록 유도한다고 하나, 큰 비가 내리면 상류의 물의 그대로 유성천 둔치의 오염물질이 모두 유성천으로 흘러내리게 되므로 수영장 수질은 절대 유지할 수 없게 된다.

○ 어젯밤 11시 15분 방영 예정이던 PD 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MBC 김재철 사장의 지시로 불방되었다. 서울국토관리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하던 참가자들은 MBC 앞에서 긴급 항의 집회를 가졌으며 오늘 오전 10시에는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정되어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정부의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무리수를 둘 정도로 4대강 사업에 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 정권은 결국, 4대강 사업으로 스스로 무너지고야 말 것이다.

○ 한편, 방문자가 뜸해진 이포보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대림산업과 여주경찰서의 방해로 무전기나 핸드폰 밧데리가 반입되지 못해서 지난 5일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다시 연락이 재개된 것이다. 손으로 돌려 동력을 이용한 자가발전 전등기를 개조해서 박평수 위원장의 핸드폰을 충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에도 간헐적으로 시도를 했으나 문자를 겨우 보내는 정도에서 실패했다가 이번에는 1시간을 돌려서 10분 정도 통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돌로 두르려 바늘을 만들고 옷에서 실을 뽑아 현수막을 수리하고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이어 이번에는 자가 발전까지, 이포보 위의 세 활동가들은 로빈슨 크루소의 생활의 지혜를 실천하고 있다.

*계획된 일정이 현장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취재를 원하시면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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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황실 일일 브리핑>

○ 8월 17일(화) 계획

11:00 ~ 12:00 대림산업 항의 방문 기자회견, 항의서한 전달, 면담

12:00 ~ 13:00 청와대 앞 대표단 1인 시위: 김석봉 대표

12:00 ~ 13:00 국회 검증특위 구성 촉구 엽서보내기 거리 캠페인: 명동

17:00 ~ 19:00 국회 검증특위 구성 촉구 엽서보내기 거리 캠페인: 명동, 덕수궁 대한문 앞

20:00 ~ 21:30 촛불 문화제: 서울 국토 관리청 앞

22:00 ~ 23:30 MBC PD수첩 ‘수심 6m의 비밀’ 불방 항의 긴급 집회: MBC 앞

*농성 지킴이와 방문자

이윤배 천안아산의장/ 고양 송기섭 의장/ 이시재 공동대표/ 김석봉 공동대표/ 이인현/ 이평주 서산태안 국장

*후원금 1,100,000원

○ 8월 18일(수) 계획

10:00 MBC PD수첩 ‘수심 6m의 비밀’ 불방 항의 긴급 기자회견: MBC 앞

12:00 ~ 13:00 청와대 앞 대표단 1인 시위

12:00 ~ 13:00 국회 검증특위 구성 촉구 엽서보내기 거리 캠페인: 명동, KT 앞

17:00 ~ 19:00 국회 검증특위 구성 촉구 엽서보내기 거리 캠페인: 명동, KT 앞

20:00 ~ 22:00 촛불 문화제: 서울 국토 관리청 앞

<여주 현장상황실 일일 브리핑>

○ 8월 17일(화) 일지

19:30 촛불 집회

- 이포보 위 활동가와 다시 소통 시작: 핸드폰 충전이 가능한 자가발전 전등 개조, 1시간 돌려서 10분 통화 가능하도록 개조함

* 방문자

파주시민/ 전국건설노조 등 10여명

* 후원금 100,000원, *지출 39,300원

○ 8월 18일(수) 계획

19:30 촛불 집회

- 방문자, 이포댐 위 3명 활동가와 함께 ‘선식’ 체험하기

<함안보 현장상황실 일일 브리핑>

○ 8월 17일(화) 일지

09:30 대학생 영상제작 합천보~함안보 안내

* 방문자

대학생 영상제작팀

○ 8월 18일(수) 계획

-이환문, 최수영 건강검진 완료 후 퇴원. 농성장 복귀

2010년 8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pd수첩결방_보도자료.hwp

MBC 김재철 사장은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즉시 방영하라!

○ 국토해양부가 법원에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던 ‘PD수첩 –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MBC 김재철(57) 사장과 이사회의 결정으로 방송이 보류됐다.

○ ‘PD수첩 –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은 정부의 4대강 공사 추진과정과 마스터플랜 작성과정에서 나타난 미 공개된 사실을 방영할 계획이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PD수첩 –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은 당초 4개의 소규모 자연형 보에서 16개의 대형보 설치, 4~6m로의 수심확보계획 변경,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는 다른 물 확보계획, 하천유지용수 이용처의 변경, 불필요한지역의 준설계획 등이 방영될 예정이었다. 게다가 마스터플랜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참여한 비밀팀이 개입됐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의 4대강 공사가 대운하사업의 사전포석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뒷받침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 하지만, 결국 방송이 되지 못했다. 방송을 중단해달라는 국토해양부의 요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MBC가 나서서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 이는 공정방송의 가치를 온몸으로 실천해야 할 공영방송에서 사실상의 ‘검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가치를 무너뜨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4대강 공사의 진실을 숨기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 이에, 환경연합은 강력히 규탄한다. MBC는 국민의 알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 국민을 기만하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떨어뜨린데 대해 사과하라. 당초의 계획대로 ‘PD수첩 –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국민에게 사실그대로 방영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

