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재추진에 대한 입장문]

북동 재개발사업, 또 고층 아파트 숲인가,

도시의 역사성을 지키고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선회해야 한다!

– 북동재개발, 또다시 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인가. 상업지역이라는 본연의 용도에 부합해야

– 원도심의 역사성이 유지되고 마을 활성화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 일부 투기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주민이 당사자로서 주도하는 설계 필요

– 토지 등 소유자는 물론이고 거주 주민,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최근에 재추진되고 있는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양상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가볍지 않다. 고층고밀 아파트 개발과 교통난 가중, 원도심 역사성과 상업지역 정체성 상실 문제를 비롯한 투기세력 결합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5월 북구청이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한 내용을 보면 136,250㎡ 부지에 2,956세대 아파트 23개동, 지상 20~45층이 계획 되어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인 북동구역의 주요 계획이 3,000여 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 건설이 핵심이다. 상권 활성화 가 아닌, 주거 목적인 아파트건설 사업인 것이다.

현재 계림, 누문, 임동 구역 등에서 각각 수천세대 대규모 아파트건설이 추진되거나 계획되어 있다. 기존 상업지역이 고층 대단지 아파트 숲으로 바뀌고 있고 북동 재개발사업 마저 아파트 건설 사업이다. 2030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북동구역은 중앙대생활권(원도심)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제고 및 도시재생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동 재개발사업은 장기적 도시계획과 관리의 방향에도 벗어나 있다.

2010년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시설의 용도,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문화전당, 금남로 등에 연계된 도시계획 접근 필요 등 여러 부족함 때문에 심의를 유보한바 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의아한 것은 작년부터 10㎡ 미만 규모의 일명 지분 쪼개기식 토지 매매도 이루어졌고 10년간 잠잠하던 사업이 재추진 되고 있는 경위이다. 북구청은 올해 상반기에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3㎡, 4㎡, 7㎡ 등의 토지 지분을 갖는 소유자들도 적지 않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5월, 2030년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주지 생활권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거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라고도 했다. 북동의 사례를 보면 기존에 도출된 문제의 사업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도 전혀 통제되고 있지 않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쾌적성 제고, 도시활성화 방안과 함께 원도심의 역사성 유지, 도시공간의 연계도 기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수익만을 위해 많은 세대수를 집어넣는 천편일률적이 아파트 주택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본래의 재개발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 혹여의 부동산 투기세력 결합 문제도 살펴야 한다.

대안으로써, 현 정부의 핵심사업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이 설계하고 주도하는 북동구역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물론 해당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과정 그리고 광주시와 자치구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광주시와 북구청은 부동산 주택시장 수익 논리와 이해관계에 도시재개발 사업을 맡기지 말고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도시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2020. 7. 3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62-528-4851, 010-2603-8600

<성명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해양교통공단)이 지난 7월 29일 ‘인천권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입지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긴급입찰에 들어갔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긴급용역은 인천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이하 선박안전센터) 건립부지를 두고 관계기관 간 비협조와 핑퐁에 의한 것으로 인천항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과업지시서에서 해양교통공단은 이번 용역의 목적으로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설치 기초조사 등 입지여건 분석, 건립 후보지 평가 및 최종 후보지 선정, 건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박안전센터는 육안검사 위주의 ‘찾아가는 선박검사’만으로 수행이 어려웠던 중소형 선박의 고도화된 정밀검사와 종합적 체계적 안전점검, 종사자 체험 안전교육을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인프라로 선박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이 주요기능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선박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에는 여전히 많은 어선이 있고 앞으로 마리나산업이 활성화되면 요트 등 중소형 선박은 늘어날 것이다. 선박안전센터는 인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더구나 세월호가 출발한 인천에서 선박안전센터건립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해양교통공단은 당초 인천내항의 1부두와 8부두, 인천항 물양장 매립지, 영종도 선착장 4곳을 예정지로 설계비 6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부지선정을 위한 긴급용역을 별도로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과업지시서에는 당초 후보지 4곳 중 1곳을 선정하거나 적합지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곳을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 어느 곳이든 인천권 입지는 인천항만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지일 수밖에 없다. 부지선정이 늦어지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건설비 등 국비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건립이 늦어지거나 건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온전히 인천항만공사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시민들의 관심도 커졌다. 선박검사와 점검, 종사자 교육뿐 아니라 시민과 학생들의 해양안전교육의 거점으로 선박안전센터의 추가적인 기능과 역할도 필요하다. 해양도시 인천에서 어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바다를 열어가기 초석이 될 인천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에 인천항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8월 3일

인천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교육•문화연구 local+, 남북평화재단경인본부, 노동희망발전소,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네모회(한국사회문제연구모임), 다인아트, 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 동인천1구역발전협의회, 문화인천네트워크, 미추홀학부모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복숭아꽃, 비평그룹 시각, (사)시민과대안, (사)인천민예총, 생명평화포럼,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스페이스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국학운동시민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내항과바다되찾기시민모임,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자바르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중동구평화복지연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청솔의집, 커뮤니티씨어터 우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걷는길벗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예門문화연구소 총47단체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0.8.19(수)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100인’모집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은 광산구 자원순환 교육·캠페인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100인’을 운영할 계획이며, 8월 28일(금)까지 도전 참여자을 모집한다.