○ 역사가 말해주듯 아무리 국민의 눈과 귀를 닫으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지고 만다. MBC 김재철 사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0년 8월 18일
대 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고병년․안정선

국회 검증특위 구성 국민청원운동 시작

○ 이포보에서는 민주당 천정배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네티즌들이 고공 활동가들에게 물과 식량 등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서울 인권위원회 앞에서는 4대강범대위와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인권위의 긴급구제 기각에 대한 항의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 또한, 서울에서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가적 갈등을 초래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갈등 해소와 대안 마련을 위하여 국회검증특위를 구성을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7월,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학계, 문화예술계가 참여했던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각계 대표자 연석회의‘가 4대강사업의 목표와 현재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국회 검증특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8월 11일에는 105명의 의원들이 <4대강사업 검증특위 구성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계획된 일정이 현장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취재를 원하시면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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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현장상황실 일일 브리핑>

○ 8월 15(일) 일지

11:30 새민족교회 50명/ 예배

14:00 물․식량․밧데리 전달 위한 시민 결의대회

- 참석자: 민주당 천정배 의원, 김희선 전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사생결당 등 네티즌 100여명

- 식량, 물, 핸드폰 밧데리 등 지원물품 전달 시도했으나 실패

19:30 촛불 집회: 강남촛불 참가

* 방문자

인천연대 회원 30명 / 새민족교회 50명 / 민주당 천정배 의원, 김희선 전 의원 등 20명/ 사생결당과 네티즌 50명/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강남촛불 8명 등 200여명

* 후원금 438,000원, *지출 195,150원

○ 8월 16일(월) 계획

19:30 촛불 집회

<함안보 현장상황실 일일 브리핑>

○ 8월 16일(월) 계획

11시 최수영, 이환문 함안보 고공농성과 이후 활동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

* 방문자

진주 후세대 교회에서 학생 40여명

2010년 8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 여주 현장상황실 박창재 국장(010-5463-1579)

한숙영 간사(010-4332-4758)

함안보 현장상황실 우정희 국장(010-8535-5084)

서울 상황실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함안보 고공 활동가 구속적부심 예정

환경연합 전국 상황실 구성, 대표단 농성 시작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경찰이 두 활동가에게 적용한 죄목은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해방해, 집시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 죄목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다르다. 두 활동가가 목숨을 걸고 타워크레인에 올라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했을 뿐이며 GS 건설과 수자원공사는 타워크레인의 안전반경을 무시하면서 기중기와 충돌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밤샘 공사를 계속 했다. 더구나, 경찰은 20일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이들이 땅에 내려오자마자 체포해서 간단한 검진만 마치고 현재까지 60시간이 넘는 조사를 강행하는 무자비함을 보이고 있다.

○ 한편, 함안보 현장 상황실은 진주교구 박창균 신부님이 두 명 활동가의 고공 현장 행동을 이어 받아 무기한 단식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한 상황실 재정비를 마쳤다.

○ 또한, 서울에서는 전국의 대표자, 활동가들이 모여 비상행동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상황실을 운영하고 대표단 농성을 누하동 환경센터에서 시작했다.

*계획된 일정이 현장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취재를 원하시면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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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현장상황실 일일 브리핑>

○ 8월 12(목) 일지

14:30 나눔문화 대학생들과 환경정의, 녹색교통,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30명, 퍼포먼스

19:40 촛불 집회

* 방문자

청주환경연합 회원 4분 /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외 10명 / 대학생 나눔문화 5명/ 나루 활동가(환경정의, 녹색교통, 한국여성민우회) 23명 / 지관스님/ 서울시민 / 서울대 대학원생 2명 등 70여명 방문

* 후원금 850,000원, *지출 440,000원

○ 8월 13일(금) 계획

19:00 촛불집회: 기독교 환경연대와 함께 기도회

<함안보 현장상황실 일일 브리핑>

○ 8월 12(목) 일지

상황실 재정비

09:30 대구골재노조원 방문

11:00 대구골재노조원 해상시위

14:30 대구골재노조 창녕경찰서 항의 및 활동가 면회

* 방문자

대구 골재 노조원 60여명/ 진주 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70여명 방문

* 후원금 525,000원, *지출 1,287,480원

○ 8월 13일(금) 계획

09:00 창원지법 밀양지원 앞, 함안보 비상대책위 회의

10:00 창원지법 밀양지원 앞, 고공 현장행동 활동가 영장실질심사 관련 기자회견

11:00 창원지법 밀양지원 고공현장행동 활동가 구속영장실질심사 적부심

2010년 8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 여주 현장상황실 박창재 국장(010-5463-1579)

한숙영 간사(010-4332-4758)

함안보 현장상황실 우정희 국장(010-8535-5084)

서울 상황실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환경운동연합 대국민 호소문]