○ 이 도전단은 광산구민 청소년, 성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도전기간동안 1회용 컵, 비닐, 빨대 등 1회용품 안쓰기 도전을 진행하고, SNS, 광주환경운동연합 소식지 등을 통해 사진과 활동수기를 공유한다. 참여자에게는 다회용품 3종세트(텀블러, 장바구니, 손수건)와 도전단배지가 제공되며, 활동수기를 제출하면 봉사시간 10시간 제공 혜택이 있다.

○ 발대식은 9월 3일(목) 광산구청 7층 강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15시, 18시 2회로 나누어 개최되며, 행사취지와 도전방법 설명, 자원순환 교육, 다회용품, 배지 증정, 도전각오 나누기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11월 중 도전단의 활동을 공유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1회용품은 한번 쓰고 버려지지만, 분해에는 500년 이상이 소요되어 자원낭비와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생산·분해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로 택배, 배달 포장재 등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한 시기에 1회용품 안쓰기 시민 도전단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참가신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이나 홈페이지 http://gj.ekfem.or.kr/ 프로그램 참가신청란에서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100인 모집 홍보물.<끝>.

시민에너지발전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 일시 : 2020. 8. 27(목) 오전10시 30분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시민주도(참여)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시민발전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8월 27일(목) 오전10시 30분.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의 주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전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참여의 방안으로 ‘시민에너지발전소 활성화’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장연주 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윤성 녹색에너지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사례와 정책적 지원방안’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광주시교육청의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의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정책 중 시민발전소 확대 방안 그리고 빛고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시민발전소 추진 및 제언의 발표가 이어진다.

○ 광주광역시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100%를 선언하였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시민주도, 시민참여 방안은 중요한 과제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 시민발전소 정책들이 검토,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의 사회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민에너지발전소 모델 발굴과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의 필요하다.

○ 두 번째 토론회는 9월 1일(화) 첫 번째 토론회와 같은 장소에서 ‘광주 지역에너지지원센터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예정되어 있다.

○ 토론회 주관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 인원을 20명내로 제한 할 예정이며, 토론회를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마스크착용과 개인컵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8월 13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LH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최화목)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환경 교육를 LH아파트 입주민 자녀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올해 3년째 진행 중인 LH그린탐사대는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접목하여 입주민을 대상으로 재미있게 진행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전반을 기획하고 전문 강사단을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교육 운영 하며, LH는 환경교육 활동을 지속적이고 꾸준히 진행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재정적 지원, 주민들과 기관의 협조와 홍보를 유도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올해 LH 그린탐사대 시즌 3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참가신청부터 온라인 환경교육 및 미션 수행 등의 활동이 웹사이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은 환경교육부터 활동 방법, 미션 인증 방법 등을 촬영해 아이들이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해하기 쉬운 영상물을 제작했다.

이후 대전관저 천년나무 1단지(8월 5일~ 8월 12일), 공주월송 천년나무 3단지(8월 6일~ 8월 13일) 이렇게 2곳의 아파트에서 각각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다.

환경 교육은 ①환경정화 교육 – “우리 동네 플로킹”, ②유해화학물질 교육 – “천연 비누 만들기”, ③기후위기 교육 – “나와 지구의 약속“ 총 세 가지로 구성했으며 활동에 필요한 교구 역시 관리사무소에 배치해 놓아 접촉을 최소화 하였다.

각각의 아파트 환경 교육 마지막 날인 8월 12일(수), 8월 13일(목)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종료 행사 및 우수 참여 어린이 선물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두 지역 모두 많은 관심과 호응으로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기후위기, 유해물질등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문제는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로 인식 할 필요가 절실 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환경의 문제의 심각성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에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김희동 LH대전충남지역본부 분양주택관리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대전환경연합과 협업을 통해 LH입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김진화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LH와의 환경교육 활동은 아파트입주민 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의미가 크고, 앞으로 더 다양한 계층의 입주민들과 더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LH그린탐사대 시즌 3 <새싹들의 쓰리미션!>은 전에 없던 비대면, 온라인 중심 활동이었던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볼 수 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두 기관은 앞으로 더욱 서로 협업하며 앞으로 대전 시민들에게 훨씬 다양한 형식의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