민주주의와 江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22일 전, 다섯 명의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4대강사업이 벌어지는 남한강 이포보 교각과 낙동강 함안보 타워크레인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이후 두 곳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자연을 지키는 ‘생명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일 태풍의 내습으로 자칫 생명을 살리려는 자리에서 도리어 생명을 잃는 우를 만들지 않고자 환경연합은 함안보 타워크레인의 두 활동가를 내려오도록 설득했습니다. 이제 환경연합은 이포보에서 22일째 결연한 의지로 江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세 활동가들과 함께 ‘생명의 최전선’을 전국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활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4대강사업은 우리 사회의 일관된 반대와 우려를 사왔습니다. 기어이 문수스님은 몸을 불살라 사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6.2 지방선거를 통해 ‘강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라!’는 준엄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비등한 비판 여론을 홍보 부족으로 왜곡하고, 소신공양의 지극한 외침과 선거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법정홍수기에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헌정 사상 최악의 국토 파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몸을 던지고, 마음을 바쳐 강의 죽음, 국토의 파괴를 막으려 합니다. 환경연합은 51개 지역조직의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논의하여 일상적 조직운영체계를 넘어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통합상황실과 시민들이 찾아오는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 농성장’을 가동시켰습니다. 환경연합은 모든 일상 활동을 접고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4대강사업 불복종운동의 대서사를 열어갈 국민적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환경연합은, 남한강 이포보 ‘생명의 최전선’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발판으로서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농성’을 제안합니다. 개인, 단체와 계층을 아우른 연합 농성의 장으로 확대하여 학계, 종교계, 정당,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유역별, 지역별 기구 전체가 공조하는 국민 불복종운동의 큰 마당을 만들어 4대강사업을 저지합시다.

환경연합은,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국회 검증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비상행동도 지속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힘을 모으고 국민의 뜻을 받는 모든 정치인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조직할 것입니다.

東江을 지켜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을 들어 정권의 오만을 깨뜨린 민주시민 여러분!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 농성장을, 이 나라 생명의 최전선을 지지방문해 주십시오!

국민의 뜻, 자연의 뜻을 받는 정치를 복원하도록 국회를 깨우쳐 주십시오!

왜곡되고 무시될 수 없는 우리 사회 전역의 민의가 한 목소리로 엮어질 수 있도록 국민 불복종운동의 마당에 나서 주십시오!

자연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의 힘으로 꺾어 주십시오.

2010년 8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경찰폭력 중단과 인권위 긴급구제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긴급성명

4대강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환경활동가들의 농성이 22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죽어가는 뭇생명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한 이들이 폭염과 비바람에 맞서 싸운 시간들이다. 지난 10일 함안보에 오른 이들은 태풍으로 인한 위험으로 인해, 주위사람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타워크레인에서 20여일 동안 싸우는 와중에도 밤낮으로 멈추지 않는 공사로 인해 피눈물을 흘렸던 이들이다.

아직 농성을 이어가는 이포보 3명의 활동가에게는 폭염과 비바람, 태풍보다 더한 위협이 매일 이어지고 있다. 여주경찰서는 폭염에 의한 염분섭취나 성인 남성 1일 필요 열량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최소한의 선식과 물만을 선별해서 올려 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성장인 이포보 인근에 경찰초소를 설치하고 밤부터 새벽까지 싸이렌을 울리고 선무 방송을 하는 것도 모자라 쇠몽둥이를 끌고 난간을 두드리고 손뼉을 치는 소음을 내며 잠조차 자지 못하게 괴롭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치라이트를 쏘아대는 졸렬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림산업과 경찰은 농성자들과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수단인 무전기의 밧데리 충전을 거부한 상황이다. 국토해양부의 요구라는 것이 저들의 설명이다.

한편 이포보 현장 상황실은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테러가 수시로 자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경찰은 지지방문 온 시민들의 폭행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다. 경찰의 의도된 직무유기 아래, 이포보 현장 상황실의 고난은 매일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여름 쌍용차의 경찰 폭력과 소위 구사대로 불리는 이들의 폭력에 대한 경찰의 직무유기가 또다시 여주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바로 그 쌍용차 폭력의 책임자 조현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지금, 우리는 공포와 불행의 악순환을 다시금 경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환경운동연합의 긴급구제신청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인권위는 이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 시급히 긴급구제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권위가 존재해야할 이유를 지금 여주 이포보에서 찾지 못하는 인권위라면, 차라리 문을 닫아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당장 이포보에서 행해지는 폭력을 중단하라. 인권위는 긴급구제를 통해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4대강을 살린다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고, 소신공양으로 뭇생명의 구원을 외치는 이들의 소통을 외면한 채 친위내각을 구성하며 폭력의 질서를 강고히 하는 이 어리석은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릴 것을 요구한다. 폭력은 폭력으로 끝을 맺을 것이다. 그것이 인권의 역사가 던지는 엄중한 경고이다. 다시한번 요구한다. 강은 흐르게 하고 사람은 살게 하라.

2010년 8월 12일

인권단체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